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신남철)는 18일 최근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과 관련해 학부형이나 학생들의 교사 폭행 및 폭언에 대해 가중처벌을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충북교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만을 품은 학생·학부모에 의한 폭언·폭행·협박 등이 9년동안 9배나 증가했으며, 지난해 한해동안 무려 575건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행·폭언이 해마다 증가하며 학교현장에서 교원의 자긍심과 사기가 크게 떨어지고,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교육은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교권추락은 가속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면 경찰이 체포하고, 안토니 밀러 미 교육부차관은 교사를 폭행한 학생은 학교에서 내 쫒아 교사가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조치한다”며 “학교에서는 학생이 학교에서 해도 되는 행동과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명확하게 한 행동규범이 있으며 이를 어길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부당한 학생, 학부모에 의한 폭행·폭언 등 교권사건이 발생했을 때 구속수사는 물론 엄중하게 조사해 가중처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국회와 정부가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학생들의 안전 및 교원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법 제정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