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출 당원명부 <청주흥덕을>김준환 후보에 넘어갔다
지역구 경선서 승리… 명부 활용 의혹
김 후보 “당원명부 직접 받은 사실 없다”
선거캠프 관계자 관여 사실여부 확인

4.11 총선 당시 새누리당 청주흥덕을 김준환 예비후보(현 당협위원장)가 당원 인적사항이 담긴 명부를 넘겨받아 경선과정에서 사용한 것으로 지목돼 지역정가에 파장이 일고 있다고 동양일보 지영수기자가 보도했다.

특히 18대 대선을 6개월 앞두고 있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친박계로 알려져 대선국면에서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커지는 등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당원 220만명의 인적사항이 담긴 명부가 지난 4.11총선 공천을 앞두고 예비후보 7~8명에게 넘겨졌고, 이 가운데 2명이 공천을 받아 한명은 낙선하고 나머지 한명은 당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 관계자는 20일 “당원명부를 넘겨받은 경선 예비후보는 7~8명으로 이중 2명이 공천을 받았으나 한명은 낙선하고 나머지 한명은 당선됐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400만원을 받고 당원명부를 문자발송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이모씨에 대한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당의 자체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유출된 명부를 넘겨받은 후보 2명이 공천을 받아 이 가운데 한명이 당선되고 한명은 낙선되는 등 공천명부가 친박-친이계로 나뉘어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총선 공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당선된 인사는 울산지역 국회의원으로 이번 19대에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한 초선이며, 낙선자는 청주 흥덕을에 나섰던 친박계 김준환(변호사) 후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4.11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 변호사와 송태영(전 도당위원장) 당협위원장, 오장세 전 충북도의회의장, 정수창 오클라호마 치과병원장 등 4명은 청주 흥덕을 공천신청을 했다. 중앙당은 경선후보 복수추천을 통해 김 변호사와 오 전 의장으로 압축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7일 서청주새마을금고에서 대의원과 당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된 국민참여경선에서 김 변호사는 269표(66.7%)를 얻어 오(139표) 전 의장을 누르고 공천권을 받아 후보로 나섰다.

김(42.0%) 후보는 본선에서 재선의 민주통합당 노영민(52·9%) 후보에게 패했다.

총선에서 낙선한 김 변호사가 경선과정에서 당원명부를 사용해 최종 공천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치생명에 치명타를 입게 된다. 유출된 당원명부에는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가 담겼다고 한다.

중앙당은 당 공직후보추천위의 경선 지역 결정에 앞서 경선 가능성에 대비하던 예비후보들이 명단을 입수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당원명부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넘겨받지 않았기 때문에 경선과정에서 사용한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거사무원들이 받았는지는 몰라도 내가 직접 받은 일은 없다. 선거캠프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중앙당에서 요청하면 소명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공천을 받기 위해 명단을 입수하려고 예비후보들의 참모들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개입 가능성을 열어 놨다.

충북도당 관계자는 “도당은 경선업무만 담당했기 때문에 경선과정에서 유출된 당원명부가 사용 된지는 알 길이 없다”며 “중앙당 방침에 따라 (김준환)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퍼블릭 골프장 이용료 맞아요?"
진천 크리스탈카운티 1인 26만원' 논란
골퍼들 "다른 지역과 너무 차이…폭리"
요금 개선 위해 '사전심의제 도입' 시급

진천군 문백면 소재 크리스탈카운티cc가 오는 7월 15일까지 월요일과 화~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공휴일 등 4단계로 나눠 요금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골퍼들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고 충북일보 김동민기자가 보도했다.

특히 골프 대중화를 위해 조성된 퍼블릭인 크리스탈카운티가 회원제보다 더 높은 요금을 받고 있는 데다, 수도권과 제주권보다도 비싼 그린피가 적용되면서 충북을 찾는 수도권 골퍼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자칫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골프관광'을 위해 충북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충북의 나쁜 이미지만 심어줄 수 있어 행정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탈카운티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로열타임대인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 59분까지를 기준으로 월요일 12만 원, 화~금요일 12만~14만5천 원, 토요일(모든 시간대) 22만 원, 일요일·공휴일 20만 원(예치금 회원 19만 원) 등의 그린피를 징수하고 있다.

여기에 카트비 2만 원, 캐디피 10만 원(1인당 2만5천 원)까지 합칠 경우 크리스탈카운티의 1인당 이용요금은 무려 26만5천 원에 달하게 된다.

이는 제주지역 주중 평균 그린피 10만6천 원과 주말 13만9천 원 등과 비교할 때 주중은 최고 3만9천 원, 주말은 8만1천 원 가량 높은 가격이다.

