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420억원 PF 보증
공무원들 도장찍기 기피
"잘못되면 내가 물어야"

음성군이 민간이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수백억원대의 채무보증을 서기로 해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 이번에는 보증을 위한 날일을 꺼리고 있다고 충청일보 이정규 기자가 보도했다.

음성군과 음성군의회는 최근 생극산업단지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자금 420억 원을 보증 서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정작 관련 부서 직원들은 보증을 위한 날인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무리하게 산업단지를 추진했다가 예정대로 안되면 모든 책임을 자신들이 져야 하는 심적 부담감 때문이다.

관련 직원들은 "자칫 도장 하나가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일인 만큼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증 문제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 직원들의 경계심리가 작용하면서 직원간 식사자리 마저 기피하는 등 내부적인 갈등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담당 직원들이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실제로 피해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음성군은 도로명 주소 사업을 추진하며 2억8000여만원의 손해를 발생시켜 담당자들이 중징계를 받은 일이 있다. 당시 음성군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 급여를 압류하는 등 법 집행을 철저히 했다.
이번 420억원 대출 보증건은 도로명 사업 피해액과 비교해 100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극산단 추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 공무원들이 섣불리 날인을 하는 것에 대해 손이 떨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난감해하는 직원들이 발생하자, 생극산단 PF자금 420억원 보증 결정 일등공신인 허금 산업개발과장이 '모두 다 책임지겠다'고 나서 주목된다.

충청권 '인구 300만' 목표 아파트 공급 러시
연내 23곳서 1만5천647세대 분양 이뤄질 듯
정부 부처 이전·호남 KTX 개통…기대감 고조

대전시와 세종시, 청주·청원 통합시를 묶어 인구 300만 명 규모의 '메트로 폴리탄'을 구축하기 위한 충청권의 거침없는 도약이 시작됐다고 충북일보 김동민 기자가 보도했다.

현재 충청권 3개 지역의 인구는 대전광역시 157만 명, 세종시 10만 명, 청주·청원권 83만3천647명 등 모두 250만3천647명에 달하고 있다.
인구 30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줄잡아 50만 명의 인구 유입이 이뤄져야 한다. 출산과 사망 등 자연적 요소를 제외하고 적어도 30만~40만 명의 인구가 수도권 등에서 유입돼야 하는 상황이다.

KB 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첫마을 아파트가 분양된 지난 2010년 10월 이후 세종시가 포함된 충남 연기군의 아파트값은 17.7%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 11.1%를 크게 웃돌았다.

아파트 매매가도 계속 상승해 충북 청주와 충주는 각각 28.6%, 24.8%를 기록했고, 충남 논산 23.1%, 대전 20.5% 등으로 연기군 상승률을 추월했다.

전셋값 역시 청주가 31.4% 올라 전국 평균(19.7%)을 상회했고, 아산 28.7%, 천안 27.1%, 청원 27.0%, 논산 26.2%, 충주 25.2%, 연기 23.2%, 계룡 21.1% 순으로 상승했다.

올 들어 지난 5월 말까지 미분양 세대수를 보면 △대전 -19% △충북 -29% △충남 -18% 등 충청권 모두에서 감소했다. 특히, 이달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이어 오는 9월 국무총리실 이전을 시작으로, 기획재정부·농림식품부 등 6개 부처 및 소속기관이 연내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2014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가 가동되고, 오는 2015년 초 국내 유일의 경부·호남고속철도(KTX) 오송분기역이 위용을 드러내게 된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닥터아파트 조사 결과, 올 연말까지 충청권에서 분양을 준비 중인 아파트(주상복합 포함)는 총 23곳 1만5천647세대에 달하고 있다.

청주시 금천동에서 우미건설이 이달 중 전용 76~84㎡ 319세대 분양이 이뤄진다. 금천초등, 청주동중, 청운중, 금천고 등 우수학군이 밀집해 있고, 용암지구에 위치한 중심상업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주거환경이 편리하다.

