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하천 개인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 '선보상 후공사'를 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공사를 강행 하는 바람에 농심이 멍들고 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3년 전 보상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를 훼손해 3년째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는 사곡리 376-2 16필지 9천여평, 지금은 잡초만 무성한 논을 주인 이은복씨가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 ‘선공사 후보상‘이 화근 "3년치 영농 보상 해달라"

정부가 하천 개인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선보상 후공사’를 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먼저 공사를 강행하는 바람에 농심이 멍들고 있다.

정부가 하천에 있는 개인 토지를 특별조치법에 따라 수용하는 과정에서 땅값도 지급치 않은 상태에서 농경지를 훼손해 3년째 농사를 짓지 못해도 영농 보상과 토지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해당 농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청주시 대성동 이은복(73) 씨는 정부가 추진하는 하천 수용 방침에 따라 청원군 강내면 사곡리 376-2 일대 16필지 논 9천여평(평당 13만원)이 편입돼 2009년 11월 19일 9억2천만원의 보상을 받기로 하고 토지 수용에 동의했다.

하지만 국가 예산 부족으로 일관 보상이 되지 않아 1년 6개월이 경과된 지난 5월 21일 3억9천767만원을 받는 등 토지 대금이 분할 지급되는 바람에 대토 농지를 매입할 수 없었고 2010년 3월께 사업 주체인 대전국토관리청에서 대행을 맡은 대전 LH공사가 논을 훼손, 현재까지 3년째 농사를 짓지 못해 생계에도 큰 지장을 받고 있다.

나머지 보상금 5억3천여만원은 정부 예산이 없어 내년 말까지 추후 보상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 씨는 하천변에 있는 논을 2010년 3월 용도폐쇄 후 형질변경으로 인해 농사를 3년째 짓지 못해 이 영농손실분 6천900여만원도 보상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따라서 이씨는 토지보상금을 빠른 시일 내에 모두 지급하고 3년 동안 용도폐기에 따른 영농 손실을 보상해주며 2009년 감정가를 2011년 가액으로 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씨는 “정부가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도 보상해 주는 상황인데 특조법에 편입된 토지 보상을 분할 지급하는 데다 3년째 농사를 짓지 못했는 데도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울분을 토로했다.

▶ 국토부, 예산부족으로 분할 지급… 손실 보상 난감

하지만 국토부 최준형 사무관은 “특조법에 따라 지난해 150억원의 하천 토지 보상을 했지만 예산이 없어 분할 지급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토지 보상은 해 주겠지만 3년치 영농 손실분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건에 맞으면 보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가 2009년 6월 16일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이어 시행령을 제정함에 따라 그동안 보상받지 못했던 등기상 사유토지 보상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특별법과 시행령은 두 차례에 걸친 보상과정에서 경작 등을 이유로 보상받지 못한 사유토지 1천799만㎡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