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같은~ 화장실 낙서’ 진천군청 공무원, 동료직원 고발
2009년부터 5회 실명 거론 낙서
“직장 내 신뢰·명예 실추됐다”

‘화장실 낙서’가 공무원이 직장 동료인 공무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초유의 사태에 발단이 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고 동양일보 한종수기자가 보도했다.

진천군청 한 공무원은 동료인 ㅍ씨가 지난 2009년부터 5회에 걸쳐 “XX 같은 X” 등 자신의 실명을 거론하며 화장실과 진천읍 소재 자신이 거주하는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은 물론 이로 인해 가정파괴 직전 상황까지 직면했다고 고소장을 통해 주장했다.

이 공무원에 따르면 ㅍ씨는 지난 2009년 자신의 친구이자 ㅍ씨의 부인인 ㄹ씨와 심하게 다툰 것에 앙심을 품고 2009년 진천군청 본관 화장실, 2010년 진천읍 소재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2011년 진천군청 동관 3층 화장실, 2012년 진천군청 동관 3층 화장실에 “모씨는 XX 같은 X”이란 실명을 적어 군 공무원은 물론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초등학교 수준의 복수극을 벌였다는 것.

또 ㅍ씨는 이 공무원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락카를 사용해 같은 내용의 글을 적어 동네 주민들과 가족들에게 까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달 5일 본관 2층 화장실에 “모씨와 모씨의 불륜, 사랑?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두 사람의 추태를 방관하지 말고 바로 잡아 주세요. 더러워서 못 봐 주겠어요”란 불륜내용까지 허위로 적어 이 글에 실명이 거론된 또 다른 직원도 고소장에 이름을 올렸다.

ㅍ씨를 고소한 두 공무원은 “ㅍ씨의 이 같은 행동으로 인해 직장 내에서 신뢰와 명예가 실추돼 자신감을 잃은 채 생활하고 있다”고 하소연 하면서 “앞으로 공직자로서 지역에서 살길이 막막한 지경”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성 공무원인 모씨는 “ㅍ씨가 엘리베이터 내에 락카로 쓴 내용을 본 남편이 그 이후로 잦은 폭력을 행사해 현재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견디다 못해 자살까지 시도하는 등 가정파괴 직전 상황에 직면에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녀는 “아무리 죄가 미워도 처음엔 용서를 하려고 했지만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소문까지 퍼트리고 다니는 등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두 공무원은 ㅍ씨의 행위가 경찰조사 과정에서 친고죄인 모욕죄에 해당 될 경우 추후 고소장을 제출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ㅍ씨가 이 같은 행위를 했다는 증거로 녹취록과 음해쪽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이 같은 일이 조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공무원들은 물론 군수 이하 전 공무원은 군민 앞에 무릎 끓고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초등학생 사이에서나 있을 법한 촌극이 어떻게 공직사회에서 벌어질 수 있냐. 군민의 피 같은 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이 할 짓이라고 보기엔 사안이 너무 중하다”고 분개했다.

홍재형… 孫 선대본부장·노영민…文 공동선대 본부장 등
민주 전·현직의원 대선주자 핵심으로

민주통합당 충북 출신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대권 후보 캠프의 요직에 잇따라 발탁돼 눈길을 끌고 있다고 충청일보 김정호기자가 보도했다.

홍재형 민주당충북도당위원장은 손학규 고문 전국 선대본부장을 맡았고, 오제세 의원(청주 흥덕갑)은 손 고문의 충북지역선대본부장을 담당하는 등 사실상 손 고문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되고 있다.
　
최근 문재인 고문을 지지하기로 결정한 노영민 의원(청주 흥덕을)은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 우윤근 의원(전남 광영·구례)등과 함께 문 고문의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았다.
　
노 의원은 공동본부선대본부장과 함께 홍보미디어총괄본부장, 충북지역권역본부장을 맡는 등 사실상 충북지역에서 문 고문의 최측근 인사로 당내 경선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게 됐다.
　
비례대표인 도종환 의원 역시 문 고문 선대본부의 대변인을 맡아 활동하는 등 '노-도'라인이 문 고문의 충북 총책을 맡는 상황이 됐다.
　
정범구 전 의원은 김두관 전 경남지사 선대본부의 정책본부장에 임명됐고, 김 전 지사의 전국 지지모임인 '모두다함께' 회장도 담당하고 있다.

