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 19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강창희 (천정훈 기자)
정의화 누르고 2년간 입법부 수장..여당몫 부의장에는 이병석

요약 :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6선의 새누리당 강창희 의원(대전 중구)이 19대 국회 전반기 2년간 입법부를 이끌 국회의장 후보로 지명됐다.

강 의원은 1일 의원총회에서 열린 후보자 선출 투표에서 총 136표 가운데 88표를 얻어 48표를 얻은 5선의 정의화 의원(부산 중동)을 눌렀다.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되는 국회의장은 관례상 다수당에서 맡아온 만큼 강 의원은 오는 5일로 예정된 개원국회 본회의에서 차기 국회의장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의정사상 첫 충청권 출신 국회의장의 탄생이다.

여당 몫 국회부의장으로는 4선의 친이(친이명박)계 이병석 의원(포항 북구)이 선출됐다.
이 의원은 총 130표 가운데 76표를 획득해 54표를 얻는데 그친 4선의 정갑윤(울산 중구) 의원을 이겼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 사무총장을 친박계가 가져간 뒤 친이-친박간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이날 투표에서 의원들은 의장에는 친박계를, 부의장에는 친이계를 선출하는 계파안배 투표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강 의원은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원로 자문단으로 불리는 '7인회'에 참여하는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의원이다.

충북일보 :흙으로 돌아가는 '자연장지' 활성화 될까? (임장규 기자)
청주목련공원 하루 평균 5~6건 불과
시 "구조 바꿔 새 건립… 반감 사라질 것

요약 : 청주시가 친환경 장사시설인 '자연장지' 탓에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몇 년 전 장사문화를 바꾸기 위해 목련공원에 대규모로 조성했지만, 정서적 반감 등의 이유로 유가족들로부터 철저히 외면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다음 달까지 새로운 형태의 자연장지를 추가로 조성, 유족들의 마음을 이끈다는 계획이지만 성공여부는 미지수다. 자연장은 별도의 봉분을 만들지 않고, 화장한 골분을 흙과 섞어 묻거나 분해 가능한 용기에 담아 잔디 밑에 묻는 친환경 장사법이다.

면적은 가로·세로 30㎝로 일반 분묘보다 10배 이상 작다. 유골을 묻은 잔디 앞에는 가로 20㎝, 세로 15㎝의 평면 비석이 놓인다. 사용기간은 45년, 사용료는 39만원이다.

청주목련공원에 자연장지가 생겨난 때는 지난 2010년 10월. 매장시설과 납골당 부지 부족에서 비롯됐다. 당시 총 5천746기를 묻을 수 있는 6천39㎡가 조성됐다. 사업비로 6억원이 들었다.

시는 성공을 확신했다. 종전의 장사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다. 오는 2015년 만장되는 매장시설과 제 1, 2납골당 상황도 자연장지 활성화를 부채질 할 거라 믿었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유족들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다. 정서적 반감도 있었지만, 구조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자연장지 1기단(가로·세로 4m)에 봉안되는 유골은 169기. 너무 촘촘해서 참배도 할 수 없는 구조다.

이런 이유 탓에 자연장 봉안 건수는 정식 개장한 지난해 1월1일부터 현재까지 102기에 불과하다. 올해 윤달(양력 4월21일~5월20일) 14건을 제외하면, 한 달 평균 5~6기 꼴이다. 각각 연간 1천위, 350기에 달하는 납골당과 매장 봉안에 크게 뒤쳐진다.

시는 고심 끝에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자연장지를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만들기로 했다. 기존 시설과 완전히 다른 형태로다.

