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황제 출범식’ 비난
연예인 초청 공연 등 전시성 행사비에 12억원 “서민 경제난 외면… 예산낭비” 질타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식을 치르면서 연예인 초청 공연과 음악회 등 각종 전시성 행사를 벌이는 바람에 10억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은 것으로 드러나 ‘황제 출범식’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고 동양일보 세종시 이길표기자가 보도했다.

세종시는 4일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 박근혜 의원, 이인제 선진통일당 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염홍철 대전시장 등 각급 기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

세종시는 출범식을 축하하기 위해 가수 초청 공연과 불꽃놀이 등 각종 축제행사를 개최했다.

이를 위해 세종시가 집행한 출범식 예산은 무려 12억원에 이른다.

2시간 남짓 열린 출범식 공식 행사에만 4억2000만원 정도가 들었다.

세종시는 또 세종시 출범 홍보를 위해 3억1000만원을 썼으며, 가수들을 초청한 열린음악회 공연에 3억2000만원을 쏟아부었다. 더욱이 10분 가량 진행된 불꽃놀이에도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됐다.

이밖에 각종 부대 행사비용으로 5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 출범식 하루를 위해 무려 12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이유다.

가뜩이나 서민 경제 어려움으로 일선 자치단체들이 에너지절약을 비롯해 각종 행사 규모 축소, 전시성·축제성 행사 지양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가 외형적 홍보에 치중, 주민 정서를 외면한 채 불필요한 예산 낭비만 초래했다는 비난이 거세다.

지역주민 사이에선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 출범은 지역주민과 함께 조촐하고 경건한 행사로 축하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특히 서민경제 사정을 고려했다면 불필요한 부대행사를 가급적 자제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그동안 우여곡절 끝에 출범하는 세종시를 축하하는 행사인 만큼 긍정적으로 봐줬으면 한다”고 해명했다.

귀만 파준다? 단속 비웃는 신·변종 퇴폐업소
충북경찰청 풍속업소 단속 강화에도 활개 여전
유사성행위 홍보 늘고 적발 어려워… 대책 절실

충북지방경찰청이 지난 5월부터 풍속업소 광역단속팀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지만 유사성행위나 퇴폐변질 우려가 있는 업소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고 충청타임즈 송근섭기자가 보도했다.

일부 업소에서는 버젓이 불법 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에도 경찰은 법적 근거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단속에 나서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단속팀은 현재까지 사행성 게임장 4곳, 노래연습장 등 불법 업소 6곳을 적발해 20명을 검거했다. 성매매나 유사성행위 등은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단속 초기에는 서민 피해가 집중되는 사행성 게임장을 적발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이 다른 부분에 단속을 집중하는 사이 유사성행위 등 신변종 업소들은 오히려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어 풍속업소 광역단속의 취지마저 무색케 하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서 운영 중인 한 유사성행위 업소는 인근 유흥가 밀집지역마다 자극적인 문구가 담긴 명함형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다. 해당 업소 업주는 "4만5000원에 실제 성관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사성행위가 가능하다"며 "가경동 주민센터 인근에 'C00'간판을 보고 들어오시면 된다"고 귀뜸했다.

유사성행위가 이뤄지는 장소는 평범한 호프집 간판을 내건 채 성업 중이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눈속임을 하고 있지만, 홍보 전단을 보고 걸려온 전화에는 흔쾌히 장소와 유사성행위 내용을 설명했다.

이 곳은 주민센터와 2~30m 거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도 불과 300여m 거리에 위치해 있다. 당연히 업소 주변에도 전단을 뿌려 이 곳을 지나는 청소년들이 그릇된 호기심을 가질 소지도 충분했다.

또 다른 유사성행위 업소는 청주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에서 불과 100여m 떨어진 곳에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 사실을 아는 인근 주민들은 당연히 경찰의 단속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귀 청소방'이라는 신종업소에 대한 변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업소는 단순히 젊은 여성이 귀 청소를 대신 해주는 서비스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단속을 피해 성매매도 가능하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다.

해당 업소는 이러한 사회적 우려를 즐기기라도 하듯 거리마다 '국내 최초 코스프레식 귀 청소방, 방송·신문서 화제'라는 홍보 현수막을 걸고 있다.

단속팀은 앞으로 유사성행위 등 퇴폐·변질 풍속업소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적발에는 어려움도 예상된다.

대부분 서비스업종이나 자유업종으로 등록한 데다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실제 음란행위가 적발되지 않으면 발뺌을 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퇴폐·변질 풍속업소는 법을 교묘히 악용하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며 "지난 2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됐지만 더 강력한 처벌 근거가 아쉬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