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적정 학급 및 학생수 도입을 골자로 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자 충북도교육청이 조건부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나섰다.

충북도교육청은 교과부가 최근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유도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며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초등학교는 반대, 중학교는 통폐합 찬성 등 '조건부' 반대의견서를 교과부에 전달했다.

교과부는 소규모 초등학교와 중학교 통학구역을 인근 적정 규모 학교로 범위를 넓혀 전학을 자유롭게 하고 그에 따른 전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개정안을 냈다.
　
이 개정안에는 초등학교는 학년당 1학급 이상, 중학교는 6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으로 만들되 학급당 학생 수는 최소 20명 이상을 유지토록 했다.
　
이 안(案)대로 하면 충북에서는 259곳의 초등학교 중 128곳(49%), 130곳의 중학교 중 42곳(32%), 84곳의 고등학교중 9곳( 10.7%)등 473곳 가운데 179곳(38%)이나 통폐합 대상에 포함된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1개 면지역에 1학교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통폐합으로 거론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부모 가운데 60% 이상 찬성이 있어야 통·폐합을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소규모 중학교의 경우 전국 최초의 공립 기숙형 중학교인 속리산 중학교처럼 지역별로 3∼4개 학교를 통·폐합해 기숙형 중학교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6학급 미만 학교에 대한 통·폐합이 단행되면 청주를 제외하고 도내 전체 학교의 43%가 대상이 된다"며 "중학교는 3학급 이하의 학교에 대해 학교 선택권을 부여하고, 4학급 이상의 학교로 통학구역을 확대하는 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학교 통폐합이 현실화된다면 '롤 모델'인 속리산중학교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주민들을 적극 설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