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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은 홍수, 반성은 가뭄김춘길 주필 겸 대기자
김춘길  |  kck90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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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6.27  11: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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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가 타는 가뭄 속에 오는 7월로 임기 절반을 맞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업적자랑이 요즘 홍수를 이루고 있다. 각기 기관지와 홍보자료 등을 통해 임기 전반기 2년간의 활동상황을 대서특필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기관이든 만능이 아닌 한 공(功)이 있으면 과(過)가 있기 마련인데 최소한의 반성조차 완전 가뭄 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 대표적으로 충청북도와 충북도의회를 보자. 이시종 충북도정은 기관지 '함께하는 충북' 53호 표지에서 이시종 지사가 노파들과 악수하는 사진을 게재하고 “시종일관, 도민과 통(通)하다”라고 썼다. 그리고 'FOCUS 지금 충북은'에서 바이오 충북·태양광 산업 선점·신수도권 시대 중심 등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내세우고 있다.

충북도는 이어 민선 5기 2년의 대표적 실적으로 전국 최초 초·중학생 무상급식 실시·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성공적 추진·태양광특구 지정 및 활성화 등 10개 업적을 들고 있다. 그러나 도정 추진과정에서 빚어졌던 몇몇 분야의 갈등 사례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시책추진과정에서의 미흡했던 점 등에 대한 자기반성과 그를 극복하기 위한 비전의 제시에 인색함을 보여주고 있다.

일도 할 만큼 했으니 자랑하고 싶은 마음과 그 홍보는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이시종 지사 말대로 “도민이 지사”라는 봉민(奉民)자세를 가졌다면 충북도는 도민에게 공적홍보와 함께 ‘2년간의 반성문’도 마땅히 내놓았어야 했다. 그런 한편 도청을 출입하는 모 언론사 기자가 도정소식지에 상식선의 도정 칭찬 범주를 넘어 ‘李비어천가’를 부른 듯한 칼럼을 게재한 것에 대해 적지 않은 선배언론인과 일부 공직자(公職者) 등은 혀를 차고 있다.

그러면 도내 지방의회의 맏형격인 충북도의회는 어떤가.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는 충북도의회는 도정소식지를 통해 지난 2년간의 성과로 과학벨트기능지구지정·대형마트영업제한 등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음을 강조했다. 이에 더하여 집행부 견제 강화 제도화·지역 균형발전 및 상시 현장의회 실현·의원외교의 눈부신 성과등도 치켜세우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이에 앞서 이달 22일 충북지방자치학회와 공동주최로 제9대 충북도의회 전반기 진단과 과제에 대한 의정토론회를 개최, 눈길을 끌었다. 공적을 자랑하되 외부로부터 매도 맞아보겠다는 각오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전반기 의정을 마무리 하는 시기에 전국에서 첫 번째로 열렸다는 점에서 칭찬받을 수 있다 하겠다. 그러나 박문희 도의회 운영위원장의 전반기 의정활동보고에서도 도의회 자찬(自讚)은 넘쳐났으나 자성문(自省文)은 없었다. 그리고 이날 토론자들의 구성이 비교적 도의회 우군으로 짜여 지고 비판적인 비민주당 의원이 한 명도 없었던 점은 재고했어야 할 문제라고 하겠다.

도의원 16명은 도정 질문 제로(0)

그렇다면 충북도의회는 매를 전혀 맞지 않을 만큼 일을 잘 했는가. 보는 기준과 사람에 따라 도의회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다. 또 도의회 전체 운영과 의원 개인별 활동 상황이 제8대 충북도의회 전반기 실적에 비교하여 향상된 수치를 보이고 있는 점은 분명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하겠다. 특히 도민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열린 의정 구현에 나름대로 노력한 점 등은 평가를 받아도 좋다고 여겨진다.

그렇지만 당일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남기헌 충청대학 교수의 지적처럼 도의원들의 예산심의 등에 대한 전문성 부족, 행정감사의 부실, 스스로 발목 잡는 의원 개인별 도정질문 횟수제한, 비실효적인 의원 연찬회와 해외연수, 주민청원제도 실적 전무, 실적이 미흡한 의원 유급제 등은 비판받고 개선에 진력해야할 과제라 하겠다. 더욱이 도의회 전반기 2년 동안 도정 질문을 한 번도 안 한 도의원이 전체 35명 중 16명이나 된다는 사실은 당사자들의 뼈를 깎는 자성(自省)이 요구되고, 끝내 후반기에도 시정이 안 되면 그들을 뽑은 유권자들은 강력한 경고를 하거나 차기 선거에서 버리는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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