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가 22일 "학교를 경쟁의 지옥으로 만드는 일제고사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서적 교육환경은 학교를 즐겁고 여유 있는 삶의 공간으로 있게 하는 밑바탕이지만 통제, 경쟁, 서열, 성과가 학교를 지배하고 거짓과 반인권적 교육이 뒤를 받친다"며 "모욕과 열패감이 팽배해 정서적 교육환경은 말 그대로 공황 상태이다. 꿈과 상상력을 갉아먹는 무한경쟁교육 속에 교사, 학생이 신음하고 그에 비례해 학교 폭력이 그 정도를 더해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학교폭력의 배후에는 반인권적 학교문화가 있고 경쟁교육이 있다. 반인권적 학교문화와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이들이 탈출을 위한 비명을 지르고 폭력과 자살이 구체적인 징후"라며 "발달과 협력, 인권이 빠져버린 무한경쟁교육의 결과가 결국은 교육주체 관계의 경계에 무지막지한 폭력적 담벼락을 만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자살과 폭력, 적대적 관계 형성은 자본(돈)으로 인간(학생, 교사)을 통제하는 반인권적 상황이 교육을 점령하며 나타나는 문제이며 학교가 공공성과 민주주의라는 두 가지 교육체제의 근본 원리에서 멀어졌다는 증거"라며 "입시경쟁에 더해 반교육적, 반인권적 일제고사가 학교를 폭력의 공간으로 만드는 핵심적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경쟁 교육에서 신음하는 학생들이 줄이어 목숨을 끊고 일제고사의 폐해와 해악성이 드러남에 따라 실시하던 국가도 모두 폐기처분하는 상황에서 오는 26일 일제고사가 실시되고 중학교까지 성적 향상도를 정보 공시한다. 성적향상도는 학교별 성과급의 주요 기준이자 시·도교육청별 재정 지원의 근거로 사용된다"며 "일제고사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파행적인 교육과정, 문제풀이식 수업을 강요한다. 이는 교육에 대한 교사의 본래 권한을 왜곡하는 대표적인 교권 침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과도한 학습으로 기본적인 인권마저 유린해 학교 기피, 자존감 상실, 주도적 학습능력 상실, 창의력 감소, 정서적 장애, 폭력성 증가, 학습 흥미 상실 등 부작용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경쟁 교육을 없애지 않은 채 만들어내는 그 어떤 학교폭력 대책도 학교 현장에는 무용지물일 뿐이고 일제고사를 지속하는 한 학교 폭력과 학생 자살은 계속될 것이며 이는 교과부와 교육청의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경쟁과 불평등을 심화시켜 학교를 지옥으로 몰아가는 일제고사 즉각 폐지 △과도한 학습 부담 유발, 문제풀이 방식 수업, 강제 야간 보충수업, 정상적인 교육과정 저해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학교장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일제고사에 응하지 않는 학부모,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해 학교별 대체 프로그램 및 체험학습 허용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