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각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가 민선4기 때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비슷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충북참여연대가 최근 충북도를 비롯해 도내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행정정보공개를 통해 지난해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충북참여연대에 따르면 조사결과 민간인 참여율 50% 이하인 위원회는 전체 894개 위원회 중 37.5%에 달했으며 단체장·공무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는 85.8%(773개)에 달했다. 민간위원도 도내 위원회 65.9%는 단체장과 부서추천에 의해 이뤄져 대표성과 편향성에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 중 여성위원 참여가 30% 이상인 위원회는 20.6%(184개)에 불과했다. 위원 한 사람이 5개에서 심지어 15개까지 위원회를 중복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 한 차례도 회의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21.7%개에 달했고, 의사결정권 없이 단순 심사·자문하는 위원회는 79.5%에 달했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위원회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선 관련 법령을 개정해 공무원 보다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통로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위원 선정을 형식적으로 유력인사 등을 선출할 것이 아니라 해당 위원회에 실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와 실질적으로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위원회 운영을 정밀 분석해 중복 위원회는 통폐합해 위원회 기능을 강화, 의결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해 당사자와 관계전문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지역문제 해결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정기적으로 위원회 개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위원회가 단순 행정부의 정책을 전달하는 차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의식 전환이 요구된다”며 “비판적이고 문제제기를 많이 하는 전문가를 싫어하기보다 정책의 올바른 운용을 위한 비판세력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