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대형마트 공사 현장.

릿츠 산업 변상금 부과…비대위  "꼼수" 다

청주시 비하동 대형마트 국.공유지 불법점유와 관련 특혜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시가 시행사에 변상금을 부과함에 따라 비대위가 청주시장을 직무유기혐의로 검찰에 곧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20일 박상인 시의원이 제기한 비하동 대형마트 국·공유지 불법점유와 훼손을 놓고 집행부와 공방을 벌였으나 청주시는 8일 리츠산업에 변상금 919만9천300원을 부과했다. 이는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비하동 유통업무설비 부지 내 시유지 두 필지를 훼손했다는 이유다. 결국 청주시가 잘못을 인정한 셈이 됐다.

이에 따라 재래시장상인들과 중소상인들로 구성된 비대위는 청주시의 잘못된 행정에 분노를 표출하며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비하동 대형마트 공사 중지와 허가 취소해야"

이들 상인들은 한범덕 청주시장이 지난해 12월 20일 청주시의회에서 "확인 후 답변 하겠다"고 한 후 “담당 계장을 좌천 인사하고 변상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공유재산 전문가들은 "우선 공사 중지후 원상복귀가 원칙이며 사전협의가 없었는데다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허가 자체가 무효다"며 "청주시가 시공사인 릿츠 산업에 919만9300원에 대한 변상금도 어떻게 부과 했는지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유재산 관계자는 "사업부지내 문제가 된 구거는 농업용 구거이고 주위에 몽리면적(주위에 농지가 없는 면적)이 없는데가 대체 시설이 필요 없으므로 농업정책과는 공유재산을 용도 폐기해 청주시 총괄재산 관리관인 회계과장에게 재산을 인계하고 처분 재산이 5억을 초과하면 매각 절차를 의회에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이번 처리는 행정상 하자가 있는 잘못된 처리"라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변상금 부과도 용도폐기 신청일 까지가 아니고 실시계획 인가 신청일 부터 매입 계약 체결일까지 계상하는 것이 맞다"며 “사전 협의치 않고 공사를 시행 했다면 원상복구 후 청주시가 시행업자와 재협상 후 처리해야 하는데 청주시가 이를 무시했다“며 청주시의 행정 난맥상을 지적했다.

한편 비대위는 10일 한범덕 시장을 직무유기, 직권남용과 배임혐의로 청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시킬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