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의회가 전국 처음으로 농산촌지역의 소규모 학교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3일 31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최미애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산촌 지역 소규모 학교 활성화를 위한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에는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복지, 교육격차를 없앨 수 있는 사업을 학생수 60명 이하나 여섯 학급 이하 소규모 초중학교에 우선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작은 학교가 적정규모 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를 거쳐 예산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작은학교 운영의 효율성과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장은 공모제로, 교사는 희망 교원을 우선 배치하고,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사상 우대와 주건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 조례안은 오는 22일 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거쳐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한편 이날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내 교직원이 교육과 관련된 각종 사안에 대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충북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과 도교육청이 예산상이나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비용추계 자료제출을 의무화한 '충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도의회는 또 '충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충북 중학교 학교군 및 청주시 후기 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도 원안·가결했지만 '충북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간 소요인력 배치와 급식의 질 균등화 문제, 급식종사원 처우 등 각종 문제점을 이유로 심사를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