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자금 역외유출 날로 심각
충북경실련,기여기여도 분석…8000억 벌지만 지방세는 '쥐꼬리'
청주 6곳서 16억 납부 고작…고용창출도 600여명 그쳐

충북도내에서 영업 중인 대형마트의 지역 기여도는 매출액 대비 0.5% 미만에 불과할 것이란 지적이다. 11일 충북경실련에 따르면 대기업이 도내에서 영업 중인 대형마트 12곳의 지난해 매출액은 8000여억 원을 넘어섰다고 충청일보 김홍민기자가 보도했다.

이중 절반인 청주지역 6개 대형마트가 같은 해 청주시에 납부한 세금(지방세+세외수입)은 16억원에 불과했다.

청주지역 대형마트 매출액이 충북전체 매출규모의 70%(5600여억 원)을 차지한다고 가정하면 지역에 낸 세금은 매출액 대비 0.29% 수준이다.

대형마트가 개점효과로 강조하는 고용창출 역시 계약직을 포함해 1000여명이 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경실련이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내 대형마트 매출액은 △2009년 6580억4200만원 △2010년 7431억9500만원 △2011년 8064억8300만원 △2012년(4월까지) 2725억5700만원으로 매년 4.4∼12.9%의 고성장을 기록했다.

반면 청주지역 6개 대형마트가 지난해 청주시에 납부한 공과금(지방세+세외수입)은 △롯데마트 청주점 1억3928만원 △롯데마트 상당점 4억7459만원 △이마트 청주점 3억2331만원 △홈플러스 청주점 4억2316만원이었다. 특히 매장을 임대해 영업 중인 홈플러스 성안점과 동청주점의 공과금은 각각 7359만원과 1억9069만원에 불과했다.

대형마트의 고용창출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경실련이 인용해 밝힌 '대형마트 연간 2011 사업보고서'에는 각 점포 별 종업원수가 △롯데마트 청주점 92명 △롯데마트 상당점 115명 △이마트 청주점(2010년) 85명 △홈플러스 청주점 215명 △홈플러스 동청주점 115명으로 청주지역 5개 대형마트에서 622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에는 정규직(당사에서 근무하는 선임이상 정규직으로 연봉제 직원)과 별도로 계약직(정규직이나 1∼2년 단위 계약형태로 근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질적 고용창출이 확대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다.

죽음의 산성도로' 사고 잇따라
신호대기 차량 덮쳐 1명 사망 … 급경사 대책 절실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명암~산성간 도로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고 중부매일 윤우현기자가 보도했다.

특히 명암~산성간 도로와 청주 외곽 순환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의 경우 급경사로 인한 감속이 어렵고, 대형 차량의 운행이 빈번해 대형사고의 우려가 높다.

실제로 11일 오후 2시께 이 교차로에서 명암·산성간 도로에서 A(27)씨가 몰던 크레인이 청주외곽순환도로로 진입하다가 맞은편 신호대기중이던 승용차 2대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피러스 승용차 뒷자석에 타고 있던 박모(50)씨가 숨지고, 송모(55)씨 등 3명이 부상을 당해 인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명암~산성간 도로를 내려오던 크레인 차량이 커브길을 돌다가 전복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목격자 윤모(40)씨는 "산성도로에서 내려오던 크레인이 커브길에 들어서 바퀴가 펑크나면서 전복돼 신호대기중이던 차량을 덮쳤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과 2010년 11월에도 나무를 적재하고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화물차가 커브길을 돌지 못해 전도되는 등 이 도로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과 청주시에서도 도로 개총 후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자 과속방지턱과 안전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사고 예방에 나섰지만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를 무색케하고 있다.

명암~산성간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대부분이 내리막 도로를 내려오던 화물차들이 커브길을 돌지 못해 발생한 사고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대형 화물차의 통행 제한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학교급식에 ‘농약 콩나물’ 납품의혹
경찰, 모 식품업체 무농약인증서 무단 사용 조사

경찰이 콩나물에 허위 무농약인증서를 붙여 충북도내 학교급식업체 등에 납품한 청주지역 모 식품업체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충청매일 고영진기자가 보도했다.

또 이 업체가 다른 업체의 무농약인증서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청주흥덕경찰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청주지원(이하 농관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중순께 한 식품업체로부터 청주지역의 A식품업체가 무농약인증이 취소된 뒤에도 인증서가 유효한 것처럼 속여 납품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농관원은 현장조사를 한 뒤 4월 30일께 A업체에 대해 허위표시 혐의로 청주흥덕경찰서에 고발했다.

농관원 고발장에 따르면 A업체는 농관원에 무농약콩나물 인증을 받아 제품을 생산해오다 거래업체의 신고로 농약사용 사실이 알려지면서 같은달 12일 인증이 취소됐다.

하지만 A업체는 급식업체 등의 납품관계 때문에 무농약인증서를 계속해 사용해오다 문제가 불거질 것이 우려되자 자신들과 거래하는 B업체의 인증서를 부착해 제품을 납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B업체는 A업체가 자신들의 인증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 업체 간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A업체가 인증서를 속여 학교급식업체 등에 납품한 콩나물의 양이다.

경찰에 따르면 농관원이 접수한 고발장에서 A업체는 총 3천187㎏의 콩나물을 무농약인증 제품으로 속여 급식업체 등에 납품했다.

현재 시판중인 콩나물시루 표준 크기인 7㎏ 455시루로 4만여명이 섭취할 수 있는 분량이다.

'무주택 기초수급자 주택 임대' 실효성 말뿐
충북도의회 조례 추진… "현실성 없다" 지적
지원예산 부족·우선순위 공급 반발 등 우려

충북도의회가 추진 중인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임대 조례'가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고 충청타임즈 천영준기자가 보도했다.

조례 제정에 앞서 재원 마련 등에 대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의회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수와 주택공급 방법 등을 검토한 뒤 조례 제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조례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충북의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2만9630가구이다. 이 중 내 집을 갖고 있지 않은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2만4350가구이다.

지역별로 보면 청주 8794가구 충주 3794가구 제천 3317가구 청원 1571가구 음성 1187가구 영동 927가구 진천 915가구 옥천 868가구 괴산 810가구 단양 757가구 증평 728가구 보은 682가구 등이다.

문제는 이들 모두에게 임대 주택을 제공하거나 임대 보증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예산은 수조원에 달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우선 순위를 두고 순차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중 국가 유공자나 소년·소녀 가장, 홀로 사는 노인(독거 노인) 등에게 먼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우선 순위에 포함되는 대상이 무주택 기초수급생활자에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경우 재원 마련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들 중에서 또다시 우선 순위를 매겨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순위를 정해 주택을 공급할 경우 순위에서 제외된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 전북에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은 저소득계층의 집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초에 맞춤형 전세 임대주택 95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1만7847가구에 달하는 만큼 순위를 따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입주 대상자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와 장애인 등이다. 하지만 나머지 저소득계층의 반발로 추진에 애를 먹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