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결산자료 '오류투성이'
도의회 예결위 심의결과, 곳곳에서 발견

충북도교육청의 주먹구구식 결산자료가 충북도의회에서 뭇매를 맞았다고 충청일보 김정호 기자가 보도했다.  도의회 예결위는 11~12일 이틀간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예결위는 도교육청의 결산오류를 강도높게 질타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2조 609억 1400만원으로, 세입·세출 결산 차액이 무려 2705억 1600만원이 발생했다.
만성적인 불용액도 도마위에 올랐다. 도교육청은 징수결정액의 99.9%인 2조 602억 8300만원을 수납했고,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의 86.8%인 1조 7897억 6700만원을 집행했다.  결과적으로 세출예산 가운데 불용액이 5.3%인 1094억 2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종필(진천1) 의원은 2010년도 명시이월 사업을 2011년도에 다시 사고이월한 사업가운데 청주기계공고 시설 증·개축 관련 오류 사항과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가운데 전국소년체전지원 관련 결산의 오류 사항을 지적했다.

곳곳에서 결산의 오류가 발생하자 급기야 예결위원들은 교육청 결산서를 신뢰할 수 없다며 결산승인 불가론까지 제기했고, 승인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한때 정회를 하기도 했다.  결국 결산승인은 하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후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선에서 사태를 수습했다.

김영주 예결위원장은 예결특위 위원들 간의 협의사항임을 전제한 뒤 "결산 승인은 하되 교육청은 지적사항에 대해 지체없이 시정 등 조치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오창2산단 숙박시설 허가 주민 반발
"강행땐 강도 높은 반대 운동 전개"

청원군 오창 2산단 주택용지의 활발한 분양으로 지역 주택경기에 큰 활력이 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분양 용지 상당 부분이 숙박위락시설 용도로 분양돼 '모텔 천국'을 우려하는 주민민원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향후 적잖은 마찰이 예상 된다고 충북일보 조항원 기자가 보도했다.

12일 오창 2산단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충북개발공사는 공동주택용지 4필지 입찰 결과 100개 기업이 몰려 25: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세종시 출범과 청원·청주 통합 이후 지역주택건설 시장이 활기를 띌 것이란 기대 심리가 커진 것으로 분석했다.

주택 용지를 분양 받은 5개 건설사는 내년까지 5천 500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분양된 상업시설 용지 51 필지 중 25%에 해당하는 12 필지가 숙박 위락시설로 분양된 것으로 확인돼, 주민들의 여론을 들끓게 하고 있다.

(사)충북도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 청원지부와 오창학부모회장단, 클린오창만들기 모임 등이 연합해 구성한 오창 제2산단 러브모텔 건축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2일 오후 청원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와 청원군은 오창 2산단 러브모텔 건축허가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 했다.

이들은 "충북의 미래성장동력 IT(정보통신) BT(생명공학)산업 전초기지이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핵심 도시인 오창과학산업단지가 땅 장사에만 급급한 충북도와 충북개발공사에 의해 러브모텔 천국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어, 지역주민들이 격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대책위는 "꼼수를 부려 졸속분양과 땅 장사에만 급급한 충북개발공사는 러부모텔 분양을 즉시 취소하고 충북도와 청원군도 현재 진행중인 건축심의허가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충북대병원 작년 의료적자 104억
국회예산처 ‘2011 공공기관 결산 평가’
의료 이익 감소에다 투자 증가 원인
충남대병원은 당기순이익 99억 거둬

충북대병원의 지난해 의료적자가 104억원에 달하는 반면, 충남대병원은 9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는 등 충청지역 국립대병원의 수익성에 희비가 엇갈렸다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가보도했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가 13개 국립대병원의 연도별 손익현황을 담은 ‘2011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충북대병원은 지난해 의료이익이 104억63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경북대병원과 서울대병원, 경상대병원에 이어 전국 4번째로 적자폭이 컸다. 당기순손실도 88억2800만원에 달했다.

충북대병원의 이 같은 의료적자는 지난해 권역별 전문질환센터와 노인보건센터 등을 개소, 시설건립과 장비구입에 따른 투자비가 당해년도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되고, 외주용역비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북대병원은 382억원의 적자를, 지난해 암 병동을 개소한 서울대병원도 117억8800만원의 의료적자를 기록했다. 경상대병원은 의료적자 103억8300만원에 당기순손실 63억8200만원을 기록했다.

반면 충남대병원은 의료이익 적자 속에서도 당기순이익 흑자를 기록했다. 충남대병원은 지난해 의료이익 적자가 28억2200만원이었으나 당기순이익은 99억5000만원의 흑자로 나타났다.

유통산업발전법 대대적 손질 시급
대형마트 의무휴업 줄소송·편법오픈 문제
영업시간도 자치단체에 조정권한 주어야
롯데마트도 복합쇼핑몰로 사업신청할 듯

대형마트들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무휴업 취소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형마트들에 대한 각종 규제를 조례로 할 것이 아니라 법으로 강제해야한다고 충청타임즈 남경훈 기자고 보도했다.

또 이번 의무휴업을 피해 일부 대형마트들이 업태 등록 변경을 추진하는 등 편법을 동원하고 있어 대기업의 상생 의지와 유통법의 허점이 다시 도마에 올라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최근 빚어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대대적인 손질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에 따르면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심야영업 제한과 매월 2일 이내 의무휴업일 지정의 대상을 대규모점포(3천 이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SSM, 기업형 슈퍼)로 정했는데, 이 중 대상 대규모점포의 범위를 '대형마트'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에서도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대형마트라도 이들과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 쇼핑센터나 복합쇼핑몰로 등록되면 조례 적용을 피할수 있다.

실제로 오는 9월 개장을 목표로 청주시 비하동에 신축되는 쇼핑몰의 경우 롯데마트 입점이 확정적이나 '대형마트'가 아닌 '복합쇼핑몰' 형태로 사업 신청이 예상된다.  이럴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상 영업제한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더욱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형마트들의 신종형태를 통한 진입에 대한 규제마련도 시급하다. 대기업 SSM이 사전조정을 피하기 위해 가맹점형태로 입점후 직영점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유통산업발전법상 현재의 영업제한시간(24시~08시)은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의 보호의 의미가 적으며, 오히려 대기업간 출혈경쟁을 막는 것으로만 활용되고 있어 이를 지역특성에 맞춰 신축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조정권한이 필요하다.

또 현행과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아주 최소로 법률로 정하기 보다는 지자체가 일정시간 범위(개점 08~10시, 폐점 22~24시)내에서 영업시간을 조정토록 법률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