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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침 자원봉사자들 분노김춘길 주필 겸 대기자
김춘길  |  kck90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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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7.18  13: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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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Korea Volunteer Center)와 행정안전부가 고려수지침(이하 수지침) 자원봉사자의 무보수 봉사의욕을 꺾고 있어 분노를 사고 있다. 그 이유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수지침 자원봉사 합법성 여부에 대해 행전안전부에 질의, “불법하다”고 회신 받은 내용을 청주 등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장에게 공문으로 통보(2012.7.3)하여 서민들의 병고 해소에 일조하고 있는 수천 명의 수지침 자원봉사자 봉사활동에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지침 봉사활동 인정 여부 질의에 대한 업무 안내’란 제목의 공문을 통해 “전국의 자원봉사센터에서 수지침 봉사활동에 대한 봉사활동 인정과 관련하여 많은 질의가 있었다”고 전제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전국 자원봉사센터장에게 통보한 행정안전부의 (수지침 자원봉사 불인정)회신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의사. 침사가 아닌 자가 무료 의료봉사를 목적으로 침술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 제 8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되므로 침·부황·뜸 등의 의료행위를 통한 자원봉사활동은 할 수 없음.”

이같은 행정안전부의 회신 내용과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의 맹종적 수지침 자원봉사 발목잡기 태도에 충북 등 전국 수지침 자원봉사자들과 수지침 관련 학회 등이 통분하고 있는 것은 이들 기관들이 수지침 봉사활동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를 (의도적으로) 외면한 채 한의학계의 주장에만 동조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서 비롯된다.

그러면 대법원은 수지침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렸는가. 우선 한 사건의 대법원 판례(대법원2000.4.25 선고 98도2389판결)를 그대로 옮겨 본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원칙론적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면허 또는 자격이 없이 침술 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제25조의 무면허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66조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하고, 수지침 시술행위도 위와 같은 침술행위의 일종으로서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수지침 시술행위가 광범위 하고 보편화된 민간요법이고, 그 시술로 인한 위험성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바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라고 전제했지만...

그러나 대법원은 곧 이어 “수지침은 시술부위나 시술방법 등에 있어서 예로부터 동양의학으로 전래되어 내려오는 체침(體鍼)의 경우와 현저한 차이가 있고, 일반인들의 인식도 이에 대한 관용의 입장에 기울어져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과 함께 시술자의 시술의 동기, 목적, 방법, 횟수, 시술에 대한 지식수준, 시술경력, 피시술자의 나이, 체질, 건강 상태,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보아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수지침 자원봉사 행위가 죄가 안 된다고 판결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고려수지침요법학회 유태우 회장 등이 수치침 자원봉사활동을 불허하는 경기도 시흥시장, 의정부 시장,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등을 피신청인으로 제기한 민원에 대해 “피신청인들은 신청인들에 대하여 수지침 자원봉사활동을 허용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는 주문을 의결, 2006년 4월11일 민원 신청인들에게 통보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수지침 자원봉사 시술이 의료법 제25조 소정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수지침 자원봉사활동을 중지 또는 금지하라는 행정관청의 공문지시를 부당하다고 결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대법원의 판결이 체침 시술, 부황 시술과는 명백히 구별하여 수지침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신청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수지침 시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자격을 취득하여 수지침 보급과 자원봉사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
△현재 수지침으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 발생 가능성은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고 있는 반면 민간요법으로서의 효력은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실정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수지침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수지침 등이 체침 시술과 같은 정도의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는 의료법 제25조 소정의 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벌칙이 규정되어 있으나, 신청인들의 수지침 자원봉사활동은 비영리행위이므로 그에 대해 위 규정에 따른 벌칙을 가할 수 없는 점
△의료법 제66조에는 의료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벌칙이 규정되어 있으나 위 대법원 판결취지에 의하면 신청인들의 수지침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위 규정에 따른 벌칙을 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비영리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 제재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 규정이 없다는 점

자원봉사자 의욕 훼손조치 중지해야

결론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리목적이 아닌 자원봉사 차원에서의 수지침 시술을 중지 또는 금지하라는 내용의 (행정)조치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 및 의료법의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제재조치”라는 결정을 내리고 해당 기관에 통보한 것이다. 수지침의 본질과 국내 저변 확산, 일본 유럽 등의 수지침 수용 경향 등을 감안해 볼 때 대법원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판단은 시대에 부응하는 결정이라 하겠고, 따라서 행정관청 등은 수지침 자원봉사자들의 의욕을 훼손하는 조치는 중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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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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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호
무면허 시술? 우리 수지침사는 아무런 연구나 연수의 노력없이 자원봉사에 나서는줄 아십니까?
국민들이 선호하는 고려수지침을,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앞장서야할 행정 안전부가 가로막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십시오.

(2012-09-11 21:27:31)
소주호
대법원 판결을 비롯한 공적인 안정성이 확인되어왔고,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수지침의 효능에 감사를 하며 수지침 봉사가 있는 곳을 찾아오셔서 부탁하시는 분들이 많은 실정이며 해외에 까지도 널리 확산되고 있는, 안전하고 부작용이 지금껏 한 번도 없는 이 고려수지침을 행정 안전부에서 제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012-09-11 21:18:04)
김병선
이 시대에 소신있는 기사를 감사드림니다.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연구하여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방법은 고령화사회의 최소한의 의료비 지출과 행복한 노후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다만 환경변화와 시대의흐름에 무감각한 사람들이 문제이지요.

(2012-07-27 10:44:59)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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