청주지역 대형마트 3년간 매출1조원 성금 기부는 279만원
도덕적 책무는 뒷전 이윤 추구에 혈안
지역 본점화 추진 통해 지역 기여도 높여야

청주지역 롯데마트(청주점·상당점)·이마트·홈플러스(청주점·동청주점·성안점) 등 6개 대형마트들이 지역사회에 이익 환원이라는 도덕적 책무는 뒷전인 채 경제적 이윤 추구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고 동양일보 김진로 기자가 보도했다.

이들 6개 대형마트들은 청주시민을 주 소비층으로 매년 꾸준한 매출 신장을 보이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지역 모금행사 등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월드비전 충북지부, 청주시 등에 따르면 청주지역 6개 대형마트가 지난 2009~2011년 3년간 성금 기부 실적은 279만950원에 불과하다.

청주지역 6개 대형마트의 3년간 기부 실적은 지난 2010년 △홈플러스 청주점 17만7460원 △홈플러스 동청주점 23만6030원 △홈플러스 성안점 17만7460원 등 모두 59만950원이다.  또 2011년 이마트 청주점이 220만원의 성금을 청주시에 기탁한 게 전부다.

이밖에 기부단체를 통하지 않고 자치단체나 도움이 필요한 기관에 직접 성금과 물품을 전달한 경우도 있어 정확한 기부 액수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점도 있겠지만 기부의 대부분은 본사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어 지역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이들 대형마트 중 이마트 청주점의 경우 지난 2011년 3월 청주시와 ‘청주사랑 희망나눔 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하고 월별테마 봉사와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는 정도다.  이마트 청주점은 청주시와의 희망나눔 프로젝트 협약 이후 연간 130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지난해 5월과 6월 장애인 직장체험, 7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마트 장보기 체험, 장애인 청남대 나들이 행사 등의 비용으로 지출했다.  또 전동휠체어 충전기 구입 등 장애인을 위해 써 달라며 220만원의 성금을 시에 기탁했다.

롯데마트 청주점과 상당점은 본사로부터 연간 600만~700만원을 지원받아 봉사활동에 필요한 활동비로 사용하고 있다. 심장병 어린이 돕기 등 기부행위는 본사에서 진행하고 있다.

홈플러스도 모든 기부행위는 본사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이익 환원 사업은 동아리 봉사활동이 전부다. 청주지역 대형마트들의 매출액이 △2009년 4500여억원 △2010년 4800여억원 △2011년 5600여억원 등 3년간 전체 매출액이 1조원이 넘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높은 수익구조에 비해 지역기여도는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론뭇매 충북도의회 ‘재갈훈령 60호’ 사실상 폐기
‘도정질문 횟수 제한하지 않되 협의거쳐 조율’ … 개정안 원안 의결

충북도의회가 여론의 뭇매를 맞아왔던 의원별 도정질문 횟수 제한 등을 골자로 한 '훈령 60호'를 사실상 폐기했다고 충청투데이 하성진 기자가 보도했다.

도의회는 지난 13일 제312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도정 질문 횟수는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해 정한다'는 규정을 추가한 '충북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을 원안 의결했다.

개정안은 의원들의 도정질문 횟수를 제한하지 않되, 신청의원이 많을 경우 도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조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정질문 의원 순서는 접수순대로 따르기로 했다.

또 회의규칙 제73조의 22항의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 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앞서 도의회는 전반기 마지막 회기인 제311회 임시회 폐회일인 지난달 22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을 의결, 본회의에 상정했다. 도의회는 운영위에서 훈령을 철회하되, 도의회 회의규칙을 일부 수정키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도의회 회의규칙이 개정되면서 훈령 60호는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상위법규인 규칙을 개정했기 때문에 사실상 훈령은 폐기된 것"이라며 "의원들의 도정질의 횟수운영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회는 지난 5월 27일 도정질문 횟수를 제한하는 의장 훈령을 제정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회 안팎에서 비판여론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