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충북 괴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농작물 재해대책과 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민주당 정범구 국회의원(증평ㆍ진천ㆍ괴산ㆍ음성)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농수축산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채광석 연구위원은 '농작물 재해보험의 문제점과 확대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재해보험 대상과 품목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농업인에 대한 재해보험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가입 방식도 농가 단위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재해 지원대책과 연계해 지역 전체가 보험에 가입하는 지역보험, 농가소득을 보장해 주는 수입(소득)보험 등의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농연의 박상희 정책조정실장은 "농산물 재해 대책과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가 극히 부진하다"면서 "부담스러운 보험료에 비해 낮은 보장 수준, 불공정한 손해평가 등으로 농업인들의 재해보험 가입률도 낮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 관계자, 지자체 공무원 등도 농작물 재해보험을 확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농협중앙회의 최흥섭 농업정책보험부장은 "보험대상 품목의 확대와 운영방식의 전환, 농민의 부담비율 완화 등에는 찬성한다"면서 "하지만 모럴 해저드와 손해평가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제도의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