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충북도의회가 역대 의회 중 의원입법 조례 발의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나 의원 개인별 성적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장을 제외한 34명 중 2명이 7건을 발의한 것과는 달리 2명은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아 대조를 보이고 있다.

17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제9대 도의회 개원 이래 지난 4월 20일까지 의원입법 조례 발의 실적은 제정 28건, 전부개정 11건, 일부개정 54건, 폐지 2건 등 총 95건이다.

제7·8대 의회의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보면 제7대는 일부 개정 4건(2.275%)이 전부이며 현 의회가 91건 더 발의했다.  이는 제7대 의회가 임기 4년 동안 발의한 총 36건보다 59건 더 많은 수치다.

제8대 의회는 제정 19건·전부개정 5건·일부개정 34건 등 총 58건(64%)으로, 제9대 의회가 37건을 더 발의했다. 제8대는 임기 4년 간 총 132건을 발의한 반면 제9대 의회는 전반기도 끝나기 전에 95건을 발의해 72% 수준에 달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이처럼 제9대 의회가 제7대와 제8대는 물론 역대 의회 중 의원입법 조례 발의 최고를 기록한 것은 매 회기 의원 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끊임없는 연구와 지속적인 연찬을 통해 자기연마에 충실한 결과이다.

특히 의원 스스로 의원입법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함은 물론 입법기술 향상 등에 의해 발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의원 34명 중 1위 7건 김영주·황규철… 꼴찌는 0건 강현삼·최진섭

제9대 의회가 전반기에 제정한 주요 조례는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김재종),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지원조례안’(정지숙),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안’(권기수),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안’(임헌경),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조례안’(최병윤),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정지숙), ‘충청북도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박종성), ‘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장병학) 등 8건이다.

의원별 발의한 조례 건수를 보면 의장을 제외한 34명 중 1위는 7건을 발의한 행정문화위원회 김영주(청주 6)·산업경제위원회 황규철(옥천 2) 의원 등 2명이다.

2위는 6건의 건설소방위원회 임헌경 의원, 3위는 5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박문희 의원 등 2명이다.  4위는 4건을 발의한 박종성·김양희·정지숙·김희수 의원 등 4명이며 5위는 3건의 김광수·장선배·윤성옥·김종필·권기수·김재종·장병학·박상필 의원 등 8명이다.

평균(2.8건) 이하인 2건을 발의한 의원은 최병윤·유완백·김동환·임현·이수완·이광진·이광희 의원 등 7명이다.

심기보(충주 3선거구)·노광기(민주 ·비례)·김도경(청원 2)·손문규(부의장·영동 2)·김봉회(증평)·최미애(청주 9)·하재성(교육위원 1)·전응천(교육위원 3) 의원 등 8명은 1건이다.

이날(17일)을 기준으로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민주통합당 소속 최진섭(청주 4) 부의장과 새누리당 소속 강현삼(제천 2) 의원 등 2명이다.

최 의원은 2010년 7월 개원 이래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강 의원은 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로 의회 진출 후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발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의원이기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30∼40대 의원, 역동적… 부의장·일부 상임위원장 성적표 초라

의원 개인 별 발의한 조례 분석 결과 상위권인 1위부터 3위를 차지한 의원의 경우 정당인과 전문 직종 종사자가 다수이다.  특히 젊은 30∼40대 의원들이 50∼60대 의원들보다 의정활동이 역동적이고 훨씬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여성의원들이 남성의원들보다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여성 특유의 섬세함 때문인 듯 조례 제정도 돋보였다.

하지만 최진섭·손문규 부의장과 심기보 정책복지위원장, 최병윤 행정문화위원장, 김봉회 산업경제위원장, 최미애 교육위원장 등 4명은 의원 역할에 충실하기 보단 맡은 직책에 치중한 탓인지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반면 박문희 의회운영위원장(5건)과 권기수 건설소방위원장(3건)은 의정활동에 충실했고 맡은 직책도 무난히 수행했다는 평이다.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발의를 보면 총 95건 중 정책복지위 10건, 행정문화위 23건, 산업경제위 28건, 건설소방위 20건, 교육위 11건 등이다.  또한 위원회가 제안한 조례안 3건은 정책복지위·행정문화위·의회운영위별로 각각 1건씩이다.

김영주 의원은 “의원 역할 중 제일 중요한 것이 입법권으로, 자치단체의 법령인 조례 제정·개정·폐지 등에 따라 주민 삶이 달라진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집행부와 상의함은 물론 이해관계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의원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