다음 달까지 추가 조성되는 자연장지는 어차피 매장시설로 쓸 수 없는 공간이다. 땅 속에 암반이 많아 법적 매장 깊이인 1m 이상을 팔 수 없다. 시는 4천만원을 투입, 불용기단 643㎡를 1천360기 봉안 가능한 자연장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중부매일 : 오흥배 청주상의회장 직권 (이민우 기자)
한명수 사무처장 해임 '파문'

요약 : 제21대 청주상공회의소회장에 취임한 오흥배(62) 대신정기화물 회장이 지난 1일 직원회의를 통해 현 한명수 사무처장을 직권으로 해임시켜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주상의 노조는 회장과 집행부의 책임을 추궁하고 나서는 등 내홍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 한명수 사무처장의 해임 배경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그동안 한 사무처장은 전임 이태호 회장의 측근이라는 점이 오 회장과의 '불화'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오 회장은 취임 후 한 사무처장을 그대로 유임시키기로 공식 발표했었다. 이에 대해 청주상의 측도 당황해하고 있다.

이와 관련, 회장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으며, 공석중인 사무처장에는 내부 인물로 기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청주상의노조는 한명수 사무처장 해임과 관련, 해임 배경에 대해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양일보 : 주먹구구식 세무조사 반발 (지영수 기자)
대전국세청·서대전세무서·충주세무서
성실납세자표적·법인세·증여세 누락

요약 : 충청권 일부 세무서가 주먹구구식 세무조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세무공무원의 원칙을 어긴 세무행정으로 세무조상 대상자는 빠지고 엉뚱한 사람이 조사를 받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비상장주식 거래시 평가액을 잘못 산정해 법인세와 증여세 등 세수를 부족하게 징수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감사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세무조사 운영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대전세무서의 숨은 세원 관리대상자에 대한 정기조사 대상 개인사업자 선정업무 담당자는 세무조사대상 1순위 사업자를 5순위에, 대신 5순위를 받은 사업자를 1순위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대전지방국세청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5순위 사업자를 비롯해 1~4위 개인사업자가 조사대상으로 선정됐고, 정작 조사대상에 포함됐어야 할 5순위 사업자는 빠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현장 실무자들이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자의적 판단에 따라 조사 대상자들을 선정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정작 조사를 받아야 할 개인사업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반면, 납세의무를 성실히 해온 사업자를 대타로 집어넣어 성실한 납세자들만 표적으로 삼는 등 주먹구구식 세무조사를 한 셈이다.

또 주식평가액을 잘못 산정해 세금을 적게 징수한 사례도 적발됐다. 충주세무서의 경우 법인통합조사 등 세무조사업무 과정에서 사업연도소득을 경정했지만, 당해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면서 경정후 사업연도소득으로 하지 않고 당초 법인에서 신고한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주당 순손익액과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으로써 1억15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족하게 징수했다.

환율적용을 잘못해 법인세를 부족하게 징수한 사례도 나타났다. 대전지방국세청은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외화대여금에 대해 외화이자수익을 기말환율로 환산한 이자수익을 익금산입하지 않고 대여시점 환율로 환산한 원화대여금을 기준으로 이자수익을 계상, 11억여원이 누락됐다.

또 외화대금 외에 추가 미화대여도 검토하지 않아 이자수익이 6억4600여만원이 익금산입에서 누락돼 법인세를 적게 거둬들였다.

대전지방국세청은 국세통합시스템에 수록된 ‘주식변동조사 사례집’이나 예규?판례 등 관련 법령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증자 후 매매가액을 적용, 증여가액을 산정해 4명에 대한 증여세 5800여만원을 부족하게 징수했다.

감사원은 대전세무서장과 충주세무서장에게 세무조사 대상 선정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과 주식평가액을 잘못 산정해 세금을 적게 징수한 공무원을 징계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부족 징수 결정된 증여세 각각 1억1500여만원과 5800여만원, 법인세 4억3300여만원 등을 추가 징수토록 했다.

충청매일 : 진천 농다리 진출입로 공사 특혜 논란 (심영문 기자)
특정 식당 진입로 확보 위해 인근 조경시설까지 철거

요약 : 충북 진천군이 추진하고 있는 ‘초평호권 관광 네트위킹 기반구축 사업’이 문백면 구곡리 농다리(유형문화재 28호·진천농교) 인근 특정 ‘식당’만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를 낳으며 ‘특혜 논란’이 일 전망이다.

