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임용 지역가산점 축소 "서울가자"
올해부터 초등교사 임용시험 '6점→3점'
"일부 청주교대 학생, 수도권 지원 예상"

올해 치러지는 2013학년도 전국 16개 시·도 지역(울산 제외)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부터 지역가산점이 3점으로 축소되면서 '서울가자'는 말이 청주교대 일부 학생들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충북일보 깁병학 기자가 보도했다.

이같은 지역가산점 축소에 따라 청주교대 등 전국 교대학생들의 반발이 예상됨과 동시에 충북도내 우수 인재의 서울 유출도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충북교육청은 지난주 "올해 시행할 도내 공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교사 임용 시험부터 각종 가산점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의 가산점 변경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적용해 온 지역 가산점이 6점에서 3점으로 50% 축소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유치원 및 초등 과정) 교사 임용시험에 부여했던 0.5~1점의 정보처리 가산점,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에게 부여했던 1~2점의 영어능력 가산점,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적용한 한자능력 가산점 1점도 변별력이 떨어져 폐지키로 했다.

이같은 가산점 축소로 청주교대생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으며 서울지역 가산점도 8점에서 3점으로 축소돼 청주교대생들의 서울 등 수도권 지역 유출도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충북의 경우 인재 유출과 안정적인 교원수급을 위해 충북도교육청에서 청주교대생 9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3~4년동안 충북에서 근무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가산점제도 축소로 일부 우수 학생들이 수도권으로의 진출을 꾀하는 등 인재유출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 도내 교육계의 지적이다.

이같은 인재유출은 청주교대 재학생중 충북출신비율이 과거 40%이상이었으나 최근들어 20%대로 급격하게 떨어진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충북의 경우 청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데다 산간벽지 근무시 과거와 같은 특별한 가점 제도도 사라져가고 있어 교대생들이 벽지근무를 기피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청주교대 A교수는 "가산점이 폐지될 경우 인재유출이 예상된다"며 "충북으로서는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청주교대 학생들이 서울이나 경기 등 수도권으로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충북의 경우 장학금 제도 등으로 인해 큰 인재유출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청원군 관련 부서간 책임 공방
파3골프장 3곳 편·불법 증설 성행

일명 ‘파3골프장’ 편·불법 증설 행위를 놓고 충북 청원군 일부 관련 부서간 사후 책임공방이 일고 있다고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가 보도했다.

건축 등 개발행위 관련부서는 행위자의 사용목적과 관련없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승인을 해주는 것이 개발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파3골프연습장은 체육시설인 만큼 시설 신고 당시부터 담당부서가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체육담당부서는 최초 개발행위엔 상호협의도 하지 않고 향후에 관리권만 주어진 업무분장 때문에 발생한 것일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체육시설 운영 목적의 개발행위는 애초부터 체육담당부서와 협의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 같은 상호논란은 군내 3개의 골프연습장이 임의대로 골프코스를 조성하거나 불법으로 코스증설을 하고 영업을 했기 때문이다.

청원군 내수읍 우산이 C골프연습장은 2004년 7월, 낭성면 관정리 N골프연습장과 현도면 죽암리 G골프연습장은 각각 2007년 4월과 2011년 5월에 각각 군에 체육시설 중 골프연습장업을 신고(또는 변경)했다.

C연습장은 5개 타석과 피칭연습코스 5홀을, N연습장은 20개 타석과 피칭연습코스 7홀을, G연습장은 6개 타석과 피칭연습 16홀, 파3골프코스 2홀을 비롯해 퍼팅연습장 1개의 시설을 운영한다고 군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피칭코스는 100m 이내로, 골프코스는 100m 이상 조성해야 한다고 관련법규는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연습장들은 이 같은 신고의무이행 규정을 무시하고 피칭·골프코스를 임의로 증설하거나 확장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군 체육담당부서의 관리소홀 책임으로 돌아갔다.

