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이 내놓은 수사권 조정 입법예고안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29일 국회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박노섭 한림대 법행정학부 교수의 '형사소송법 개정 대통령령 총리 안의 문제점' 토론회 주제발표문 연설 등이 끝난 후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됐다.

경찰 측 대표로 나선 이세민 경찰청 수사구조개혁 단장(충북 출신, 경무관)은 "총리실의 조정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점이 있었던 데다 내사에 대한 검사의 광범위한 개입, 수사 중단 송치명령, 선거, 공안 사건 등에 대한 입건 지휘는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정신에 위배된다"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대통령령을 만들기 위해 총리실 조정안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하며 포문을 열었다.

이 단장은 이어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일방적 수사 지휘 구조로 돼 있는 현행 형소법 체계에 문제가 있는 만큼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 논의를 통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탁종연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은 경찰 측 편에서 이 단장의 의 주장을 거들었다.

반면 검찰 측 대표로 나온 이두식 단장은 지난 6월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명시돼 있는데,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수사 지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두식 단장은 "일선 경찰들은 검사나 검찰 직원을 수사하는 데 법적인 제한이 없다. 사법경찰관이 검찰을 수사할 경우에도 적법절차에 따라 인권침해가 없도록 진행하면 된다"면서 "검사가 범죄자인 경우 일반인 비해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검사 인권이 침해돼서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에서는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방희선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이두식 단장을 대변했다.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9일 벌어진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토론회는 ‘검찰 성토장’과 같은 분위기였다.

토론회장은 경찰관으로 가득했다. 이들은 왼쪽 가슴에 ‘형사와 검사의 TV 맞짱토론을 촉구합니다’라고 쓴 스티커를 붙이고 ‘검·경 수사권’이라고 적힌 검은 리본을 다는 등 격앙된 모습으로 토론회를 지켜봤다. 경찰 측 토론자가 소개되거나 발언을 하면 박수 세례와 함께 “옳소”라고 호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