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율량지구 계약자 뿔났다
단독택지 가스배관 설치 안해… 피해 우려

LH-충청에너지서비스 책임 떠넘기기 급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주 율량 2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도시가스배관 등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고 충청일보 이능희기자가 보도했다.

LH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청주 율량 2지구에서 단독주택용지, 상업용지 등 총 808필지를 분양해 670필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용지와는 달리 단독주택용지에는 도시가스배관공사가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어 향후 계약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단독주택용지 계약자 100여명은 5일 LH 충북본부 우암사옥에서 청주 율량2지구 택지 기반시설 설치에 뒷짐을 지고 있다고 항의했다.

이들은 "택지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접었는데도 단독주택용지의 도시가스 배관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LH가 택지 분양만 끝낸 뒤 주민 편의를 위한 사후 대책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또 "오는 12월 건축사용 승인이 난다고 해도 가스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할 수가 없다"며 "그런데도 LH는 지속적으로 설치 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채 타 기관의 책임으로만 돌리며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현재 도로를 포장공사를 하고 있어 향후 도시가스시설이 설치될 경우 다시 도로를 파헤쳐야 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은 누구 책임질 것이냐"며 "공사의 기본이념을 망각한 채 실속 위주로 택지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어 "청주 산남지구, 성화지구는 가스배관을 다 묻었는데 율량지구만 제외했다"며 "원만한 택지개발을 위해선 선 공사 후 조치를 취해야 단독택지 계약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LH와 충청에너지서비스는 비용부담 주체를 놓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

이석형 LH 충북지역본부 청주증평사업단장은 "가스, 통신, 전기 공사는 공급자가 설치하도록 돼 있다"며 "충청에너지서비스와 수차례 협의했지만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충청에너지서비스 관계자는 “신설 택지지역의 단독주택지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은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2항), 도시가스 공급규정(14조3항)에 따라 신청자의 공사비 부담을 통해 도시가스를 공급 받을 수 있다”며 “LH공사가 직접부담 또는 수요가가 부담하든 비용부담의 주체가 확실시 된 후 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3개 지자체 통합추진단 주도권 싸움?
충북도 참여여부 인사 영향 … 힘겨루기 양상

청원·청주 통합을 성공시킨 충북도와 청주·청원이 통합작업을 지원할 실무추진단 구성을 놓고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중부매일 김정미기자가 보도했다.

행정안전부는 5일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두 시간여에 걸친 추진단 구성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3개 자치단체는 추진단 규모를 마산·창원·진해 수준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행안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추진단에 충북도가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청주·청원과 충북도 사이에 묘한 신경전이 감지되고 있다.

충북도-청주시-청원군이 참여하는 추진단으로 구성하느냐 아니면 청주시-청원군만 참여하는 추진단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인사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추진단이 구성되면 3급 부이사관 자리가 생긴다. 4급 서기관 자리를 놓고도 자치단체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특히 이번 회의를 소집하면서 행안부는 상급기관인 충북도에만 연락을 취하던 기존 관행을 깨고 통합의 당사자인 청주시와 청원군에 직접 연락을 취해 회의를 소집하면서 기초자치단체 두 곳에 힘을 실어줬다.

일단 충북도는 말을 아끼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오늘 선을 봤는데 결혼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묻는 것과 같다"며 "청주시와 청원군의 의견을 수렴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마산·창원·진해는 경남도에 추진단이 설치됐다"며 추진단 규모에 대해서도 "마·창·진 규모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 제18조 4항에 따르면 통합이 결정된 자치단체에는 통합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기구인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둘 수 있다.

또 이 법에 따라 청원·청주 통합을 위해 8명규모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마·창·진은 3개 자치단체가 통합돼 15명 규모의 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다.

충북도의 요구사항은 마·창·진과 같은 15명 규모로 위원회를 구성해달라는 것이지만 행안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법에도 어긋나는데다 위원회 구성 규모는 곧 추진단 규모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추진단 규모에 따라 투입되는 예산 규모도 달라진다.

