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와 청원군이 포함된 전국 16개 지역, 36개 시·군·구를 통합하고 특별·광역시 지방의회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는 주민생활 편익 증진, 행정효율성 확보, 미래 성장기반 구축 등을 위해 지역 건의 등을 바탕으로 이같이 통합 대상지역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에 지역으로부터 건의된 20개 지역, 50개 시·군·구를 심의해 6개 지역, 14개 시·군을 선정했다. 대상은 △의정부+양주+동두천 △전주+완주 △구미+칠곡 △안양+군포 △통영+고성 △동해+삼척+태백이다.

특히 자율 통합을 추진 중인 청주·청원은 지역에서 건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상 특례를 인정하기로 함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했다.

그러나 통합관련 여론조사를 한 중부4군(증평·진천·괴산·음성)은 이번 통합지역에서 제외됐다.

괴산군은 지난해 12월 1천812명의 서명을 받아 증평군과의 통합을 제안하는 건의서를 도에 제출했지만 증평군 사회단체 등의 반발을 샀으며, 음성군도 올해 1월 주민 1천779명의 서명을 받아 진천군과의 통합을 하는 건의서를 도에 전달했으나 진천군 사회단체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개편위원회는 현지방문 의견수렴과 여론조사를 실시해 통합지역에서 제외시켰다.

미건의 지역은 도청이전 지역, 새만금권, 광양만권,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자치구 등 9개 지역, 20개 시·군·구다.

대상은 도청 이전의 경우 ▶홍성+예산 ▶안동+예천 지역이며, 새만금권은 ▶군산+김제+부안 지역, 그리고 광양만권은 ▶여수+순천+광양 지역이다. 과소 자치구는 ▶서울 중구+종로구 ▶부산 중구+동구 ▶부산 수영구+연제구 ▶대구 중구+남구 ▶인천 중구+동구 등이다.

통합 대상에 포함된 지역은 해당 자치단체 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 과정을 통해 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고,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입법과정을 거쳐 통합을 추진하게 된다.

먼저 통합 자치단체 지방의회 부의장 1명을 추가로 선출할 수 있고, 양 시·군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가 통합되는 지자체에도 지원된다. 통합 후 2개 이상의 실·국이 축소되는 경우에 한해 현행 실·국 설치기준에 1개의 실·국이 추가로 인정된다.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주민대표성 약화를 막기 위해 광역의원 증원과 지역위원회 설치, 구정협의회 설치도 된다.

위원회는 이같은 청주·청원 통합시에 해당되는 대도시(인구 50만 이상 15개 도시) 특례는 190개 사무의 특례를 발굴해 토론회,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개선명령, 과세대상 시가표준액 결정 등 총 62개 사무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