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허벅지 깨문 여성이 경찰을 고소… 왜?
신고자 "정신질환자 얘기만 듣고 체포" 경찰 "연행 과정 위법성 없었다" 입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불법체포와 상해를 가하는 등 공권력을 남용했다며 30대 여성이 경찰관 3명을 검찰에 고소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고 중부매일 윤우현·임은석기자가 보도했다.

A씨(37·여)는 지난달 12일 폭행신고 내용을 오인한 청주 상당경찰서 모 지구대 경찰관들의 무리한 연행에 저항하다 폭행을 당해 치아 1개가 빠지고, 5개가 손상되는 상해를 입었다며 경찰 3명을 폭력, 불법체포, 경찰관집무집행법위반 등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특히 출동한 경찰들이 신고자 주장 등 사건 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데다 현행범 체포 대상도 아닌 자신에게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은 채 수갑을 채우는 등 무리한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2주의 정형외과 진단과 4주의 치과 진단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A씨가 주장하는 사건 당시 상황은 이렇다.

A씨는 지난 6월12일 오전 8시께 자신의 집을 찾은 이혼한 전 남편 B씨와 초교생 아들의 아침 식사 문제로 다툼을 벌인 끝에 몸싸움 상황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화가 난 전 남편 B씨는 "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를 하게 된다.

그러나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치달았다. 경찰이 들이 닥치자 A씨가 데리고 있던 정신질환자 C(33·여)씨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A씨에게 '잘못했다'며 흥분된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 연출됐다는 것.

경찰은 C씨를 향해 "이 여자가 때렸냐"는 질문에 이어 A씨 체포를 시도했다.

A씨는 "폭행을 한 적이 없고, 정신병원에 입원할 아이(C씨)여서 보호하고 있다. 잠시만 기다리면 아이 부모님이 와서 이야기를 할 것"이라며 항변했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들은 A씨 팔을 꺾어 수갑을 채우려고 했다.

거세게 반항을 하던 A씨는 수갑을 채우려던 경찰 허벅지를 물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주먹으로 A씨 턱을 가격해 치아 1개가 빠지고 여러개의 이가 흔들리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도 않은채 체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구대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C씨는 '맞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했으며, 현장에 있었던 전 남편 B씨도 무리한 연행을 시도하던 경찰을 저지했으나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이어졌다는 것.

전 남편 B씨는 "신고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데 정신병 치료를 수차례 받은 C씨 대답만 듣더니 연행을 시도했다. C씨 겉모습이 폭행을 당한 것으로 오인할 수있었으나 최소한의 확인을 하지 않았다"며 "수갑을 채웠던 것이나 경찰 3명이 달려들어 여성 1명을 무리하게 연행한 것이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자 불법행위"라며 흥분했다.

B씨는 이어 "경찰이 검거보고서를 통해 (내가)바람을 피워 전날밤 A씨가 C씨를 폭행했다고 했으나 이미 이혼한 사이여서 싸울 일이 없었다"며 "싸움을 말려달라는 취지로 신고했지만, 치아가 부러져 피투성이가 된 A씨를 질질 끌며 연행했던 모습을 떠올리면 소름이 끼친다"고 말했다.

그러나 출동 경찰관들은 A씨와 B씨 주장이 상당부분 사실과 다르다며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건 당일 출동 경찰은 이날 오전 7시58분께 이웃주민으로부터 '새벽부터 계속해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최초 신고에 이어 오전 8시03분께 '자신이 전 부인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B씨의 두 번째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한다.

현장에서는 C씨가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머리와 옷에는 핏자국도 보였다는 것이다.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A씨와 20여분에 걸쳐 대화를 시도했으나, '남의 일에 왜 참견이냐'고 소리치며 거부했다는 것.

또 피해자 C씨의 부모가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말도 없었고, 피해자 부모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는 요구도 거부하며 저항을 했다는 것이다.

특히 경찰은 "허벅지를 물린 상태라 턱을 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다리를 빼며 머리를 밀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또 미란다 원칙도 2회에 걸쳐 고지했으며, 신고자인 전 남편 B씨와도 충분한 대화를 나눴고, 지구대에서 피해자 C씨가 A씨에게 맞았다는 내용을 녹음한 자료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적인 일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 3명을 고소한 A씨는 출동한 경찰관 허벅지를 물어 뜯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재 입건된 상태다.

