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충북대병원 전신·뇌 MRI 비용 저렴 (박성진 기자) <인터넷 23일판으로 됨>
척추 촬영땐 평균보다 37만원 비싸
경실련, 전국 종합병원 비급여 진료비 비교조사

요약 : 충북대학교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이 전국의 다른 병원들과 비교해 대체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44개와 종합병원 291개를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해 공개했다. 이들 단체는 비급여 진료비의 정보 접근성과 주요 진료 행위별 가격 차이를 분석했다.

비급여 진료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자기공명영상(MRI)과 컴퓨터단층촬영(CT), 초음파 검사 등의 의료행위로 각 병원들이 법적 제한없이 임의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조사결과 충북대병원은 전신 MRI 촬영과 뇌 MRI에서는 하위그룹에 속해 진료비가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척추 MRI에서는 상위권에 속해 비교적 비쌌다.

전신 MRI의 경우 충북대병원은 62만원을 받아 평균(83만8000원)보다 21만원 가량이 저렴했다.
충북대병원은 뇌 MRI에서도 60만원을 받으며 평균(67만8000원)에 밑돌았다. 척추 MRI에서는 충북대병원이 108만원으로 평균(71만2000원)보다 무려 37만원 가량이 높으며 상위그룹에 포함됐다. 44개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 접근성 조사에서 충북대병원은 홈페이지 비급여 진료비 고지가 단순 나열식으로 돼 있는 등 정보 접근성이 떨어져 최하점을 받았다.

충북일보 : 결국 연기…'충북 경제자유구역' 물거품되나 (장인수 기자)
내달 중순께로 발표 늦춰…道 유력 속 불안감
민간위원들 "조건미흡"…조건부승인 가능성도

요약 : 속보=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발표가 결국 다음 달로 연기됐다. (9일자 1면, 21일자 2면)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충북도민들은 염원이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며 허탈해 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정통한 한 정치권 핵심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다음 달 중순께로 늦춰졌다"며 "민간위원들이 충북과 강원의 제출안이 미흡한 것으로 보고 있어 조건부 승인이나 승인 지역 축소 등이 전망 된다"고 말했다.

중앙부처 관계자도 "민간위원들의 반응이 좋지 않은 게 사실이다.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문제는 다음 달에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정 발표 연기를 구체화했다.

경제자유구역을 선정하는 위원회에 있는 민간평가단 위원들은 신규 지정 지역에 대한 점수를 매기고 평가 소견을 내도록 돼 있다. 위원회는 큰 문제가 없다면 평가단 의견을 사실상 반영해야 하는 구조다. 기업 입주수요 확보 등 민간평가단 채점 시 60점(100점 만점)을 넘지 못하면 검토대상이 될 수 없다.

앞서 충북도는 추가 지정에 부푼 기대감을 나타냈다.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요청한 충북과 강원, 전남, 경기도 등 4곳 가운데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진행되는 충북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강원도가 유력 후보군으로 분류됐다는 판단에서였다.

현재 지식경제부는 당초 23일 예정됐던 제4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내달 8일께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위원회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한 4곳 가운데 일부를 '예비지정'하게 되면, 지식경제부는 개발계획 수정·보완을 거쳐 연말에 최종 고시하게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내달 예비지정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오는 12월 대선에 따른 정치적인 부담 가중이 추가 지정 발표를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또한 청와대 등 정부 입장이 글로벌 경제위기와 부동산 및 투자분위기 위축,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부진 등으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중부매일 : 충북 문화예술 양대산실 무너진다 (김미정 기자)
서원대, 예술대 전체학과 폐지 청주대, 최근 무용·한국음악학과 폐지

요약 : 충북지역 대학들의 예술대 존폐가 위협받고 있다.  지역예술가를 양성하는 예술대학의 역할이 매년 크게 축소되면서 지역 문화예술계의 위축이 우려된다.

서원대는 지난 22일 미술학과, 음악학과, 연극영화과를 포함한 6개 학과에 대한 폐과방침을 발표했다. 이로써 예술대학 자체가 없어지게 됐다. 이에 앞선 2004년에는 무용과를 폐과해 1994년 신설후 10년만에 예술계에서 사라졌다.

