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새누리당, 보은·옥천·영동 이하 남부3군) 의원이 19일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신속한 재해대책비 지원 등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서 장관을 만나 △낮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활성화 방안 모색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에 농작물 피해액 포함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남부3군 지역은지난달 28일 2시간 넘게 내린 우박으로 사과 등 12개 작목에 피해를 입었다. 도에 따르면 피해면적은 535여 ha에 달하며 보은지역의 피해액만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남부3군 지역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작목당 평균 1.4~4.3%에 불과하다. 특히 고추 등에 대한 보험 가입률은 0%로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 농가는 극소수다.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보험금 지급절차에서 피해보상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피해를 입은 과실을 보존해야 피해액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어 농민들은 피해복구를 방관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그는 "이번 충북 우박피해 정밀조사의 경우에도 20일경이 지난 주말 마무리 됐다"며 "피해 열매 등을 솎고 약해진 나무를 돌봐야 가을 수확을 늘릴 수 있는데 복구 작업을 못하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자연재난에 대한 재산피해에 대해 농작물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소방방재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59~61조에 의거 재산피해액이 총 45억원 이상에 최근 3년간 재정력지수가 0.1미만 일 경우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다. 그러나 농작물의 피해액은 제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