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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임관 선서를 잊지 말라김춘길 주필 겸 대기자
김춘길 주필 겸 대기자  |  webmaster@sjdail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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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1.30  1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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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사들은 임용시 누구나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검사 선서문은 2부를 작성, 1부는 본인이 보관토록하여 임관시의 초심과 사명감을 잃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런 검사들에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검사 선서와 같이 용기 있는 검사. 따뜻한 검사. 공평한 검사. 자신에 더 엄격한 검사 등이 되기를 기대 했다.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비록 영화나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지만, ‘모래시계’의 강우석 검사. ‘공공의 적’의 강철중 검사. ‘대물’의 하도야 검사와 같은 ‘정의의 검사’를 원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국민들에게 비춰지고 있는 최근 검사들의 얼굴은 음양(陰陽)이 너무나 대조적이다. 격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면서 힘없는 피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있는 다수의 검사가 있는가하면, 비리를 저지르고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영달에 급급하는 일그러진 검사도 잊을만 하면 나타나곤 한다. 검찰로부터 한 번이라도 시달림을 받은 국민들은 ‘피의자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자신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지는 검사는 검사의 선서를 망각한 검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에 이어 ’벤츠.샤넬백 검사‘까지 등장하는 것은 권한의 막중함과 사명감을 잊고 시나브로 ’비리의 물‘에 젖어드는 탐닉(耽溺)정신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권력의 눈치 보기에 익숙한 검사는 불의와 어둠을 몰아내는 ’용기있는 검사‘이기를 포기한 검사일 것이다. 요즘은 정제되지 않은 말로써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지만 ’모래시계 검사‘의 모델인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불법사찰 축소은폐 수사 논란과 관련, “그것을 수사라고 한 것이냐. 어린애가 해도 그만큼은 한다”며 후배 검사들을 질타했고, 같은 날 건국대 산학협동관에서 열린 초청강연회에는 “검사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하니 대한민국이 엉망이 됐다”고 쓴 소리를 했다.

후배 검사들에 대한 선배 검사들의 충고도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물러나는 선배들이 ‘검찰현실’을 절감하고 자신들이 못다 했던 바를 후배들이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충심에서일 것이다. 그 대표적 예로, 대검 중수부의 ‘한보-김현철 수사’(1997년)를 지휘했던 심재륜 전 부산고검장은 2009년 소식지 ‘검찰동우’에 다음과 같은 ‘수사십결’(搜査十訣)을 제시, 후배 검사들을 일깨우고 있다. △칼은 찌르되 비틀지 마라△피의자의 굴복 대신 승복은 받아내라△끈질긴 수사도 좋지만 외통수는 금물이다.△상사를 결코 적으로 만들지 마라△수사하다 곁가지를 치지 마라△독이든 범죄정보는 피하라△실패하는 수사는 하지마라△수사는 종합예술이다. 절차탁마하라△언론과의 관계는 불가근 불가원 하라△칼엔 눈이 없다. 잘못 쓰면 자신도 다친다.

심 전 검사장은 특히 ‘칼에는 눈이 없다’는 점을 강조 했다. 그는 “수사 검사치고 명예롭게 임기를 마치는 이가 드물다”고 지적하고, “칼을 쥔 자가 이를 나쁘게 사용하면 자기가 찔리는 수가 많다. 검사는 이런 업보가 얼마나 깊고 두려운 것인지 알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런가 하면 대구지검 백혜련 검사(44.여.사법연수원29기)는 지난 21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직서를 냈다. 검찰은 우리 국민들이 대형 권력형 비리 수사로 성가를 떨쳐온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를 부러운 눈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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