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업무추진비 부실 공개로 빈축을 샀던 충북도가 뒤늦게 투명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세종데일리 2011년 12월 21일자, 2012년 4월 20, 30일자 보도)

이는 본보가 수차례 충북도 업무추진비 공개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하자 최근 이시종 지사가 투명행정 실현 의지에 따른 획기적인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본보 보도 후 총무과 등 관련 업무부서는 현재 도가 실시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공개 실태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를 지사한테 정식으로 보고했다.

이 지사는 “16개 타 시·도와 비교할 때 미흡하거나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실무진에서 검토 후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시했다.

특히 그는 “민선 5기 도정 목표의 하나인 ‘열린 투명행정 실현’을 도민과 함께 이루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해놓고 사소한 부분에서 도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행정 불신의 단초가 되므로 반드시 개선책을 마련해 바로 시행하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는 타 시·도의 업무추진비 공개 실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대안을 준비 중이다. 도가 관심을 갖고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꼽은 광역 자치단체는 대전광역시·경기도·서울특별시 등 이다.

도가 이들 3개 자치단체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투명공개를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개기간 단위(연/분기/월/일) ▲사용목적 ▲사용대상 ▲인원수 ▲사용처 ▲결재방식(현금 또는 카드사용 여부) 등 6개 항을 모두 공개하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사용목적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록했고, 경기도도 사용처와 집행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반면 충북도와 마찬가지로 인천광역시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등은 단체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때 필수적인 6개 항목들을 하나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무슨 이유로, 누구한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지출했는지 알 수 없도록 정보를 차단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알 권리를 제한시키고 있다.

허경재 도 총무과장은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미흡하고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지사께서도 투명행정 실현을 위해 공개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도록 검토를 지시했다”며 “우선 현재 분기별 공개에서 월별로 공개 항목을 늘려 공개를 다각적으로 실무진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양희 도의원은 “늦은 감은 있지만 당연한 조치로 받아들인다”며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지사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차제에 업무추진비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기관장들은 솔선수범 공개하는 것이 대세의 흐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