수도권 퍼블릭골프장 그린피가 18만~19만 원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크리스탈카운티의 그린피는 '폭리'에 해당된다는게 골퍼들의 주장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충북도와 일선 기초단체에서는 크리스탈카운티의 '과다 요금' 문제를 개선시킬 방법이 없다. 자율적인 요금책정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 등 골프산업 연구소 및 골프 전문가들은 세금지원을 받고 있는 퍼블릭골프장 중 일부가 과도한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제주도와 충남 태안군, 전북 무안군처럼 '요금 사전심의제'를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충청 국회의원 공약 충실도 '낙제점'
충북 37.1%… 전국 꼴찌 강원과 0.1%p차
대전 42.5%·충남 39.1%…평균보다 낮아
충실도 높은 의원엔 양승조(천안갑) 23위

지난 4·11 총선에서 당선된 충청권 국회의원들의 공약 대부분이 충실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속빈강정'식의 공약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충청타임즈 천영준기자가 보도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19대 국회 지역구 의원 246명의 공약을 분석해 지난 18일 발표한 '국회의원의 광역시·도별 공약 충실도 점수 현황'에 따르면 충청권 의원들의 공약 충실도 평점은 전국 평균 44.7%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명의 대전광역시 국회의원은 42.5%로 충청권에서 가장 높았으나 전국 평균보다 낮다. 이어 충남도 국회의원(10명)이 39.1%를 기록했다.

충북도 국회의원(8명)은 37.1%로 충청권에서 가장 낮았다. 이는 전국 최하위 점수를 받은 강원도 국회의원(37%)보다 겨우 0.1% 앞선 것이다.

항목별 25점 만점인 부문평가에서 충청권 국회의원은 모두 낮은 평가를 받았다. 대전 국회의원들은 공약의 필요성 및 목표 제시 15.9점 공약의 추진 방법 제시 15.3점 공약의 예산소요 경비 제시 5점 공약의 추진일정 및 기한 제시 6.3점 등으로 17개 광역단체 중 하위권에 머물렀다.

같은 순서대로 충남지역 국회의원들은 14.9점, 13.9점, 5.3점, 5점을 받았다. 충북지역 국회의원들은 더 낮아 14.4점, 14.8점, 3.8점, 4.1점 등으로 저조했다.

이처럼 19대 국회에 입성한 충청권 의원들이 제시한 공약 대부분이 충실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부문별 평가에서 5위권에 들어간 의원들은 눈에 띄었다.

공약의 목표 및 필요성 제시 분야에서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천안시 갑)은 25점 만점에 24.3점을 받아 246명의 지역구 의원 중 당당히 4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의 경우 공약의 추진 방법 제시 평가에서 23.8점을 받아 6위를 차지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이 같은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246명의 의원 중 공약 충실도가 높은 의원 61명을 뽑아 발표했다.

이들 의원 중 충청권 출신으로는 모두 5명이 선발됐다. 충남지역 3명, 대전지역 2명이다. 반면 충북지역 의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천안시 갑)이 23위로 충청권 의원 중 가장 높은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아산시)이 26위로 뒤를 이었다.

이어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충남 당진시)이 40위, 새누리당 강창희 의원(대전시 중구) 47위,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대전시 유성구)이 50위 순이다.

연맹은 충청권 출신 국회의원들이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공약의 추진 일정 및 기한 제시가 모호하고, 공약의 예산 소요 경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낙제점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또 공약의 목표 필요성 제시와 추진방법 제시 역시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아 하위권을 기록했다.

한편 법률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은 총선 당시부터 2개월 간 국회의원 당선자가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5대 핵심공약을 분석 평가해 발표했다. 충실도 평가는 공직선거법 제66조 제2항에의 기준대로 항목별로 계량화해 평가했다.

“여론 조작돼 반영됐다” 주장
주민대책위, 국민권익위 진정서·감사원 감사 청구 계획
JH개발 “요구 수용 못해… 협의 계속”

속보=충북 청원군 오창과학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확장(지정폐기물 매립)과 ‘소각로’ 재추진 등을 둘러싼 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오창지역 일부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고 충청매일 이호상기자가 보도했다.

주민들은 특히 오창산단내 기존 폐기물매립시설 매립 과정 및 사업 확장 인허가 과정 전반, 특히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 여론이 조작 된 공문이 청원군 등에 접수 됐다고 주장하는 등 무언가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수사 당국의 수사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

‘오창산단 폐기물(소각장) 관련 주민대책위원회’는 금명간 오창산단내 폐기물처리에 대한 현재까지의 행정처분 상황과 매립실태 확인, 각종 의혹에 대한 국민권익위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아울러 200∼300여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최근 JH개발의 폐기물 관련 인허가 과정 전반에 대한 금강유역환경청, 충북도, 청원군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주민대책위가 공개한 진정서 및 감사 청구 내용에 따르면 주민대책위는 자신들을 “오창산단에서 폐기물사업을 하고 있는 JH개발이 지정폐기물을 비롯, 소각로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변경 인허가를 신청한 사실을 알고 지난해 11월 오창읍장 입석 하에 발족된 순수 민간사회단체”라고 소개 한 뒤 “기존 매립장은 자연마을과 8천500여 세대가 살고 있는 8개 대단위 아파트와 불과 800∼900m 거리에 있으며 JH개발은 앞으로 기존 매립장 반경 150km에서 발생되는 온갖 폐기물을 반입할 계획이다. 이는 전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겠다는 얘기”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매립장 확장과 지정폐기물 매립, 소각로 설치 반대 등을 주장하며 금강유역환경청과 충북도·청원군에 강력하게 항의, 그 결과 청원군이 매립장을 이전하겠다는 의지표명과 함께 소각장 설치를 불허했었다”고 설명한 뒤 “그런데 JH개발이 갑자기 ‘사업계획 변경계획서’라는 이름으로 소각로 설치와 지정폐기물 매립을 재추진함으로써 이 문제가 재 점화 됐다”고 덧붙였다.

