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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징계 사과하고 원상조치해야"전교조 충북지부, 민노당 후원비 기부 교사 관련 회견
김동진 기자  |  bemyears03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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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6.18  18: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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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충북지부는 18일 법원이 '옛 민노당에 후원비를 기부했다는 이유로 교사 8명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2010년 10월 도교육청의 징계조치에 따라 전교조 소속 교사 2명 해임, 6명이 정직 처분을 받는 등 열정으로 일했던 학교에서 쫓겨나거나 강제휴직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이 민주노동당에 기부한 금액이 소액에 불과한 점, 교과부의 징계기준이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지 않은 점, 그동안 교사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해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사법부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이번 판결로 무지하고 무도한 공권력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드러났다고 본다"며 "또한 억울하게 '정치교사'로 낙인찍혔던 교사들의 명예가 부분적으로 회복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앞으로 도교육청은 징계 피해를 당한 교사들의 원상회복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며 "이어 2010년과 2011년에 있었던 '정당후원 교사 2차 징계'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철회 절차 등을 밟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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