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청주엔 노면전차보단 굴절버스가 적합" (장병갑 기자)
IBM 스마터시티 챌린지팀 권고…시, 최종 보고서 따라 계획 수정 불가피

요약 : 트램(Tram·노면전차) 및 대중교통전용지구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청주시가 IBM 스마터시티 챌린지팀의 BRT(굴절버스) 등 신교통 수단 도입 권고에 부담을 안게 됐다.

IBM은 지난 5월21일부터 3주간 교통, 전략 및 IT 등 각 분야의 국제 전문가 6명을 파견해 청주시 대중교통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컨설팅했다.

이어 7일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에서 한범덕 청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IBM은 트램 및 대중교통전용지구조성은 예산부담 등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IBM은 이날 BRT 등 신교통 수단 도입을 비롯해 버스노선체계의 개선, 자전거이용 활성화, 주차관리체계 개선, 대시민 홍보캠페인, 대중교통 위원회 구성, 도로 이용의 개선, 교통과 관련한 IT시스템 최적화 등 8가지를 권고했다.

시 관계자는 "이날 보고회는 권고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과 권고안 실행으로 나타나는 편익을 중심으로 보고됐다"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는 7주 후쯤 나올 예정으로 최종 보고서가 청주시에 전달되면 적합도,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이날 IBM이 권고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지만 최종 보고서가 이 방향으로 작성된다면 시가 적극 검토해온 트램 도입 가능성은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다.

충북일보 : "서울 우면산 산사태 남의 일 아니다" (김동민 가지)
청주·청원 전원주택 개발 '배짱공사'
산중턱에 석축 등 쌓아놓고 공사 강행
여름 폭우땐 '흉기 돌변' 큰 피해 우려

요약 :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하나노인병원 뒷 야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원주택 개발현장, 산을 깎아 내려 공사를 진행하면서 도로변 주거·근린생활시설보다 적어도 10m 이상 높은 곳에서 공사가 한창이다.

아직 정비되지 않은 공사현장 곳곳에 개당 수십톤에서 수백톤에 달할 수 있는 돌덩이가 수북히 쌓여 있다. 비탈면 보호를 위한 석축용 돌덩이로 추정된다.

청원군 가덕면 상대1리, 10여 가구가 살고 있는 뒷산에 전원주택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석축이 쌓여 있지만 손만 대어도 흙부스러가가 쏟아져 내릴 정도로 엉성하기 짝이 없다.

5m씩 3단으로 쌓은 높이 15m 정도의 석축은 폭우가 쏟아지면 곧바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흉기로 변할 것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마을 주민 장모씨(61)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뒷산에 전원주택을 짓겠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인·허가를 받았는지, 행정기관은 어떤 근거로 인·허가를 해줬는지 모르겠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는 하는데 지난해에도 비가 오면 토사가 쓸려 내려와 도로와 농경지룰 쑥대밭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인근 동네도 사정은 마찬가지. 산자락에서 산 정상까지 한꺼번에 파헤쳐진 공사현장때문에 원주민들은 소량의 비만 내려도 가슴을 쓸어내려야 한다.

공사 업자들은 주민민원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흙더미와 석축 위에 검은색 차단막만 설치해 놓고 '배짱공사'를 강행하고 있었다.

청주~미원 방면 국도 35호선, 청원군 남일면 고은3리는 아예 산 밑에서 정상까지 통째로 깎아 내린 뒤 전원주택지 분양을 홍보하는 플래카드를 설치해 놓았다.

이처럼 청원군 남일·가덕면에서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전원주택지는 줄잡아 30여 곳. 3.3㎡당 7만~12만 원 정도에 임야를 사들여 개발면적 대비 20%로 전원주택을 조성하고, 나머지 80%는 주차장과 텃밭 등으로 바꾸는 개발이 성행하고 있다.

현행 산지관리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3.3㎡당 40만~45만 원에 분양하지만, 원주민들이 민원은 무시하기 일쑤다.

상황이 이런데도 충북도를 비롯한 도내 일선 시·군은 이달 말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도 수방(水防)대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중부매일 : "재갈훈령 거두라" vs "자격없다" (김정미 기자)
김양희 도의원, 1인 피켓시위 돌입에 김형근 의장 "정당한 주장 아니다"

요약 :새누리당 김양희 도의원과 충북도의회 의장단이 또 충돌했다.
김양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도정질문 횟수를 제한한 충북도의회 훈령 60호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1인 피켓시위에 돌입한 것이 발단이다.

김 의원은 7일 '재갈 훈령 제60호 철회하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내고 "충북도의회가 발령한 '충북도의회 도정질문에 관한 세부규정'은 도정질문 횟수 제한과 질문내용 사전검열제 등 도의회 기능을 심각하게 규제하는 반의회적 독소조항"이라며 "철회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도의회 스스로 자진해서 도의원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은 반의회주의적·반민주적 발상"이라며 "지방자치제의 근간인 도의회 집행부 견제 기능을 거꾸로 약화시키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1단계 투쟁 방법으로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8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오후 5시30분부터 6시30분까지 하루 2시간 도의회 현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오전 시위 소식을 접한 김형근 의장과 박문희 의회운영위원장은 즉각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후반기 의회에서 검토해보겠다는 절충안에도 김 의원이 "받아들일 수 없다. 즉각 철회만이 답이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입장을 선회하고 역공에 나선 것이다.

