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6월 27일 실시되는 청원군의 통합 주민투표 과정을 보면서 과연 정의란 무엇인가를 묻게 된다.

외관상으로는 민간주도의 통합추진이라 하면서 관이 음으로 양으로 모든 것을 지휘·통제하고 있다. 관의 재정지원을 받아 힘깨나 쓴다는 어용 시민사회단체가 조직적으로 동원되고 있다. 대다수의 언론마저 균형과 중심을 잃고 통합세력의 나팔수로 전락했다. 충북도·청주시·청원군 공무원 조직에서 ‘통합반대’ 말 자체가 금기시되어 있다. 청원군은 준공무원 조직인 청원군 이장단 등 통합반대 세력에 공공연히 유무언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다가오는 대선과 차기 지방선거에서 충북의 재집권을 노리는 민주통합당과 설욕하려는 새누리당이 충북 표심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청주시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앞 다퉈 경쟁하듯 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는 형국이다.

그렇다면 청주·청원 통합의 진정한 정의는 무엇인가?

2011년 기준 청원군의 1인당 예산은 청주보다 2.2배나 높다. 그에 따라 청원군민의 농·축산업 예산을 비롯해 교육예산, 사회복지예산, 지역개발예산, 중소기업지원예산 등 주요 예산 들이 청주보다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2011년 기준 청원군의 경쟁력은 전국 4위에 올랐지만, 청주시는 순위권에서 저만치 밀려났다. 2010년 기준 청원군의 빚은 15억원에 불과하지만 청주시는 2천2백25억원이나 된다. 청원군의 지방세는 매년 12%이상 증가하고 있지만 청주시는 간신히 3%에 머물고 있다. 모든 재무적·경쟁력 지표에서 청원군은 성장잠재력이 넘치는 반면 청주시는 성장동력이 급격히 소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주·청원이 통합하면 청주시민들의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되지만 청원군민들의 그것은 절반가량으로 떨어진다. 게다가 엄청난 빚마저 떠안게 된다. 청원군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이다. 이것이 어떻게 정의로운 통합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 같은 불합리성을 은폐하려 꺼내든 카드가 바로 어용 청주시민협의회와 어용 청원군민협의회가 급조한 상생발전 합의안이다.

통합 시청사와 2개 구청사, 2500억원 인센티브도 물거품

그러나 상생발전 합의안은 청원군민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행정적·재정적 혜택 가운데 농축산 예산 등 극히 일부분에 한해 통합 후 12년간만이라도 유지시켜 달라는 굴욕적인 병탄조약에 지나지 않는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 합의안마저도 이행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통합 시청사와 2개의 구청을 청원군 지역에 할애해 달라는 요구도 ‘통합 후 논의’로 묵살돼 그 실현도 요원해졌다. 가뜩이나 지난 2009년도 통합 추진 당시 통합전도사 이달곤 행안부 장관이 제시했던 통합 인센티브 2천5백억원 지원 등도 물거품이 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관, 시민사회단체, 언론, 정당 등 기득권층은 검증도 되지 않은 온갖 장밋빛 통합 환상론을 들고 나와 ‘통합찬성은 선, 통합반대는 악’으로 몰아가고 있다.

더 이상 청원군이 청주의 힘의 논리에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이미 통합한 다른 모든 지역의 사례를 훝어봐도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의 중심부 쏠림현상이 심화되면서 상생발전은 커녕 오히려 도시와 농촌간의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고조시키고 있다.

따라서 현재 관 주도 아래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주·청원 통합은 청원군민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잘못된 통합이다. 기득권층의 이해관계로 덧칠된 혹세무민의 청주·청원 통합추진은 지금 당장 중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