청주대도 2010년에 32년 전통의 무용학과와 한국음악학과를 각 폐과하는 등 예술학부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충북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은 예술 관련 학과의 잇단 폐과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서원대 미술학과 동문회(회장 조근영)는 24일 "이번 예술학부의 폐과 사태는 결국 정부가 예술대학을 죽인 것이고, 서원대 당국은 고통을 분담하려하기보다 예술 관련학과의 길을 택한 학생들의 꿈을 죽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서원대의 위기가 예술대에서 심화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한뒤 "이번 폐과 대상 학과들 중 음악학과와 미술학과는 절대적 취업률로 평가할 수 없는 학과"라며 "이런 구조조정이 가속화된다면 대학에서 예술이나 인문학 등은 사라지고, 대학은 취업학원이나 전문학교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예능계에 대한 폐지는 보이지 않는 예술에 대한 '편견'이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서원대 동문회는 "특히 미술의 경우 21세기 미래를 선도할 사업으로 꼽히는 디지털콘텐츠학과의 모태가 되고 영상미술, 공공미술, 애니메이션 등을 골고루 포괄해 담을 수 있다"면서 "음악 같은 경우도 뮤직테크놀로지나 디지털 음악학과와 같은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서원대 음악학과 동문회장인 성악가 강진모(87학번)씨도 "학교 당국이 선택한 폐과는 결국 학교를 죽이는 길"이라고 비난했다.
 

동양일보 :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내부 감사 배경 관심 증폭 (김재옥 기자)
고은영 대표 “센터이미지 실추 책임” 사표 제출
직원 4명 잇따라 사직… “운영방식 문제있다”여론
고 대표 ‘떳다 무지개’ 수익금·보조금 횡령 의혹도

요약 :최근 (사)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이하 충북센터) 고은영 대표의 사표제출과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한국센터)가 충북센터 운영방식에 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배경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잇따른 직원들의 사직 등 센터 운영에 관해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한국센터에서는 이사와 실무진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 센터에 대한 실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국영 한국센터 대표는 24일 동양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충북센터의 내부 조사에 관한 결과는 6월 30일 나올 예정”이라며 “당초 실무위원회를 통해 충북센터 내부 문제에 관한 사실을 규명하고 결과에 따라 앞으로 일정을 결정하려고 했으나 고 대표가 센터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해 일단 사실 규명을 위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센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으로 고 대표는 센터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에 책임을 지고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고 대표는 “센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때문에 시나 도에서 감사를 진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빨리 감사가 진행돼 의혹에 관한 해명이 확실하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충북센터는 최근 직원들이 잇따라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단체의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3월 말 센터 직원 2명과 센터에서 운영하는 사회적기업 ‘떴다 무지개’에서 근무하던 이주여성 4명이 그만둬 이들의 사직 배경을 두고 고 대표의 독단적인 운영방식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의혹과 관련, 한 센터 직원은 이들의 사직은 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고 대표의 운영방식과는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지난 3월 27일 사직서를 제출한 정승희 사무처장은 건강상의 문제와 충북여성연대 소속이었던 센터가 2월 열린 정기총회에서 조건부탈퇴(센터의 부설기관을 여성연대 소속으로 하는 것)한 것과 관련해 자신의 시민사회단체 활동 가치관과 고 대표와의 이견 때문에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4월말까지는 센터에 근무할 계획이었으나 일정변경으로 인해 1일 사임, 이후 인수인계를 위해 한 달여 기간 동안 자원봉사를 한 것으로 보아 고 대표의 독단적 운영방식 문제로 해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회적기업 ‘떴다 무지개’에 근무했던 이주여성 4명은 당초 3년 계획으로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추진했던 ‘아르떼’ 사업 참여 직원으로, 이 사업이 시작 1년 만에 중단됨에 따라 사임이 불가피했다. 때문에 고 대표는 이후 이들은 센터에서 일한 것을 권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의 잇따른 사임과 관련, 고 대표가 ‘떴다 무지개’에서 운영하는 카페의 수익금과 센터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충청매일 :지원심사 공정성 시비, 지역 문예발전 막는다 (김민정 기자)
예술인들과 함께 기준 만들어야
도민 평가단 구성… 투명성 제고

요약 : 올해도 ‘어김없이’ 지원금 심사 결과를 두고 말이 많았다. 충북문화재단은 엄격한 활동평가 및 공정한 심사 등을 통해 충북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치밀한 미래 청사진이 필요한 때다.

▶심사는 어떻게 이뤄지나
충북문화재단은 공모사업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검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지만 심사 결과를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충북예총이 편파심사를 제기해 문제가 된 ‘지역협력형사업’은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과 우리가락 우리마당 지원사업, 레지던스프로그램,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 등 4개 부문이다.
전국 8개 문화재단 중 후발주자인 충북문화재단은 타시·도의 심사방법을 토대로 심사 방법을 구성했다. 심사방법을 살펴보면 1차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2차 프리젠테이션과 인터뷰가 진행된다.