주민대책위는 특히 “무엇보다 금강유역환경청과 충북도, 청원군 등이 JH개발에 폐기물매립장 확장 및 지정폐기물 매립을 사실상 허가(조건부 적정통보)해주는 과정에 주민 의견이 조작 돼 반영됐다”며 “지난해 10월 26일 오창읍장이 주최한 주민 공청회에서 주민 100%가 지정폐기물매립 등에 반대하는 등 모든 주민들이 반발하는 상황에서 JH개발과 협의를 벌이고 있는 일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들과 이장들이 오히려 찬성하는 주민들이 있는 것처럼 여론을 조작해 허위 공문서를 청원군과 충북도 등에 접수했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국민권익위와 감사원에 요청할 방침이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주민들이 폐기물 관련 각종 인허가 과정과 JH개발과 협의를 벌이고 있는 일부 주민대표들 사이에 무언가 석연찮은 부분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하자는 의견이 많다”며 “이 문제는 일단 국민권익위와 감사원 감사를 청구 한 뒤 변호사 자문 등 면밀히 검토해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JH개발 관계자는 최근 충청매일 취재진과 만나 현재 ‘오창테크노폴리스 연합회’·‘오창읍 이장단 협의회’·‘오창산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협의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뒤 지난 3월 세 단체의 요구에 따라 소각로 설치 사업을 잠시 보류시킨 것일 뿐, 매립장 증설은 물론 소각로 설치 및 집단에너지사업, 음식물처리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확언했다.

그러면서 오창이장단협의회와 아파트입주대표회의협의회가 보내온 공문을 공개했다.

이 관계자는 주민대책위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이장단협의회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등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민대책위는 소각로 및 지정폐기물 매립 백지화를 전제로 △매립장 이전 △주민지원기금 조성 △매립장 및 오창읍내 공공장소에 매립현장을 지켜 볼 수 있는 CCTV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가 학교폭력 원인?
전교조 등 "과도한 경쟁 조장한다" 시행거부 합리화 무리한 주장 빈축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에 대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교육 관련 단체들이 학교폭력 해결 대책으로 일제고사(학업성취도 평가) 폐지를 요구하고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고 중부매일 최동일기자가 보도했다.

전교조 충북지부와 충북교육발전소를 비롯한 일부 진보성향의 교육단체들은 20일 학교폭력 예방 토론회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인간성 회복과,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나친 경쟁교육에 있다"며 학교가 인간을 기르는 교육 본연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주입식 경쟁교육, 일제고사와 고입선발고사가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적만을 중시하고 친구·학급·학교가 경쟁하는 서열화된 학벌사회가 학교폭력의 원인이라며 학업성취도 평가, 고입선발고사 도입으로 학교폭력 상황이 더욱 나빠졌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쟁사회에서 승자가 될 수 없는 다수의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폭력이라는 왜곡된 행동양식으로 표출하고 있다"며 경쟁중심의 교육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폭력유발과 경쟁교육의 상관관계에 대한 구체적 자료도 없이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이 학교체제를 서열화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학업성취도 평가 등을 원인으로 지목해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단순한 학력경쟁이 학교폭력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기 위해 무리하게 학교폭력을 끌어들인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충주기업도시' 시험대 위로…
내달 6일 준공식 … 전국 6개 계획지 중 첫 타자
롯데맥주 등 입주계약 마쳐 … 평균 분양률 60%

전국 6개 기업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충주기업도시가 다음달 6일 준공된다.

충주시와 충주기업도시㈜는 이날 오후 3시 충주시 이류면 기업지원센터 부지에서 충주기업도시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고 충청일보 이현기자가 보도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황식 국무총리와 충북도, 충주시, 입주기업 관계자 등 2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008년 7월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을 알렸던 충주시 주덕읍·이류면·가금면 일원 7013㎢ 규모의 충주기업도시에는 사업비 5465억 원이 투입됐다.

이달 현재 727필지 349만㎡ 중 560필지 209만㎡가 분양돼 평균 분양률 60%를 기록하고 있다.

산업용지 82만㎡ 중 46만㎡(57.1%), 연구개발용지 44만㎡ 중 25만㎡(56.8%), 주거용지 75만㎡ 중 38만㎡(50.7%), 상업용지 12만㎡ 중 2만㎡(18.8%), 지원시설용지 116만㎡ 중 97만㎡(83.6%)가 분양됐다.

이미 롯데맥주, HL그린파워, 코오롱생명과학, 미원SC, 포스코ICT 등 13개 기업이 입주 계약을 마쳤다.

시는 오는 9월부터 충주기업도시 소유인 공공시설물 인수에 착수해 2014년까지 공공시설물 소유권을 넘겨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