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학 잇단 폐교 결정…숨죽인 도내 사립대
모대학 설립자 횡령의혹 검찰 수사중
일부대학, 교과부 향후 전개과정 촉각

충북도내 사립대학들이 교과부의 부실운영 대학들의 폐교에 숨을 죽이고 있다고 충북일보 김병학 기자가 보도했다.

올해 교과부가 폐교를 결정한 대학은 지난 2월 명신대와 성화대, 지난 4일 건동대에 이어 10일 벽성대도 폐쇄가 결정됐다.

이같은 대학들의 폐쇄 결정이 잇따르자 충북도내 사립대들은 불안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지난주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도내 A대학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A대학의 설립자인 L씨가 현재 청주지검 충주지청으로부터 교비 횡령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어 충북에서도 일부 대학이 폐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하고 있다.

L이사장 등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초까지 자신들이 총장 또는 이사장 등으로 재직 중인 대학과 고교 등의 교비 100억∼160억 원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L이사장 자택과 학교 등 6~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학교와 법인 재무 담당자들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L이사장 일가가 학원산하 대학과 고교에서 교비를 횡령해 건물 등 부동산을 구입한 정황을 포착, 이들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었다.

충북도내 대학가에서도 이처럼 대학의 재단 관계자들이 교비횡령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어 현재로서는 향후 전개과정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욱이 올해 도내 사립대학들의 취업률은 기준치인 51%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학들이 생겨나면서 교과부의 부실대학 지정에 전 지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지대만 1억9천만원인데…'
청원지킴이 "총 540억 손해배상 청구할 것" … 소송강행은 미지수

청주·청원 통합을 반대했던 단체인 '청원지킴이'가 최근 충북도내 언론사 등을 상대로 4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중부매일 윤우현 기자가 보도했다.

소가는 A 언론사 등 3곳에 대해 각 150억원씩 총 450억원이다.  단체는 15만 청원군민 1인당 10만원씩 손해배상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이들 언론사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각 30억원씩 90억원의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단체가 제기한다고 주장하는 민사소송 소가는 총 540억원이다.

'청원지킴이'가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단체가 민법상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 판단이 우선 진행되어야 한다.  법원이 이 단체를 사회단체로서 인정한다면 민법상 '당사자 능력'이 주어진다. 이는 원고로서 자격을 갖추게 됐다는 것이다.

청원지킴이'가 당사자 능력으로 인정받더라도 총 540억원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인지대가 필요하다.현행 1심 인지대 계산방식은 ▶소가가 1천만원 이하일 경우 '소가×0.005' ▶소가가 1천만원을 초과해 1억원 이하의 경우 '소가×0.0045+5천원' ▶1억원을 초과해 10억원 이하인 경우는 '소가×0.004+5만5천원'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소가×0.0035+55만5천원'이다.

이 계산방식으로 따져볼 경우 540억원의 손해배상 소를 제기한다면 인지대만 1억8천955만5천원이 소요된다. 원고측이 인지대를 내지 않을 경우 법원은 '인지보정명령'을 내리게 되며, '인지보정'이 되지 않는다면 이 소장은 피고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결국 소가 제기되지 않게 된다. 결국 이 단체가 540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1억9천만원에 육박하는 인지대가 있어야 한다.

청주 대형마트 5600억 벌어 세금은 16억
충북전체 8046억… 지역자금 역외유출 심각
현지 법인화 등 상생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청주지역 대형마트가 매출액에 비해 지역 기여도가 낮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동양일보 김진로 기자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청주지역 대형마트도 지역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대형마트의 현지 법인화 추진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청주지역에서 영업중인 6개 대형마트의 지난해 매출액이 5600여억원에 달하지만 청주시에 납부하는 세금은 전체 매출액의 0.29%에 불과하다.

실제 충북에서 영업중인 대형마트 12곳의 매출은 △2009년 6580억4200만원 △2010년 7431억9500만원 △2011년 8064억8300만원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청주지역 6개의 대형마트가 충북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한다고 가정하면 이들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2009년 4500여억원 △2010년 4800여억원 △2011년 5600여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들 6개 대형마트가 지난해 동안 청주시에 납부한 공과금(지방세+세외수입) 실적은 16억2464만원으로 전체 매출액 5600여억원의 0.29%에 그치는 미미한 수준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청주지역 대형마트도 지역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논의가 추진 중인 상생발전 방안으로는 △지역주민 정규직 고용 △지역업체 입점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 △현금 매출액 지역은행 예치 △대형마트 현지 법인화 △연간 총매출의 일정액 지역 환원 △지역상권 활성화 부담금 강제 등이 있다.

청주시도 지난 6월 대형마트의 수익금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는 비율이 미약하다는 판단에서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인 유발계수를 상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연간 3억여원의 세외수입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