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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 통합 이대로 좋은가김태순 대표기자
김태순 기자  |  kts56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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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6.03  07: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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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쯤 행정구역 통합 찬반을 결정짓는 청원군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이번이 4번째 시도다. 3차 시도 때는 청원군수가 통합에 반대한 반면 이번에는 청원군수가 찬성하고 있다. 지금 상태로는 청주·청원 통합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요즘 이종윤 군수는 입술이 틀 정도로 통합에 ‘올인’하고 있다. 어디를 가나 ‘통합전도사’를 자처하고 다닌다. 하지만 투표 대상이 없는 데다 투표일이 평일이고 농번기라서 투표율이 관건이다.

만일 통합이 성사된다면 공은 이 군수 몫이다. ‘살신성인’의 자세로 통합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일부 통합 반대세력도 있지만 통합이 대세다. 통합 이유에 대에서는 우선 선거공약을 들고 있다. 그리고 장기적 발전을 위해 청주·청원이 통합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장단협의회 등 반대세력 입장은 다르다. 우선 군수가 자신의 공약이라 해도 너무 앞서갔다는 것이다. 그래서 청원군이 얻을 것을 놓쳤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이번 통합에는 ‘백기투항(?)’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2년 전 3차 시도 때는 이달곤 행안부장관이 구청 청사 4개와 특별교부세 2천500억원 지원 등을 약속했다. 그리고 행정구역 통합의 ‘롤모델'인 여수시처럼 청주시가 희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998년 통합한 여수시는 여천시와 여천군에 시청사와 의회의원 동수 등 6개 항을 약속한 끝에 성사시켰다. 당시 여수시는 ’마누라 빼고 다 줬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였다. 여천시와 여천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여수시가 약속한 6개 사항을 투표용지에 기재해 찬성으로 이끄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청원군은 이번에 행안부 인센티브도, 청사위치 문제도 언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을 밀어부치고 있다. 한마디로  '실속없는 장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청원군공무원 노조 등 내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청주시와 통합이 될 경우 승진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다. 5급 승진하려면 청주시는 청원군보다 승진연한이 5년 이상 긴 것도 원인이다. 그러나 지금 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금기시 된 분위기다. 이는 군수가 통합에 대한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무조건 통합만 해놓고 보자는 식이다.

반면 청주시는 느긋하다. 3차 때는 남상우 시장이 통합에 올인했다. 남 시장은 취임 후 태스그포스팀을 발족해 홍보 예산만도 13억원을썼다. 지금 청주시 통합 관련 홍보예산 6천만원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다. 이에 반해 청원군은 통합 홍보 예산으로 2억원이나 지출했다. 지금 청원군은 몸달아 하는데 청주시는 오히려 느긋하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나아가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강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 청원군이 알아서 통합에 올인하는데 '당근'을 줄 리 만무하다. 청주시와 행안부는 통티가 날까봐 '표정 관리'만 하고 있다.

시청사·구청 위치 놓고 통합 후 지역 간 갈등 불 보듯

지금과 같은 상태로 통합이 되면 지역 간 갈등은 불보듯 뻔하다. 우선  구청사를 놓고 내수와 오창, 오송 주민들이 치열한 싸움을 벌일 것이다. 

3년 전 마산, 창원, 진해 3개 시·군이 통합된 창원시도 마찬가지다. 당시 약속한 인센티브 약속이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통합시청사 문제로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14년 전 통합한 여수시도 합의했던 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지금까지 골머리를 앓고있다.

지금 청주시와 청원군은시청과 구청 문제는 통합 후 여론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는 주민들에게 약속해 놓고 투표하는 게 상식이다. 지난달 31일 선진통일당 박현하 충북도당 위원장이 이종윤 청원군수를 통합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했다. 이처럼 반대 여론 또한 만만치 않다.

지금 통합 방식은 호혜평등의 원칙을 배제하고 청주시를 발전시키기 위해 청원군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여수시 통합은 그냥 된 것이 아니다. 기득권을 포기한 게 주효했다. 과연 청주시는 어떤가. 시청사 문제도, 의회 의원 동수 문제도 ‘꿀먹은 벙어리’이다.

통합은 결혼과 같다.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잘 살 수 있다는 신뢰가 형성 되었을 때에만 가능하다. 청원군 입장에서는 대등한 통합이 아닌 흡수통합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이번 통합이 성사되지 않으면 청주시의 안일한 대처와 청원군의 실속없는 통합 시도, 관 주도 통합 등이 원인일 것이다. 특히 통합을 주도한 이 군수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청원군을 희생했다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청원군은 여수시와 창원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지만 지금은 버스가 지났는데 손드는 격이다. 이같은 상태로 ‘마의 벽’ 투표율 33.3%을 넘기는 것은 기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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