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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원에게 바란다홍득표 인하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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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6.03  15: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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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 4년 임기가 시작되었다. 국회법이 규정한 기한 내에 원구성이 제대로 이루어질 지 불투명한 가운데 국회개혁에 대한 다양한 주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몹시 자존심 상하겠지만 의원연금과 불체포 특권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을 잘살게 해주려고 밤낮 없이 일한다면 그들이 누리는 200여개의 특권쯤은 눈감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밥값도 못하는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각종 특권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국민주권과 참정의 원리를 구현한다. 켈젠(Hans Kelsen)은 의회주의 강화는 곧 민주주의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국회는 정치의 본산이다. 하지만 국회는 늘 국민을 실망시켜 왔다. 국회의 생산성이 많이 향상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도 일 잘하는 국회라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당리당략을 떠나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믿지 않는다.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이 다른 직업에 비해 매우 낮다. 국회는 심지어 통법부, 고무도장, 거수기, 행정부의 시녀, 정쟁과 권력게임의 장, 다수의 횡포와 소수의 폭거, 폭력국회 등의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 원인을 짧은 의회역사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의회에 비하면 60여년의 역사는 미천하다. 영국은 11세기 국왕의 자문기구인 현인회의가 11세기 후반 국왕재판소로 대체되어 기능이 확대되고, 12세기 초 소회의와 대회의로 분화하여 13세기 소회의는 행정부와 사법부로, 대회의는 입법부인 의회로 발전하였다. 14세기에는 상원인 귀족원과 하원인 서민원이 생겼다. 영국의회는 오랜 역사를 통해서 남자를 여자로 만드는 것 이외에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라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100년이 훨씬 넘게 걸린 근대화를 30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압축적으로 이룩했고, 세계경제 10위권으로 도약한 저력을 갖고 있다. 모든 분야는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데 유독 의회정치와 정당정치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짧은 역사 때문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여의도 문화나 풍토를 탓할 수도 있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경력이나 자질을 보면 국민의 대표로서 손색이 없는 경우가 많다. 국회의원 각자는 똑똑하고 훌륭한 인물 같은데 집단적 행태 차원에서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대부분 각 분야의 최고 엘리트가 여의도에 입성하지만 금배지만 달면 갈등유발자나 투사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회문화를 의심하는 것이다. 이 또한 정당화 될 수 없다. 오물을 투척하고, 취루가스를 뿌리고, 전기톱을 동원하고, 쇠망치를 휘두르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선공후사의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야

그 외에 행정부 우위적인 국정운영, 권위주의적인 대통령의 리더십, 국회 리더십의 빈곤, 정당정치의 미발달, 당론정치와 줄 세우기 등등 다양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국회의원 개인의 태도나 의식에서 문제를 찾아야 할 것이다. 독립된 입법기관으로서 소신도 없고, 자율적인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고, 낯 뜨겁게 폭력을 휘두르고, 민망하게 거수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개인차원의 문제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9대 국회의원들에게 당부하고자 한다. 의정활동에 임하면서 이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국민이 원하는 것인지, 소속 당을 위해서 총대를 메려고 하는 것인지, 신세진 이익집단을 대변하려는 것인지, 자신의 정치생명과 영달을 위한 것인지 등을 객관적으로 따져보는 과정을 반드시 거쳤으면 한다. 정책결정과정에 반드시 자문자답을 해 보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 답이 저절로 나오게 될 것이다. 항상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할 때 진정한 국민의 대표로서 존경받고 선거구민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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