정부가 헌정 사상 첫 자율통합시에 대한 대대적 지원을 약속하고 나선 가운데 통합실무추진단의 주도권을 놓고 물밑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3개 자치단체가 이번에는 통합시 출범을 위해 어떤 대승적 합의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여야, 벌써부터 세종시 신경전
새누리 정우택 의원, 세종시발전특위 구성 제안
민주당, 국회이전 등 민심구애 다각적 대책 모색

세종시가 12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의 격전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충청매일 김영재기자가 보도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세종시 여론 선점을 위해 벌써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충북 청주 상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시 발전을 위한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정 최고위원은 또 지난 2일 열린 세종시 출범식에 이명박 대통령이 불참한 사실과 관련, “이 대통령이 와서 충청도민들에게 (세종시 수정안 논란에 대한) 양해를 구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시하는 지역 민심이 있다”고 전했다.

정 최고위원은 특히 민주당 등 야당의 대선주자들이 당시 출범식에 대거 참석한 사실을 거론하고 “모두 ‘세종시의 공은 내가 세웠다’고 한 마디씩 하고, 심지어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의 세종시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충청 민심을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국회 분원 설치 등이 아직 큰 반향은 일으키지 않고 있지만, 이 같은 이슈 선점이 어떤 영향 미칠 지에 대해 우려의 시각으로 보고 있다”면서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해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당 특위 구성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국회 세종시 이전 문제가 거론됐다.

이 회의에 참석한 강운태 광주시장은 “세종시가 만들어졌고 경제부처가 모두 충청권에 있고 행정부처의 국·과장급이 (업무시간의) 절반을 국회에서 보내는 만큼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자”며 민주당이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당론으로 채택해 대선공약으로 내걸 것을 제안했다. 세종시가 정치권의 민감한 관심지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새누리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세종시 원안 사수에 결정적 역할을 했고 민주당의 경우 세종시 건설 입안을 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여당이었던 점에 비춰 볼 때 세종시가 누구에게 유·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시각이다.

결국 지역민심을 선점하는 쪽이 대선까지 그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금은 청와대 제2집무실, 국회 분원 등의 설치가 정치권의 설왕설래에 머물고 있지만 대선이 코앞에 다가오면 전국을 달굴 뜨거운 이슈로 대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원지킴이, 투표 무효화 소청 서명운동 나서
물리적 행사 주목…"외면땐 헌법소원 강행"

청원·청주 통합 반대를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통합반대 단체 '청원지킴이'가 지난달 27일 치러진 주민투표 무효화를 위한 주민 서명에 나서는 등 본격적 물리적 행사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고 충북일보 조항원기자가 보도했다.

청원지킴이는 그동안 "불법·관권이 판친 이번 주민투표 결과는 무효처리 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 단체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한 주민투표 무효화를 소청하기 위한 주민서명에 돌입했다.

현행법은 주민투표법상 총 투표인수의 1%를 서명 받아야 소청이 가능하다. 청원군은 1천203명이 해당된다.

최병우 공동대표는 이날 본보와 전화통화에서 "도 선관위에 주민투표 무효화를 소청하기 위한 주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아직도 통합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주민들의 격려에 힘든 줄 모르고 활동하고 있다"며,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법과 원칙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겠다"고 했다.

그는 "현재 계획은 약 1천300여명의 주민 서명을 받을 생각이다. 이후 행안부를 공식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고도 했다.

최 대표는 또 "선거 기간 공무원들이 불법 선거 운동에 관여한 각종 자료를 분석해 해당 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고 밝혀 추가 고발 의사를 내비쳤다.

최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14일 청원군수와 읍장 1명, 25일 청원군 선관위와 찬성단체 등을 검찰에 고발한 건에 대한 소 취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최대표의 말대로 추가 고발 사태가 이어질 경우 지역에 미치는 파열음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 단체의 이 같은 강력한 의지와는 상반되게 청원군은 느긋한 입장이다.

군은 청원군 주민투표는 '소청 대상이 아니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고 있다.

군은 중앙행정기관 요구로 자치단체가 치르는 투표는 소청 대상이 아니라는 현행 주민투표법을 근거로 투표 결과를 뒤집을 결정적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군관계자는 "선관위도 투표과정에서 드러난 위법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투표 결과를 뒤집을 정도의 결정적 영향은 주지 못할 것으로 전망 했다. 결과적으로 유권자 1%의 서명을 받아 소청을 하더라도 '각하'될 확률이 높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청원지킴이는 분명히 법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으로 끝까지 가보겠다는 입장이다.

최 대표는 "이번 주민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진 9천212명 중 절반만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투표함 개함 조건인 33.3%를 충족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통합은 무산됐을 것이다"며,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적극적 개입이 이뤄졌다. 이 같은 불법행위를 외면하고 소청을 각하 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이또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