체육관련 담당자는 “체육시설 신고 당시 해당 골프장 현장을 찾아 신고기준(타석·홀개수)에 적법한지여부를 확인했다”며 “건축 등 개발행위 신청 당시부터 체육담당부서와 협의를 했더라면 최소한 홀당 거리나 안전시설 등은 사용승인 이전에 충분한 보완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개발행위관련부서가 사용승인을 내준 뒤 체육시설신고규정에 부적합한 공사나 시설이 있을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건축 등 개발행위 관련 부서 관계자는 “건축 등의 개발행위는 사용목적과는 전혀 무관한 행정”이라며 “개발행위 승인 이후에는 사업주의 사용목적에 따른 해당 관련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근 한 골프연습장 개발행위와 관련해서는 문화재 관계 등으로 체육담당부서에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상호 협의하는 규정을 검토해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동남지구 치적 꼼수?
정우택 최고위원, 공기업 사장 동원 기자회견…뿔난 충북도 "진행중인 사업" · 민주당 "정치쇼"

청주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재개를 둘러싼 치적 다툼이 아전인수(我田引水)다.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이 18일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까지 동원해 보상재개 계획을 발표했지만 사업 재개 소식이 반가운 주민들과 달리 인허가를 담당해온 충북도와 야당의 시선은 냉담하기만 하다고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가 보도했다.

충북도는 뿔이 났다. 지난해부터 충북도-LH-지역주민이 함께 사업 축소를 막기 위해 노력해 왔고, 실제 LH측으로부터 올해 안에 보상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LH가 사업지구를 축소 조정하려고 해서 그동안 애를 먹었지만 꾸준한 접촉 끝에 대략 가닥이 잡혔고 현재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이미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 사업 재개를 발표한 배경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고 의아해 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LH는 지난 5월 4일 동남택지개발지구 지구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승인을 충북도에 요청했다. 특히 보상문제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정우택 의원이 이지송 사장을 자신의 지역사무소로 불러 사업 및 보상 재개 기자회견을 개최하겠다고 밝히자 충북도 관계부서에는 아침부터 배경을 묻는 전화가 줄을 이었다.

충북도는 야당을 비롯한 일각의 정치적 해석에 대해서는 최대한 말을 아끼면서도 정 의원의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 절차가 진행중인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통합당은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이지송 LH사장은 특정 정당 줄서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동남택지개발지구는 지난 2010년 8월 기준으로 86%나 보상이 완료됐기 때문에 LH의 자금난으로 사업이 일시 중단된 상태였을 뿐 사업재개는 기정사실이었다"면서 "지난 5월 이미 동남택지개발지구 사업 재개를 결정해 놓고 뒤늦게 이지송 LH사장이 나타나서 사업재개 계획을 밝히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인허가권자인 충북도나 LH 충북본부가 아닌 새누리당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사업재개를 발표한다는 것은 동남택지개발지구 사업 재개를 정우택 의원의 치적으로 포장하려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부정적 기류로 인해 기자회견장은 정 의원의 육거리 사무실에서 오후 3시께 동남택지개발지구 현장인 운동동으로 변경됐다. 부담을 느낀 LH 충북본부의 요청에 따른 조치였다.

민주당의 공세는 계속됐다. 민주당은 추가 성명을 발표하고 "정우택 의원이 치적 부풀리기에 나섰다"고 몰아세웠다.

민주당은 "LH는 이미 지난 5월 4일 동남택지개발지구 지구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승인을 충북도에 요청하면서 사업재개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이때는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기도 전"이라면서 "이미 사업 재개를 결정한 내용을 새삼 자신의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의 공인 것 마냥 발표하게 하는 것은 치적 부풀리기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측 관계자는 "LH가 지난 5월 충북도에 동남택지개발지구 지구지정변경과 개발계획변경을 승인했지만 이러한 절차가 사업재개를 의미하진 않는다"며 "이지송 LH 사장이 동남지구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한 것은 사업재개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는 의미와 함께 지난 2년동안 보상문제로 불만이 높았던 주민들의 욕구를 해소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정가의 인사는 "여당 최고위원이 LH 사장까지 불러 충북에서 가장 큰 택지개발사업 지구의 사업추진 의지를 확인시켜 준 것은 정우택 의원의 역량이고 매우 잘 한 일"이라고 치켜세우면서도 "굳이 야당을 자극하고 자치단체와 각을 세울 필요는 없었는데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