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는 21일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완화 및 기업을 위한 수도권 권역조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토해양부가 수도권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 대학 이전 및 인천광역시 영종도 내 일부 지역 과밀억제권역의 성장관리권역으로 전환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연대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은 상수원 보호 등을 위해 개발이 엄격히 제한돼 있는, 말 그대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곳”이라며 “다른 지역에 비해 규제가 엄격하다는 이유로 규제를 풀고 4년제 대학, 교육대학 및 산업대학 이전을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굳이 이런 지역에 학교가 들어와야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성장관리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조정된 인천광역시 영종도 내 일부 지역을 다시 성장관리권역으로 환원·조정하겠다는 것 역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인천공항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지만 기업의 필요에 따라 제도를 바꾸고 수도권 권역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대는 “이번의 수정법 시행령 개정은 추후 본격적으로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기업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권역 조정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수도권의 과밀과 집중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제정된 수정법이 제대로 구실을 못한지는 오래됐지만 점차 ‘허수아비법’이 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수도권 규제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