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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공 소유시설내에서 벌어지는 무법임대사업조폭까지 동원하는 관리업체 횡포
구분점포의 관리 횡포 월세보다 비싼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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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2.03  23: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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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필자가 1기 신도시 건설과정에서 목격하고 전국을 돌면서 보고 듣고 확인한 실화이며 새로운 신도시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상가투자자들을 위해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저술한 것입니다. 사회의 흡혈세력이 없어지는 날까지 탐사기자의 공익을 위한 탐사보도는 계속이어집니다.>

흔히 상가로 불리는 구분점포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사이의 비교적 소액의 투자로 매월 일정한 수입을 미끼로 흔히 구매자들를 모아들인다. 규모가 큰 대규모 상가빌딩의 경우 그 규모가 천차만별이지만 사무실을 합해 500-000개 사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런 상가 빌딩에서는 여지없이 관리소의 관리부실과 과다한 관리비 청구로 인한 불협화음이 발견된다. 상가건물의 관리는 주차시설, 엘리베이터, 복도 등과 같은 공용부분에 대한 청소와 보수는 물론이고 방범과 택배보관 서비스까지 매우 다양하다.

철저한 관리는 건물의 가치를 높이고 상가의 활성화에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악덕업체나 업자를 잘못 만나게 되면 관리가 부실하거나 과다한 관리비를 청구하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권을 망치게 마련이다. 심한 경우 공실이 다반인 유령 건물로 전락하고 어처구니없게도 월세보다 비싸거나 육박하는 관리비 청구로 구분소유권자의 투자금을 갈아먹고, 형편없이 떨어진 헐값에 경매로 넘어가기 일쑤다. 최종 헐값매입까지도 노리는 대담한 악덕업자들은 건물이 분양될 때부터 조직적으로 관리권을 취득하기 위해 치밀하게 구분소유권을 여럿이서 상당수를 매입하거나 시행사와 시공사, 분양사의 약점을 공격하고 천체 구분소유권자들 중 동조세력을 규합해서 관리소를 장악하는 것을 첫단계로 작업을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자금과 경비업체를 가장한 조폭을 동원하기도 하고 갖은 트집과 전체이익을 빙자한 소송과 은근한 압력과 음과 양으로 위협까지 서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이 관리권에 집착하는 이유는 다수의 구분상가로부터 매월 걷히는 수입이 매우 고정적이고 고액인지라 건물이 존재하는 한 영구적인 짭짤한 이권을 포기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어떤 곳에서는 지자체소유의 지하상가의 운영권을 일정기간(20년이나 되는 곳도 있다) 수탁 받고 관리권을 행사하면서 소유권도 없는 사기업이 공공소유의 상가를 등기도 없이 개인들에게 매매를 주선하는 일도 있다.

구분 건물은 구분소유권자들의 전체 소유이므로 투자한 수익은 당연히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하지만 내막을 모르거나 알고도 귀찮아서 방치되고 있는 상가빌딩의 투자이익이 기생세력들의 먹잇감으로 전락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구분점포를 분양받으려거나 기존 점포를 경매나 일반매매로 매입하려는 사람이라면 관리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관리단을 구성하고 관리업체나 업자를 지정하려면 엄연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국법으로 전체 구분소유권자의 4분의 3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다. 악덕 관리업자들은 관심이 부족하거나 나서기 싫어하거나 노인이나 순진한 주부들을 상대로 위임장을 받아 멋대로 건물 관리를 전횡하는 것이다. 구분소유권자들이 업자나 브로커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 단결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이므로 자신의 권리는 자기가 지기는 것이란 점을 잊지 마라.

 

   
 

 

불패의땅투자법(매일경제신문사)저자
빅토리 인베스트 클럽대표
길전균 탐사기자 010-8931-3357
http://cafe.daum.net/tams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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