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해외시장 개척 ‘과대포장’
‘관심 있다=상담 건수’ ‘사고 싶다=계약 추진 실적’
“실제 실적을 기준으로 지원정책 마련돼야”

충북도의 해외시장 개척활동 성과가 크게 부풀려졌다는 지적이라고 충청매일 배명식기자가 보도했다.

충북도가 계약 추진 실적을 마치 실제 계약이 성사된 것처럼 과장해 언론 등에 홍보하면서 예상치가 실제 성과처럼 인식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출 지원정책이 점점 현실과 멀어지고 수출 목표치가 턱 없이 높아지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충북도는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충북우수상품전, 시장 개척단 파견,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행사가 끝나면 몇 백만달러의 실적을 올렸다는 등 성과를 홍보한다.

하지만 실제로 계약이 성사돼 수출이 이뤄지는 경우는 극히 미미하다. 대내외에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담당자들에게 조급하게 실적을 요구, ‘단순 예상치’가 실적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많다.

지난해 도의 지원을 받아 국제무역박람회에 참가한 한 업체 관계자는 “지나가던 관람객이 부스에 들러 ‘제품이 맘에 든다’고 말을 하면 상담건수로 잡히고 ‘수입해 팔고 싶다’와 비슷한 말이 나오면 무조건 계약 추진 실적으로 잡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출 계약은 바이어와 한두 번 상담 한다고 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몇 개월에서 몇 년 간에 걸친 꾸준한 접촉이 있어야 비로소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업체는 지난해 박람회에서 만난 바이어에게 얼마 전에야 견본제품을 보냈다. 현지에서의 제품 호응이 좋을 경우 수출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제품을 한 번 본 것만으로 수출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어느 업체가 시장 개척에 고생을 하겠느냐”며 “충북도에서 홍보하는 ‘수출계약 추진성과’는 단지 ‘관심을 가진 바이어들이 있었다’ 정도의 의미만 가질 뿐”이라며 꼬집었다.

이어 “상담 결과 수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도 수출 예상 금액(상담 실적)을 도에 보고하기 위해 부풀리는 경우가 많다”며 “실적을 부풀리더라도 실제 수출이 이뤄졌는지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참가 업체들 사이에선 관행처럼 돼버렸다”고 귀띔했다.

수출실적 부풀리기는 충북도가 추진하는 사업의 가시적 성과 홍보를 위해 실적을 닦달하면서 생긴 그릇된 결과다.

더 큰 문제는 부풀려진 실적치를 바탕으로 수출 지원정책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이다.

부풀려진 실적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수출 유관기관의 지원정책은 업체들에게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묵묵히 현장에서 뛰는 수출기업이나 수출 유관기관을 호도하는 경제적 지표를 발표해 지원정책과 현실의 거리를 더욱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부풀려진 실적은 수출 목표치에도 반영된다. 실제 수출액보다 부풀려진 수치를 기준으로 다음 목표를 설정, 또다시 실적을 ‘뻥튀기’해야만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예상치 대신 실제 실적을 ‘기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과하게 부풀려진 현재의 수치를 제자리로 돌리고 이를 기준으로 현실성 있는 지원정책과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
말했다.

낮엔 머드축제 밤엔 무법천지
백사장 100여곳서 술판벌여…술먹기 게임· 옷벗기· 스킨십
하루 쓰레기량만 7t~8t나와…안전계도 1일 250여건 몸살 

“낮에는 머드축제, 밤에는 무법천지, 난장판에 쓰레기장이 따로 없네요.”

휴가철을 맞아 강릉경찰 등이 경포해변(해수욕장)에서 음주를 규제하고 주폭(酒暴), 술 쓰레기, 고성방가가 없는 ‘3무(無) 해변’을 선언한 반면, 지역의 대표 관광지인 충남 보령의 대천해수욕장은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고 충청투데이 고형석 양승민기자가 보도했다.

태풍이 지나간 지난 20일 오후 11시 대천해수욕장.

해변 인근의 횟집, 조개구이집 등에서 1차 술자리를 마친 20~30대 젊은이들이 돗자리를 들고 백사장으로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들의 손에는 하나같이 술과 안주 등이 담겨있는 비닐봉지가 들려있었고 해변의 좋은 자리를 찾아 약속이라도 한 듯 돗자리를 폈다.

시간이 지나자 어느덧 해변은 100여 개의 술판이 벌어지는 거대한 술집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곳곳에서는 고성방가가 난무했고 백사장에 아예 드러눕거나 심지어 소변을 보는 취객도 목격됐다.

일부 외국인들과 술에 취한 남성들은 마치 나이트클럽에 온 듯 처음 보는 여성의 손을 이끌며 반강제적인 합석을 제안하기도 했다.

술 먹기, 옷 벗기, 진한 스킨십 등 주변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는 술자리 게임은 해변에 산책 나온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했다. 해변에 순찰 나온 경찰관들이 계도에 나섰지만, 경찰의 경고를 비웃기라도 하듯 이들의 도를 넘는 행동은 계속됐다.

한 무리가 술에 취해 자리를 뜨면 또 다른 무리가 술병과 안주가 가득 담긴 비닐봉지를 들고 나타나 술판을 벌이는 등 이날 대천해변 곳곳의 술판은 새벽시간까지 이어졌다.

