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하동 유통업무지구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창규 조관희)가 13일 오전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는 대형마트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리츠산업에 공사 중지 명령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라"고 촉구하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지구에 짓고 있는 대형마트의 건축허가 과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주민들은 시유지가 포함된 땅에 건축허가를 내줬다며 한범덕 청주시장을 고발한 데 이어 건축허가 취소와 한 시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비하동 유통업무지구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창규)는 13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유재산 처리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R사에 건축허가를 내준 만큼 시는 공사중지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공유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해 매각하는 절차를 빼고 R사에 건축허가를 내준 것을 특혜로 보고 투쟁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

시는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특혜를 줄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R사는 1992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지구 내 땅을 매입한 뒤 전체 건축면적 8만6천873㎡의 대형마트 등을 짓기로 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지난해 6월 착공했다. 사업 부지에는 무상양도분을 포함해 시유지 5천625㎡가 포함돼 있다.

R사는 원래 농업용 수로였던 시유지 매입 문제를 먼저 협의하지 않고 터파기 공사를 한 사실이 지난해 12월 드러났고, 주민 비대위도 그때 결성됐다.

시는 문제가 불거지자 "2필지 3천426㎡를 무단 훼손했다"며 900여만원의 변상금을 R사에 부과했다.

비대위는 유통업무설비지구에 대형마트와 아울렛, 주유소 등이 들어서면 중소업체가 도산한다며 대형마트 입점 반대운동을 벌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 한 관계자는 "처음에는 재래시장 보호 등을 위해 비하동 대형마트를 불허했지만 R사가 소송에서 이겨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며 "허가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시유지 매각 자체를 특혜로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건축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것이 고문변호사의 의견"이라면서 "사업지구 내 시유지를 R사에 매각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