‘특혜논란’의 중심에 있는 문제의 식당은 2009년께 진천군이 진출입로가 없는 맹지(盲地)인 상태임에도 건축을 허가해 줘 허가과정에 개입됐던 일부 관련 공무원 및 주민들이 사법처리를 받은 전력이 있는 곳이다. 진천군은 최근 농다리 진출입로 정비공사를 골자로 하는 ‘초평호권 관광 네트위킹 기반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길이 220m, 폭 7m 농다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인 이 사업에 투입되는 돈은 2억6천여만원이다.
문제는 이 공사가 마무리되면 공사구간 가운데께 위치한 문제의 식당 영업에 직간접인 엄청난 혜택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진천군이 군유지를 활용, 당초 맹지인 문제의 식당 진출입로를 무상으로 확보해 주려하기 때문이다.
군은 문제의 식당 진출입로는 도로 폭 10m·길이 7m 규모며 포장공사까지 해 줄 계획이다.

더욱이 농다리 관광객들의 또 다른 볼거리로 자리잡은 기존 ‘조롱박 터널’ 일부를 아예 철거 한 뒤 문제의 식당 진출입로를 확보해 줬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제거된 조롱박 터널과 함께 설치돼 있던 기존 조경시설들도 식당 진출입로를 확보해 주기 위해 모두 철거됐다.

결국 진천군이 군민들의 혈세를 한 개인 식당을 위해 사용, 특혜논란을 넘어 혈세 낭비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충청타임즈 : 지역구 '국토·기재' 전국구 '특기적성' (천영준 기자)
정우택·송광호·윤진식 등 상임위 '국토' 지망

요약 :19대 국회에 입성한 충북도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망한 상임위원회가 국토해양위, 기획재정위 등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원하는 상임위에 모두 배정될 것이란 보장은 없다. 다만 국비 확보에 도움을 줄만한 상임위 여러 곳에 고루 분포하길 원하는 지자체 입장에선 아쉬움으로 남는다.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5명, 민주통합당 3명 등 지역구 국회의원 8명은 모두 1~2지망 상임위로 국토위나 지경위를 선택했다.

새누리당은 SOC(사회간접자본)에 집중할 수 있는 국토위를 희망 상임위 1순위로 꼽았다.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3선)은 국토위와 지경위를 1~2순위로 지망했다. 같은 당 4선의 송광호 의원(제천·단양)은 국토위·기재위·농수위를 1~3순위로 정했다.

윤진식 의원(충주)은 오로지 국토위만 가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초선인 경대수 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은 국토위나 농수위·지경위를,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은 지경위나 행안위를 원했다.

이들이 국토위를 희망하는 것은 대형건설 사업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4대강 사업 등 야당의 현정부에 대한 실정을 공격할 소재도 다루는 상임위란 점도 있다. 대선을 앞두고 충북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방패' 역할을 맡을 수도 있는 곳이다.

반면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지경위나 기재위를 선호하고 있다. 18대 국회에서 줄곧 지경위에서만 활동했던 노영민 의원(청주 흥덕을)은 지경위·국토위·복지위 순으로 희망했다.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을 했던 변재일 의원(청원)은 지경위·국토위로 지망해 활동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여지를 뒀다.

기획재정위원장을 노리는 오제세 의원(청주 흥덕갑)은 기재위가 아니면 미시경제를 다루는 정무위나 지경위에서 활동할 생각이다.

상임위원장(상설특위 포함 18개) 배분을 10대 8로 할것이냐, 9대 9로 할것이냐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여야가 어떤 식으로 합의하느냐에 따라 오 의원의 목표달성 여부도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 의원들이 경제관련 상임위에 눈독을 들이는 반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3명은 '특기적성'을 살릴 수 있는 곳에 관심을 두고 있다.

'드라마 제작 전문가' 새누리당 박창수 의원과 '시인' 민주통합당 도종환 의원은 문방위를 희망했다. 김현숙 의원은 복지위를 지망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