대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대천해수욕장의 하루 안전계도 건수는 250여 건을 넘어서고 있다.

술을 먹고 시비가 붙어 싸우는 것은 예삿일. 술을 먹고 바다에 들어가려는 취객을 말리거나 해변에서 자는 취객을 깨우는 등 그 사유도 다양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특히 이들이 지나간 자리에 남아있는 술병과 먹다 남은 안주, 담배꽁초, 심지어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깨진 술병 등 해변 곳곳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보령시에 따르면 휴가철인 7~8월 대천해수욕장에서는 하루에 적게는 7t에서 많게는 8t의 쓰레기가 수거되고 있다.

특히 쓰레기 수거에만 50여 명이 넘는 인원이 투입되고, 처리 예산만 1억 3000만 원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충청·세종시 지방은행 설립 “이번엔 관철한다” 공조 강화
4개 시·도지사 대선공약화 공동선언문 채택 합의
지역 자금 역외 유출 방지·중소기업 가용성 효과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당시 사라진 충청권 지방은행 부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동양일보 지영수·정래수기자가 보도했다.

특히 대선정국을 앞두고 충청권을 중심으로 공약반영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와 충남·북, 세종시는 20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갖고 앞으로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대선 공약화까지 공조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들 시도는 다음 달 중으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충청권 행정협의회’를 열어 지방은행 설립과제를 포함한 ‘충청권 대선공약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는데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요구하는 중소기업인 등 지역 경제 단체의 지방은행 설립 건의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지방은행을 설립하려는 이유는 지역 중소업체 및 지역주민의 가용성 증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이익의 지역사화 환원, 지역특성을 살린 다양화된 금융서비스 제공 등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은행의 ‘역외유출비율’자료에 따르면 지방은행이 있는 부산(26.7%)과 대구(27.8%), 광주(27.9%) 보다 대전(38.3%)은 10% 이상 높게 지역자금이 역외로 빠졌다.

지역별 중소기업 대출비율도 지방은행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행이 없는 대전·충남은 1997년 56.9%의 중소기업 대출 비율을 보였으나 2011년에는 47.1%로 13.9%나 줄었다. 지방은행이 소재한 지역의 경우 1997년이나 2011년이나 57%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시중은행은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35~40% 수준이며, 지방은행은 평균 66%대로 큰 차이를 보였다.

현재 충청지역에는 지방은행이 없다. 충청은행이 있었지만 부실경영 등으로 1998년 6월 퇴출명령을 받은 뒤 하나은행에 인수·합병됐다.

충북은행은 그 이듬해 강제합병 명령에 따라 조흥은행에 흡수됐다. 이후 충청권 지역경제는 시중은행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지역의 영세 중소기업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 받기가 쉽지 않아 지방분권과 함께 지방은행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지방은행이 설립될 경우 대출증가액의 60%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법제화 돼 있다. 시중은행 45%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이다.

법적으로 지방은행 설립은 가능하다. 은행업은 정부의 인가를 받으면 누구나, 어느 지역에서나 영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은행업 인가는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금융위에서 은행업 인가신청자의 종합적인 은행경영능력 등을 심사해 인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설립인가를 위한 초저자본금은 250억원이다.

'22일 영업 재개'는 막았지만 …
청주 7개 대형마트 재소송 가능성

청주시내 7개 대형마트 업체들이 22일 '의무휴업' 행정명령을 준수했으나 재소송 움직임을 보여 재래시장 등 중소상인들과의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중부매일 한인섭기자가 보도했다.

특히 동일한 사례를 시행한 전주시에 대해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추가 소송 입장을 밝혀 청주에서도 재소송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청주시에 따르면 의무휴업 행정명령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던 7개 대형마트가 22일 의무휴업에 들어가 영업을 중단했다. 그러나 7개 대형마트 업체들은 청주시에 제출한 행정명령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의견 제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대형마트 업체들은 또 "마트에 입점한 업체들의 반발도 크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7개 대형마트 업체 대다수는 청주시의 의무휴업 행정명령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고, 농협만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청주시는 대형마트들이 이같은 입장을 보인 것은 '의견 수렴 절차 하자'를 이유로 재소송을 추진하기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타지역 지자체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추가 소송에 대비하고 있다.

청주시와 동일한 사례를 겪는 전주지역 대형마트들은 전주시를 상대로 '의무휴업 준수와 영업시간 제한'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대해 지난 20일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마트와 SSM이 주요 회원사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22일 "일부 지자체가 지역 매장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행정처분을 관철하기위해 법원의 결정에 맞서 조례를 졸속 개정했다"며 반발했다.

체인스토어협회는 "전주시와 청주시는 조례를 개정하기에 앞서 농어민, 중소협력업체, 영세 임대상인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형마트 업체들은 이에 따라 일단 22일 의무휴업은 준수한 후 재소송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주시는 청주시에 앞서 지난 10일 조례를 개정한 후 18일 공포, 19일 행정처분(의무휴업 행정명령) 절차를 밟았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SSM이 주요 회원사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추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는 17일 시의회가 관련조례를 개정하자 의무휴업 준수와 영업시간 제한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 사전통지에 이어 19일 조례 공포, 20일 고시 및 확정통지(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했다.

청주지법과 전주지법은 지난 16일과 18일 체인스토어협회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 지정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