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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魔)의 33.3% 청원군민은 넘었다강대식 충북정론회 부회장·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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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6.28  17: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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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27. 실시된 청주·청원 통합을 결정하는 주민투표에서 청원군민들 36.75%(유권자 120,240명(부재자 포함) 중에서 44,191명이 투표)가 투표에 참가하여 찬성 78.6%(34,725표), 반대 20.8%(9,212표), 무효는 5.7%(254표)로 통합에 찬성함으로써 그동안 수차례의 통합 추진속에서도 결실을 맺지 못한 限을 드디어 이루게 되었다.

우리 주민투표법 제9조 제1항은 주민투표의 실시요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하여도 제24조 2항은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청주·청원 주민들의 통합에 대한 열의가 그 어느때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청주·청원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에 있어서 가장 관권은 어떻게 보면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넘느냐의 여부보다도 3분의 1인 33.3%를 넘겨 개표함을 열어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였다.

주민투표법이 2004. 1.29. 법률이 공포되고 발효되면서 현재까지 전국에서 몇차례의 주민투표가 진행되었고, 2005. 7.27. 첫 사례로 제주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관련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율 36.7%를 보였으며 이 주민투표에서 57%가 혁신안에 찬성하여 제주도를 하나의 광역단체로 단일화해 기초자치단체를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2개의 시로 통합하고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지만 유효투표 33.3%를 넘지 못하여 개표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되었던 경우도 있다. 그 좋은 예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직을 걸고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였으나 투표율이 25.7%(유권자 838만7278명 중에서 215만7744명이 투표)에 그쳐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하고 폐기되면서 서울시장직에서 물러났으며, 2007.12. 경기도 하남시장에 대한 주민소환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에서도 31.1%가 투표하여 개표하지 못했고, 2009. 8.26. 해군기지건설반대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투표는 11.0%가 투표하는데 그쳤다.

청주·청원 통합문제에 대해서도 18년전인 1994년 첫 통합실패 후 4번째 주민투표에서 주민투표를 통한 행정구역 통합을 이루어 냈다. 2010년 창원·마산·진해 3개 시도 통합을 이루기는 했지만 이때는 주민투표를 통한 통합이 아니라 의회의 결의로 통합방식을 취했다.

이제 2년 후인 2014. 7. 1.자로 통합시가 될 청주·청원은 면적이 서울시의 1.6배, 현재 인구기준 약 83만명의 대도시로 탈바꿈할 것이고, 향후 첨단의료복합단지와 KTX 오송 역세권, 오송생명과학단지를 하나로 묶는 오송바이오밸리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인구 100만 명의 명품 광역시가 되어 충남 천안, 대전광역시, 세종시와 더불어 중부권의 핵심 도시로 부상할 것이 확실하다.

이번 청주·청원 통합에 있어서도 청원군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이 통합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여왔던 것도 사실이다.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이든 막연히 통합에 반대하였던 사람이든 이제는 모두 그들을 포용하고 아우룰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상생발전을 추구하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 이미 통합으로 결정이 난 마당에 다시 이를 볼모로 이전투구식의 고소고발이나 화합을 깨트릴 수 있는 행동들을 자제하여 풍요롭고 번영된 청주·청원의 통합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33.3%의 마의 벽을 넘어선 청원군민들 염원에 보답하는 길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청원군민 모두에게 따뜻한 승리의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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