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를 일시 중지한다.

법원이 본안소송 판결 때까지 대형마트와 SSM의 주말영업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시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형마트 7개 사의 `행정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제한 뒤 "이들 대형마트가 함께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 개정 이후 집행정지 인용결정이 내려진 곳은 전주시에 이어 청주시가 두 번째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는 가처분 인용문에서 밝힌 쟁점의 요지를 파악, 불충분한 사항은 충분히 보완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재처분할 계획이다.

차종범 시장유통 담당은 "전북 전주시와 우리 시만 대형마트 규제 조례를 개정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가 발목을 잡혔다"며 "일단은 담당 변호사를 통해 본안소송에 주력하고 판결 내용에 따라 조처하겠다"고 전했다.

이는 매월 둘째ㆍ넷째 일요일 의무휴업하고 평일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영업을 못한다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본안소송 판결 뒤 다시 내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시는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를 만들어 지난 4월부터 대형마트와 SSM을 규제하다가 최근 상위법(유통산업발전법)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했다.

그러나 대형마트들은 시가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례 공포 후 `상당 기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데도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소송으로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