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조례 제ㆍ개정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최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해 자치단체 조례의 제·개정 과정에서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조례를 면밀히 검토할 '조례심사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이시종 충북지사가 확대간부회의에서 전문가들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한 사전 검토를 거침으로써 모든 조례의 제·개정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에 따른 조치이다.

도는 조례 제정과정에서 절차상의 흠결이나 구체적인 검토가 부족한 상황에서 조례가 제·개정되는 사례로 인해 도민들에게 불필요한 사회적비용 및 혼란이 야기되는 등 다수가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사전심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실무위원회는 행정법규에 밝은 외부전문가인 변호사, 법학 관련 교수, 관련 실무부서 부서장으로 구성해 의원 발의 조례안과 집행부 제안의 입법안을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실무위원회에서 다룰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대한 위반 여부, 공익을 침해하는가의 여부, 행정절차법상 의견수렴 및 주민의 의견을 듣는 입법 예고기간의 준수 여부 등 행정절차법상의 이행규정 반영 여부 에 대한 사항들이다.

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예산수반 사안에 대한 재원 조달방안 등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용추계서의 첨부의무화와 지자체 능력범위 내의 재정부담 여부 등도 검토한다.

아울러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적 정책에 근거한 경우라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부담할 수 있는 영역과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도가 재정적 부담을 하게 하거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를 벗어난 내용의 조례가 제·개정되는 일이 없도록 법적절차인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되기 전 단계에서 철저한 검토를 거치게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