서재관 제천·단양지역위원장은 충북에서 김 전지사의 외연 확대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충북 출신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대권후보들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음에 따라 향후 경선과 대선결과에 따라 이들의 정치적 입지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어차피 지금은 경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전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다"며 "그러나 경선결과 특정후보로 단일화 되면 헤쳐모여 형태로 다시 결집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자체 인허가 불허 방침 우라늄 광산 쉽지 않을듯
충청권 최대 매장지
스톤헨지 강행 전망
주민과 대립 불가피

속보=충북 괴산 등에서의 우라늄 광산 개발(본보 3일자 1면 보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과 충북도와 해당 지자체들이 인허가를 불허한다는 입장이라고 충청타임즈 천영준기자가 보도했다.

하지만 호주 광물탐사 기업인 ㈜스톤헨지 메탈즈는 추진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개발을 위한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충청지역에 매장된 우라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국내 업체가 우라늄 개발이 막히자 행정소송에 들어간 것처럼 스톤헨지와 지자체 및 지역주민 간 대립이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 충청권 국내 우라늄 최대 매장지역

스톤헨지가 충청지역에서 우라늄 개발에 적극적인 것은 이곳이 국내 우라늄 최대 매장지역이기 때문이다.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조사한 광물자원 매장량 현황에 따르면 2010년 12월 말 기준으로 국내 우라늄 광산은 7개로 모두 충청지역에 있다. 매장량은 총6990만1500톤이다.

지역별로는 충북의 매장량은 394만4300톤(광산 3개)이다. 충남은 6590만7300톤(광산 4개)이 매장돼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충북 괴산(청천)의 광산은 지적번호에 따라 괴산117, 괴산118, 괴산127로 구분된다. 매장량은 각각 32만9400톤, 61만8400톤, 304만65톤이다.

충남은 금산 복수와 추부에 각각 2개의 광산이 있다. 지적번호 대전 39는 266만8700톤이 매장돼 있다. 대전49는 2353만4000톤, 대전18은 1510만7600톤, 대전28이 2459만7000톤이 매장돼 있다.

스톤헨지는 2015년 또는 2016년부터 이들 지역에서 65Mlbs(약 29만5000톤)의 우라늄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연료 소요량의 25%를 20년 동안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금액으론 연간 1억1000만달러(약 1247억원)에 해당된다.

◇ 지자체 및 주민들 반대… 무산 가능성 높아

스톤헨지는 대전과 충북 옥천·괴산·미원 등 국내 26개 광구에 대한 광업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채굴계획 인가는 해당 시·도가 갖고 있다. 이 회사는 관련법에 따라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광산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수용이 전제돼야 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역시 얻어야 한다.

충북도는 우라늄 개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광산이 소재한 해당 지자체도 같은 뜻을 보이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반대 여론도 높다.

가장 큰 이유가 환경오염 등 주민 피해다. 충남 추부광구가 속한 옥천계 흑색 셰일층은 충청권의 젖줄인 금강수계와 연결돼 있다. 자칫 지하수가 오염돼 방사능 피해가 발생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실제 우라늄 피해는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스톤헨지의 모국인 호주 카카두 국립공원 우라늄 광산에서는 회사 직원 28명이 질병에 걸린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기준치보다 400배나 높은 우라늄이 함유된 물을 식수와 씻는 용도에 사용했기 때문이다.

미국 나비호 광산에서는 우라늄 침출수로 인해 인근 원주민 마을에서 폐암 발생이 많았다. 정체 모를 질병들이 다수 발견 되는 등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 관계자는 "아직까지 스톤헨지로부터 어떤 공문이나 공식적인 입장을 통보받은 적이 없다"면서 "충남도와 토자이홀딩스 간 행정소송이 선례가 될 수 있는 만큼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