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중단 충북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충북교육청의 징계는 정당성도 없고 형평성도 없는 부당한 징계임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청주지법이 옛 민노당 후원비 불법기부 공무원 징계는 부당하다고 한 오늘 판결은 교육현장에서 오직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교사들이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교사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눈맑은 정의로운 도민, 시민의 승리"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충북교육청은 징계무효 판결을 받은 교사에 대해 복직을 포함한 원상회복, 명예회복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며 "또한 이번 사태와 관련해 도민에게 사과하고 획기적인 소통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이날 허 모(48) 전 교사 등 8명이 '옛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후원비를 불법으로 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며 충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피고는 이들의 징계를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민노당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후원금 기부가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민노당 당헌, 당규에 당원이나 당우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입당원서에 가입의사를 밝히도록 돼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민노당에 당원으로 가입했거나 적어도 당우로서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이 민노당에 기부한 금액이 소액에 불과한 점,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참고가 된 것으로 보이는 교과부의 조치방안에서 제시한 징계기준에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원고들이 민노당의 당원이나 당우로서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행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유사한 사안에 대해 다른 지역의 교사들이나 다른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더 가벼운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오랜 기간 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에 종합해 보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들이 입을 피해 등에 비춰 그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옛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 포함)으로 가입한 뒤 CMS 자동이체를 통해 당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도교육청이 2010년 10월 29일 해임 2명, 정직 3월 5명, 정직 1월 1명 등의 처분을 내리자 부당하다며 이 같은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