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최근 옛 민주노동당에 후원비를 불법으로 기부한 교사 8명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도교육청은 허모(48) 전 교사 등 8명이 '옛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후원비를 불법으로 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며 충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피고는 이들의 징계를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대전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1심 재판부가 해당 교사들이 '민노당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민노당 당헌, 당규에 의하면 당원이나 당우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입당원서에 가입의사를 밝히도록 돼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민노당에 당원으로 가입했거나 적어도 당우로서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만큼 국가공무원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다만 1심 재판부가 "해당 교사들이 민노당에 기부한 금액이 소액에 불과한 점,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 가벼운 징계가 이뤄진 점"등을 근거로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2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원의 1심 판단은 해당 교사들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한 것이 맞지만 징계가 가혹하다는 것이 요지"라며 "그러나 대구지법은 대구나 경북교육청이 충북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진행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1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도교육청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특히 항소심에서는 여러가지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허 전 교사 등은 옛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 포함)으로 가입한 뒤 CMS 자동이체를 통해 당비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도교육청에서 2010년 10월29일 해임 2명, 정직 3월 5명, 정직 1월 1명 등의 처분을 내리자 부당하다며 이 같은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