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충북도교육청에서 열린 전교조 충북지부의 차등성과급제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권미령 지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교조충북지부가 24일 “교원간 경쟁 격화시키고 실효성 없는 차등성과급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충북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가진 회견을 통해 “지난달 29일 교과부는 교사들에게 개인·학교별 차등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교조는 “대졸 사무직 노동자 중 자연 유산율이 가장 높은 게 교사이고 연중무휴 보충수업에 야간자율학습 감독으로 돌연사가 많은 직종도 교사인데 최근에는 교사들이 마치 축산물처럼 ‘등급화’된다”며 “성과 상여금은 통상적으로 일반 사업장에서 당초 생산이나 영업목적을 초과 달성했을 경우 이를 보너스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하지만 교사들은 1년에 한 번씩 ‘등급’을 받아야 하고 그 등급에 따라 급여 일부를 차등 수령하고 있다. 최상위 등급을 받는 교사가 최하위 등급을 받은 교사의 급여를 가져가는 이치이다. 현장 교사들의 거부감이 매우 크며 실제로 이 제도 도입 초기부터 반대의 목소리가 멈추지 않는 이유”라며 “그럼에도 교육과학기술부와 충북교육청이 이 정책을 강행하는 건 돈 몇 푼으로 교사와 학교를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얕은 수준과 교육의 성과를 단기간에 측정할 수 있다는 무지를 갖췄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교원평가, 차등성과급은 계량화된 지표들로 교사들에게 실적을 요구하고 결과적으로 힘없는 현장 교사들은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만들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한다”며 “이는 결국 ‘학생과 교사의 인격적 만남’을 무너뜨리고 교사 상호 정보공유와 협력의 문화를 붕괴시키고 말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부는 “우리가 지난 해 도내 모든 학교의 성과급 지급 기준표를 분석한 결과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평가 지표를 통한 학교 관리자의 독선 사례 다수, 지역 간 불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임의적 평가, 도교육청 시행공문 상의 지침 미이행 학교 등이 다수 드러났다”고 설명한 뒤 “전교조는 차등성과급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이를 위해 현장 교사들의 자발적 균등분배 실천을 벌였으나 교과부와 충북교육청은 ‘불법적 수령, 징계’ 등 엄포를 놓으며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지급된 성과급은 이미 교사의 사적 재산에 포함되며 이의 처분 방식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권한이 있다. 그럼에도 공문을 통해 현장 교사들을 협박하는 처사는 이해할 수 없다”며 “교원 차등성과급은 배제와 갈등을 부추기는 반시대적, 반교육적 교원 정책이다. 지난 해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건의한 것처럼 교원 사기 진작과 진정한 교육력 제고를 위해 성과급제도는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