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단체인 조총련 등이 대한민국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우택 국회의원(청주 상당구,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사람은 여권 발급을 제한한다’는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부터 재외국민투표가 실시됨에 따라 오는 12월 대선에서도 대한민국 여권이 있고 국내 가족관계 등록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재외국민이 재외선거인 신청을 하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조총련도 이에 편승, 국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옴에 따라 정 의원은 조총련계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여권 발급을 제한함으로써 선거 개입을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앞서 지난해 10월 20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내년 재외국민 투표를 앞두고 북한이 대남공작원을 통한 선거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일본 거주 동포 중 과거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에 가입했던 분들도 지금 본인이 원하면 쉽게 한국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며 “우리 사회 일각에서 과거 조총련에 속해있던 사람들이 집단행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는 인사들이 있어 여러 생각을 하는 단계”라고 말한 바 있다.

현재 일본에는 조총련 추정 교포가 8만여 명 있으며 이 중 올해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총련계 한국 국적 회복자는 5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