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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재갈무는 충북도의회김태순 대표기자
김태순 기자  |  kts56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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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5.25  13: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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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했다. 소크라테스는 ‘신을 믿지 않는다.’,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라는 죄목으로 당시 501인의 배심원단 투표에서 361대 140으로 사형이 결정됐다. 소크라테스는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어떠한 변명도 이유도 말하지 않았다.

요즘 충북도의회가 도정질문을 연 3회로 제한하는 독소조항인 악법(?)를 만들어 소크라테스가 생각나 적어 본 것이다. 의원별 연간 질문 횟수를 제한하는 운영규정을 명문화한 것은 전국 16개 광역의회 가운데 처음이다.

이 규정에는 '질문요지서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질문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사전검열을 통해 비판적 도정질의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소수파인 새누리당은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도의회가 같은 정당 소속인 이시종 도지사를 보호하기 위해 동료 의원들에게 재갈을 물린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도의회 의장은 일부 의원들의 트집잡기 식의 도정 질문을 제한하고 건설적인 내용이 되게끔 하기 위해 규정을 만들었다고 설명한다. 그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훈령은 도의회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민주통합당이 주도해 만들었다. 충북도의회는 전체 35석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25명이며, 새누리당 5명, 통합진보당 1명, 교육의원 4명으로 구성됐다.

도의회가 자체 규정을 만들려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게 상식이다. 이번 규정은 의장단이 주도해 만들었다. 의원들에겐 뒤늦게 통보형식으로 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충북도의회는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할 때 발언 요지서 및 원고 제출을 본회의 당일 개의 1시간 전까지 의무화하고, 미제출 시에는 발언 허가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즉석 자유발언을 차단한 사전검열 조치나 다름없다고 일부 의원들이 반발한 바 있다.

독소조항 도민 알권리와 의정활동 저해, 도의회 무용론 대두

이같은 독소조항은 주민의 알권리 은폐는 물론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나아가 특정인을 겨냥해 만들었다는 여론 또한 만만치 않다. 빈대를 잡기위해 초가삼간을 불태워서야 되겠는가.

그렇다면 충북도의 정보공개율은 어떨까. 국민의 알권리 확대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공개 청구가 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발표한 충북도의 정보공개율은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전국 16개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1년간의 정보공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충북도의 정보공개율이 46.5%로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이번 도의회가 의회의 본질적 기능인 자치단체에 대한 감시 기능을 스스로 제한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 19대 국회부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까지 허용되는 마당에 도의회가 오히려 질문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 시의에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도의회 무용론’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충북의회 본래 기능은 집행부 감시와 견제다. 감시와 견제 기능이 없는 의회는 존재 의미가 없다.  도의회는 집행부보다는 도민을 보고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 그래서 1인당 연간 4800여만원의 세비와 연간 3억원의 재량사업비를 배정하는 게 아닌가. 충북도의회가 집행부의 ‘시녀’ ‘거수기’란 소리를 들어서야 되겠는가.

라틴 속담에 '권력은 배, 민심은 바다'라 했다. 민심은 물과 같다. 배를 띄울수도 전복을 시킬 수도 있다. 늘 낮은 자세로 낮은 곳에 임하는 겸손함을 잃지 않으면  민심은 배를 띄워주고 순항한다. 하지만 순간이라도 착각하고 오만해 지면 가차없이 뒤엎어 버리는 게 무서운 민심이다. 충북도의회는 과연 이번 조치가 민심과 함께 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이번 독소 조항은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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