▲ 신호대기 중 테라칸에 정면으로 들이받힌 포르테 승용차. 엔진룸 등 주요 부위가 완전히 부서졌다.

피해자 - 구호조치 않고 현장 이탈 170여m정차 뺑소니 주장
가해자 - 제2교통사고 우려해 갓길 주차 했다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으면 우리는 죽었을 거에요. 다행이 에어백이 터지는 바람에 중상에 그친 걸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에 중앙선을 침범 해 교통사고를 낸 후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도주를 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뺑소니가 아니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경찰이 피해자보다는 가해자 편에서 조사해 억울합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길 바랍니다. 그래서 뺑소니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끝까지 경찰을 상대로 싸우겠습니다.”

충북 청원군 내수읍 이동연(30) 씨는 지금 살아있는 게 꿈만 같다며 교통사고 악몽에 치를 떨었다.

지난달 27일 밤 2시경 청원군 북일면 현암리 북이파출소 앞에서 증평서 청주방향으로 달리던 테라칸(운전자 변정운·여)이 신호등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포르테(운전자 이동연·남)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승용차에 타고 있던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날 사고는 변씨가 음주(혈중 알코올 0.073) 상태에서 운전하다 신호에서 왼쪽 방향 지시등을 켠 채 대기 중이던 맞은편 포르테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일어났다.

이로 인해 승용차 운전자 이씨는 6주 진단을, 옆에 타고 있던 이윤미(31) 씨는 척주 등을 크게 다쳐 전치 12주 중상을 입었다. 테레칸 운전자 변씨는 운전대 앞 유리창이 깨지는 바람에 이마에 가벼운 경상을 입었고 동승자 2명은 다치지 않았다.

이날 변씨는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들이 받은 후 맞은 편 차량이 크게 파손되고 차 안에 있는 2명이 의식을 잃었는데도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170여m 달아나다가 타이어가 펑크나고 엔진오일이 새는 바람에 정차했다.

피해자 이씨는 “맞은편에서 오는 테라칸이 들이받는 순간 의식을 잃었다“며 “신고도 견인차 운전기사가 했다. 변씨는 아무런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 도주한 만큼 명백한 뺑소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사고 현장 10m 이내에 북이파출소 주차장과 동양공업사 주차장이 있는데도 170여m나 벗어난 지점까지 도주하다가 타이어가 펑크나고 엔지오일이 새니까 갓길에 마지못해 차를 세우고 실내 등을 꺼놓은 것을 견인차 기사가 발견하자 그제야 차 밖으로 나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변씨는 교통사고 순간 제2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갓길에 정차 한 것이지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주상당경찰서 교통계 홍진기 주무관은 “교통사고를 낸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어도 가해자가 제2교통사고가 우려돼 노견 먼 곳에 정차했다면 뺑소니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어 뺑소니로 처벌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이번 사고는 음주운전과 중앙선 침범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서 뺑소니는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이다.

한편, 뺑소니란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구호와 사고의 신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다치게하고 도주(대인사고)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고 대인사고 없이 대물손해만 피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된다.

▲ 포르테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엔진 오일이 새는 바람에 170여m 정도 벗어나 정차 할 때까지의 테라칸 주행 자국. 가해차량은 사고 당시 타이어가 펑크 나고 엔진 오일이 새는 바람에 정차했다.

뺑소니 주장 피해자 이동연씨 본보에 글 보내와

다음은 교통사고 피해자 이동연씨가 본보에 보내온 글이다.

"가해자는 1차 사고 충돌 후 또다시 2차 충돌을 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가해자는 피해자의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현장에서 170여m정도 떨어진 곳에 차량을 정차 하였습니다.

차량의 타이어가 펑크가 나고 엔진오일이 새 더 이상 차량이 진행할수 없어 차량이 멈추었습니다. 가해자는 현장 검증 당시 가해자 차량 위치를 거짓 진술 하였으며 담당형사는 피해자인 저희 차량 위치만 확인 했을뿐 가해자의 차량 위치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을 갓길로 이동주차 하였다고 진술을 하였으나 현장에 남아있는 타이어 자국을 보면 가해자는 갓길로 차량을 이동시킨 후 100m정도 이동 후에야 정차 하였습니다.  다시 70여m 달아난 후 마지못해 정차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정차 후 모든 등을 소등하고 있었을뿐 피해자 구호 조치도 하지 않고 차량에 그냥 있었으며 레카 기사분이 가해자 차량 앞에 차를 세운 후에야 가해자는 차량에서 하차 하였습니다. 구급차도 레카 기사분에게 불러 달라고 하여 구급차가 왔습니다.

가해자는 사고 후 피해자인 저희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사고지점에서 170여m 떨어진 곳에 가해자 차량이 있었는데 왜 뺑소니가 성립 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담당형사는 초기 진술당시 중앙선 침범도 성립 되지 않는다고 했으며 뺑소니도 성립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음주 운전과 운전자 과실 이것만 성립된다고 하였습니다.

진술 후 병원에 와서 생각해보니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아 담당형사에게 전화걸어 사고 경위를 말하며 왜 중앙선 침범이 되지 않는냐고 말하니 담당형사는 그러면 중앙선 침범도 인정될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뺑소니 같은 경우도 대법원 판례를 예를 들으며 무조건 뺑소니 성립이 되지 않는다 말만하고 추후 저희가 취할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저희와는 상황이 전혀 다른 것이였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전화로 문의 한 결과 그때서야 담당형사는 뺑소니에 대한 제 진술을 받아 주었습니다. 5주가 지나서야 피해자인 친구 진술을 받으러 왔고 제가 진술하러 갔을때도 친구분 올수 있느냐고만 물어보았다. 제가 알기로는 전치 6주 이상이면 병원에 와서 진술을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술한 친구 걸을수 있느냐 잠깐이면 되니깐 친구분 올수 있느냐고 물어봐 달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친구병원에 와서 진술 받을 때도 양식에 있는 몇가지만 물어보고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더 없냐고 물어보니 그때서야 할말을 쓰게 하였습니다. 사고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진술하지 않았고 1차 2차 충돌에 관해서도 친구에게 자세히 물어본다고 하였지만 그런것은 하나도 물어보지 않았고 기초적인 질문 몇가지만 받고 진술을 끝내려고 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담당형사는 피해자인 저희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가해자 입장만을 고려하여 수사하시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