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A새마을금고가 '설립인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청주시를 상대로 낸 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새마을금고는 설립인가 신청당시 차명 출자자를 제외한 실제 회원수가 100명에 미치지 못하는 등 새마을금고 설립요건인 100명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고, 회원 1인당 출자좌수 한도제한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설립인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해 설립인가를 받았으므로 원고의 설립인가 취소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개선명령을 받고도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개선명령의 불이행상태가 장기간 지속된 점, 불법·부당한 대출을 실행하고 분식결산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영해 재정파탄 상태에 이르게 된 점, 설립인가가 취소되더라도 회원 대부분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조성된 예금자보호준비금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일정지역을 거점으로 운영되는 새마을금고는 성격상 지역세력과 유착해 불법 대출이나 부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고 그 부실에 따른 피해는 결국 일반 회원들과 예금자들에게 귀속될 수 있으므로 새마을금고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운영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엄격하게 감독·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주시는 A새마을금고가 2006년 3월 설립될 당시 출자금(2억원 이상)과 출자자 수(100명〃)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작년 11월 9일 설립인가를 취소했다. 이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12월 21일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