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인사비리에 연루된 공무원 3명의 처벌수위가 너무 낮다고 재심을 요구한 결과 충북도 징계위원회가 한 단계씩 수위를 높였다.

이같이 소속 직원의 징계수위를 변경해달라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를 상급기관이 인용해준 사례는 충북도인사위원회가 만들어진 이후론 처음 있는 일로 이번 건을 포함, 전국적으로 3건에 불과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10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근무평정 조작 혐의가 인정된 충주시 공무원 3명의 징계수위를 한 단계씩 높였다. 징계위는 애초 정직3월, 감봉3월, 견책 처분을 했던 공무원들의 징계양정을 각각 강등, 정직3월, 감봉3월로 변경 의결했다.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 1명, 경징계 2명이던 징계수위가 중징계 2명, 경징계 1명으로 바뀐 것이다. 도는 이 같은 의결내용을 재 징계 요구권자인 이종배 충주시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충주시는 이달 초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2010년 7월 근무평정 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중·경징계 된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한 재심을 충북도에 청구했고 이를 받아들인 충북도는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이는 비위사실에 비해 징계수위가 너무 낮다는 충주시의 판단을 충북도가 수용한 것으로 공직사회의 새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우건도 전 충주시장 재임시절 인사부서에서 일했던 자들로 우 시장의 지시를 받아 공무원 근무평정을 조작, 승진순위를 바꾼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지난 5월 300만~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형사처벌이 확정됨에 따라 충주시는 '전원 중징계해달라'고 도에 요구했으나 도 인사위원회는 지난달 8일 1명만 중징계하고 2명은 경징계했다. 위원회는 당시 전원 중징계를 의결하고도 '표창감경' 규정을 적용해 징계수위를 한 단계씩 낮췄다.

충북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 확인해본 결과 전국적으로 (민선시대 이후) 재심요구는 총 8차례 있었지만 인용결정까지 이어진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