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원고인 ㈜시그너스 컨트리클럽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이 컨크리클럽 강금원 전 회장(60)에게 지급한 '상여금 및 퇴직금은 정당하다'며 충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강 회장의 상여금 및 퇴직금을 손금에 삽입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강 회장이 2008년 12월1일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에도 계속해 기존과 마찬가지로 내부 문서에 최종 결재자로서 결재했을 뿐만 아니라 '회장'의 직급으로 원고의 나머지 다른 임원들과 함께 '퇴직금 별도' 조건으로 2009년에도 연봉이 책정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강 회장이 2009년 6월까지 후임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내부문서에 결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결재한 서류의 종류나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히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더욱이 업무 인수인계를 퇴직후 약 7개월 동안 계속했다는 것도 쉽게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강 회장이 단순히 인수인계에 국한된 업무를 수행했을 뿐인데도 강 회장에 대한 2009년도 연봉이 기존 연봉보다 1000만원 인상됐을 뿐만 아니라 후임 대표보다도 많은 액수가 연봉으로 책정됐다는 것을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강 회장은 2009년에도 단순히 업무인수인계 과정에서 후임 대표이사를 잠시 도왔을 것을 넘어서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계속해 근무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손금에 삽입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2008년 강 회장이 받은 상여금도 임원 개인에 대한 임금의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2006년 전체 임원에 대한 상여금 중 대부분을 강 회장에게 지급했는데 이 같은 상여금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 회장이 다른 임원들에 비해 특별한 기여를 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상여금은 유보된 이익을 지배주주인 강 회장에게 배분하기 위해 상여금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이익 잉여금의 처분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