‘단속무마’ 금품 받은 경찰관 파면
경찰 신뢰 해쳐 중징계 불가피
광역단속팀 운영·감찰 지속

속보=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무마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현직 경찰관이 결국 파면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최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충북경찰청 소속 최모(39) 경사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고 동양일보 이도근기자가 보도했다.

징계위원회는 17일 최 경사가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비위가 국가공무원법 56조(성실의무), 63조(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충북청 청문감사관실은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경사는 지난해 8월 청주시 한 술집에서 성인오락실 업자 김모(39)씨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술 접대를 받는 등 같은해 11월까지 10차례에 걸쳐 610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죄질이 중하다”며 지난 11일 징역 8월을 선고하고, 610만원을 추징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저질러 중징계가 불가피했다"며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오락실 단속정보 등을 최 경사에게 알려준 청주지역 한 경찰서 소속 ㅅ경사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충북청 “비뚤어진 관행 없앨 것”

이번 사건과 관련, 돈을 받고 이른바 ‘편의'를 제공하는 그릇된 행태에 경찰이 파면조치라는 강수를 뒀지만 비뚤어진 관행에 대한 시민들의 의심은 여전하다. 특히 오락실 비리의 경우 연루 경찰관들이 지속적으로 부정을 저질러 왔다는 점에서 감찰기능이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관이 불법오락실 등과 유착, 업주로부터 돈을 받으면 무조건 입건돼 수사를 받도록 했다. 형사처벌 없이 내부 감찰조사를 거쳐 징계를 받거나 감찰 과정에서 사직하면 조사가 중단되던 과거의 ‘온정주의'를 버리겠다는 것.

그러나 자정노력이 단속현장에서 그대로 반영되려면 경찰관 개개인의 청렴의식 향상은 물론 비위 경찰관에 대한 처벌강화와 함께 무엇보다 비리를 끊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경찰 안팎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 충북청은 불법 오락실 업주와 단속 경찰관 사이의 ‘검은 커넥션' 의혹 등 잡음이 불거지자 지난달 전국 지방청 중 최초로 풍속업소 광역단속팀을 구성했다. 광역단속팀은 지난 한 달간 단속되지 않은 업소 등을 상대로 집중 단속을 벌여 불법 게임장 업주 9명을 입건하고 범죄수익금 2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옛 충청일보 터 '새주인 찾았다'
두진건설 78억 낙찰
20층 규모 도시형생활주택 사업 전개
단지내 녹지·부대시설 등 차별화 추진

지역 중견 주택건설업체인 ㈜두진(대표 이규진)이 청주 도심에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을 전개한다고 충청타임즈 남경훈기자가 보도했다.

㈜두진은 19일 한국토지신탁이 실시한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304-1번지 옛 충청일보 용지에 대한 4차 공매에 참여해 78억원 가량에 4500여㎡(1300여평)의 용지와 건물을 낙찰받고 앞으로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토지주인 임광토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채권변제에 따라 공매로 나온 옛 충청일보 용지는 상업용지로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인근 사직동 롯데캐슬 아파트가 대규모 입주해 있는 등 도심에 위치해 그동안 지역 부동산 업계의 관심이 많았다.

두진은 이 용지를 20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상가로 신축할 예정으로 사업을 구상 중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약 23~24평 규모로 258세대가 들어가고, 오피스텔은 원룸형으로 57세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1, 2층은 상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그동안 도시형생활주택은 10평 내외였으나 이번에 두진은 지역내 실수요층을 감안해 20평형대로 공급할 계획을 세웠으며 단지내 녹지와 부대시설 등을 갖춰 기존 주택들과 차별화를 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세대수는 청주시내권에서는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이 용지가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 청주권 시내 조망이 뛰어나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두진은 조만간 사업승인을 받아 연내 착공한 뒤 내년초 분양에 들어가 2014년 봄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두진은 음성 대소에 두진하트리움 아파트를 지난해 말 완공하고, 올초부터 입주를 시작해 현재 407세대에 걸쳐 95%가량 분양계약을 마치는 등 성공적으로 공급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53평형, 33평형, 29평형, 26평형 등을 구성돼 있다.

지난 86년 두진종합공영을 출발한 두진은 외환위기 등으로 지역 주택업체들이 자취를 감추는 어려움 속에서도 착실한 성장을 거듭하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주택건설업체로 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