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은 토지소유자가 여러 사람으로 돼 있는 공유토지의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오는 2015년 5월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 토지로서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 분할제한면적 등이 미달돼 현재까지 분할하지 못했던 토지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및 단독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적용대상 토지는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으로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공유토지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군 종합민원실에 신청하면 청주지방법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9인의 괴산군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그 결과를 소유자에게 송부하게 된다.

분할 기준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한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공유자 간 점유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서를 작성해 분할 할 수 있으며, 주택, 상가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지 부지내의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부지에 대한 분할도 가능하다.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건축물 신·증축과 은행의 담보제공 등에 제약이 많은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지적정리수수료, 토지표시변경 등기수수료를 전액면제 받을 수 있어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일조 할 것으로 기대된다.

괴산군 관계자는 "특례법 시행 기간 동안 모든 대상 토지 소유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