김형근 의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김양희 의원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내부 지침을 만들어 지난해 3월부터 운영해오던 것을 김 의원이 이미 알고 있고, 또 주어진 3회도 다 사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횟수제한을 문제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김 의장은 "타·시도와 비교해보면 알겠지만 충북도의 도정질문 횟수는 적은 것이 아니고 모든 회기에 걸쳐 105회 할 수 있도록 열려 있다"며 "지침을 만들고 단 1회 밖에 도정질문을 하지 않은 김양희 의원이 더구나 도정질문을 못하도록 막은 적도 없는데 횟수 제한을 문제삼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정질문 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라는 것이 검열이라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질문 요지를 알 수 없는 김양희 의원의 18자 도정질의 파행 이후 제도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질문과 답변을 충실하게 준비해 도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하자는 차원"이라며 "5분 자유발언문을 내지 않는 의원도 김양희 의원뿐이다. 구체적으로 써달라는 것을 검열이고 재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장은 "김양희 의원을 만나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김 의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추가 설득 노력은 하지 않을 것을 내비쳤다.

동양일보 : 음성 꽃동네 재정부담 ‘눈덩이’ (서관석 기자)
올해 도·군비 부담액 166억
개인요양시설업체 불만고조

요약 : 사회복지시설 음성 ‘꽃동네’를 지원하는 충북도와 음성군의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어 주민들의 세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음성군으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개인요양시설)노인요양원들의 불만도 고조 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조치에 따라 음성군 맹동면 꽃동네에 대한 도·군비 부담액이 2010년 126억원, 2011년 155억원, 올해는 166억원으로 늘어 났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재정지원액에서 차지하는 지방비 부담률은 2009년 71%, 2010년 66%, 2011년 71%였고 올해는 가장 높은 72%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꽃동네의 경우 현재 지적장애인·부랑인 등 재소자 2038명 가운데 81%에 이르는 1650명이 충북이 아닌 다른 시·도의 주민이 입소해 있다. 타 시·도의 재정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하면서 충북도와 음성군이 외지인들을 보살피는데 적지 않은 출혈을 감내하는 셈이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2008년 “노인·장애인복지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의 지방이양이 부적절하다”며 “국고보조체제로 환원하거나 분권교부세를 증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도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 ‘국고보조사업 환원’을 건의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현재 충북도와 음성군은 내년도 꽃동네 시설비·운영비 240억원을 전액 국고로 지원해달라고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에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다.

음성군의 경우 법인 시설은 맹동 꽃동네, 생극 혜성요양원, 미타사 밝은 언덕노인요양원이 있고, 군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개인시설은 19곳이 있는 상태다.

충청매일 : 천주교 등 종교계 반발 확산 조짐 (이우찬 기자)
식약청, 사후피임약 일반의약품 전환

요약 : 속보=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응급(사후)피임약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4일자 1면)

식약청은 의사협회·시민단체 등의 신청에 따라 6천879개 약품에 대한 의약품 재분류 작업을 벌여 526개 품목을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약품은 사전피임제를 포함해 모두 237개 품목이다.
응급피임약를 비롯해 212개 품목은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된다. 전문에서 전문·일반 동시분류가 40개, 일반에서 동시분류가 1개 등이다.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될 응급피임약은 배란기라고 생각되는 시기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피임을 하지 않았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피임법 중 하나라는 것을 감안해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는 식약청의 입장이다. 그러나 사전 피임제의 경우 여성 호르몬 수치에 영향을 미치고, 혈전증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의사 상담이나 정기적 검진이 필요한 의약품이라고 식약청은 분류 이유를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사후피임약은 1회 복용하는 의약품”이라며 “임상시험, 시판후 조사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사전피임제에서 문제가 되는 혈전증 등 부작용 우려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식약청이 사후피임약을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천주교 등 종교계가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천주교청주교구 신도 200여명은 최근 식약청 앞에서 ‘응급피임약 일반의약품 전환에 대한 식약청 항의 미사’를 열고 “식약청은 제약회사의 영업이익에 앞장서지 말고 여성들의 건강과 생명 문화정착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하라”고 촉구했다.

충청타임즈 : 청주 수암골 한옥마을 조성 '일방적 행정' 주민 불만고조 (연지민 기자)
12억 투입 불구 설명회도 없이 추진 "소외감"

요약 : 청주시가 드라마 세트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수암골에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발표하자 수암골 주민들이 일방적인 행정이라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윤여정 수암골 통장은 "수암골에 한옥마을을 조성한다는 발표를 언론을 통해서야 알았다"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조차 없이 청주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윤 통장은 "당초 수암골에 한옥마을 조성에 대해 마을 주민들이 먼저 요구한 사항이었다"면서 "수암골의 관광활성화 정책으로 추진한다면서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계획조차 들려주지 않은 채 발표가 이뤄져 소외감을 안겨줬다"고 토로했다.

청주시의 일방적 행정으로 인한 불만은 지난해 '영광의 재인'드라마촬영 재개에 이어 두번째다.
윤 통장은 "드라마 촬영 재개 때와 마찬가지로 시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이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면서 "관광 활성화라면서 정작 마을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다. 지금이라도 사업과 관련한 설명회나 계획 여부를 공유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한옥마을 사업지로 추진중인 부지는 표충사 옆의 가파른 언덕으로 대규모 공사가 진행돼야 하는 곳"이라며 "상업지구로 조성되는 만큼 주민과의 소통이 필요한데도 플래카드를 걸고 임시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등 일방적인 행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통장은 "청주시의 계획을 보면 17개동 한옥을 공모해 1가구당 60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10억이 넘는 예산이다"면서 "대부분 상업을 목적으로 한옥마을 조성에 공모할 것이 분명한데 차라리 10억이 넘는 지원금으로 청주시가 땅을 매입해 사업지구를 조성하는게 낫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청주시 이상수 건축디자인 과장은 "국가에서 2013년 추진 예정인 신한옥 프로젝트를 대비해 시에서 시범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며 "신한옥 프로젝트 국비사업을 확보하기 위한 민자유치사업으로 구상단계여서 주민들에게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주민 설명회나 참여방안도 같이 논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