하지만 심사위원 구성에서 차이를 보였다. 심사위원 구성은 원래 외부전문가와 지역전문가로 구성하되, 외부심사위원의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인력풀에서 40%를 구성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충북 문화 인력풀’ 필요
문제는 충북의 경우 4개 부문 19명 심사위원 중 17명이 외부 심사위원이라는 점이다. 투명성을 위해 심사위원 대부분을 외부 인사로 선정했지만 오히려 지역의 사정을 몰라 충실한 심사가 되지 않은 맹점이 드러났다.

물론 충북예술인이 심사에 참여하면서 생길 수 있는 학연·지연 등 유착관계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함이라지만 충북현실을 잘 알지 못하는 심사위원일 경우 과연 정확한 평가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결국 공정한 심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심사위원 선정이다.

심사위원 구성의 공정성을 위해 타 시·도 문화재단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인력풀과 함께 자체 지역 문화예술인·전문가들로 구성된 인력풀을 구축해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충북문화재단은 인력풀 구축에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북문화재단이 정상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적은 상황에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출범하다보니 눈앞에 놓인 사업들을 진행하기에도 벅찬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문 인력 확충 시급
충북문화재단의 전문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  2009년 출범한 대전문화재단의 경우 출범당시 재단 대표이사와 사무처장은 모두 상근이었고 재단 직원도 10명으로 출발했다. 현재는 대표이사, 사무처장을 비롯해 운영지원팀 4명, 정책기획팀 7명, 문화사업팀 8명, 전수시설운영팀 4명, 대전문화 예술교육지원센터 5명 등 3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반면 충북은 12개 시·군을 관할해야하지만 도 파견 직원 2명과 계약직 팀장 1명, 팀원 1명 등 4명에 불과하고 사무처장도 도 문화예술과장이 겸직하고 있다. 실제 근무자는 2명인 셈이다. 대표 역시 겸직이 가능한 비상근직이기 때문에 긴급 사안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지원 후 현장 평가 필요
기금 지원작들이 예술적 수준과 완성도를 어떻게 평가받았는지, 지원금은 어떻게 쓰였는지 철저한 평가가 필요하다. 공연 예술은 한번 무대에 오르고 나면 사라지는 ‘일회성’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공연에 관한 기록이나 비평과정이 중요하다.

재단은 문화예술가들에 대한 내실 있는 현장사업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가 포함된 도민 모니터링단을 구성, 투명성 제고에 힘써야 한다. 

▶심사기준 정례화
충북문화재단은 예술인, 전문가, 지역주민 등과 긴밀한 협조로 공정한 심사 시스템을 만들어 정례화해야 한다. 또한 재단기금 확충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는 일도 중요하다.

지금처럼 심사위원들의 기호와 판단에 따라 지원 작품이 선정돼서는 곤란하다. 문화예술인들과 합의를 통해 도출된 심사기준 매뉴얼을 먼저 만들고 심사위원들의 판단은 그 기준 아래에서 이뤄져야 한다.

충청타임즈 :'주민투표법' 청주·청원 통합추진 발목 (천영준 기자)
청원군 새달 27일 주민투표 결정… 군의회, 행안부 요구 동의
군의원 제외 투표 독려·찬반 권유 금지… 투표율 올리기 부심

요약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 여부를 결정하게 될 청원군 주민투표 일정과 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주민투표일은 다음달 27일로 잠정 결정됐고, 청원군의회는 24일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여부를 결정하자고 한 행정안전부의 요구에 동의했다.

네 번째 청주·청원 통합을 위한 모든 절차가 끝난 셈이다. 과거 18년 동안 세 번이나 실패한 통합이 성사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청주·청원 통합은 투표율에 달렸다. 주민투표법 24조는 주민투표의 효력을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33.3%)을 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투표율 33.3%를 넘기는 것이 힘들다는 점이다. 실제 서울시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도 이를 넘지 못했다.

투표율 3분의 1을 넘기지 못하면 개함도 못하게 된다. 민선 5기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군이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묘안을 찾기 위해 부심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이 같은 어려움에 투표독려 활동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주민투표법도 투표율 33.3% 돌파의 걸림돌이다.
주민투표법은 '투표 운동'을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해 찬성 또는 반대하거나, 이 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단순히 '통합찬반 투표가 6월 27일 실시된다'고 말할 수는 있다. '찬성(반대)표를 던져주세요'라고 권유하진 못한다는 뜻이다. 투표운동기간(주민투표 발의일부터 주민투표일 전날까지)에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법 21조는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 공무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자(기자)를 투표행위 금지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는 '청원군민이 아닌 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통합운동을 진두지휘해온 청주·청원통합시민협의회 회원들은 투표독려 활동을 할 수 없다. 공무원의 투표운동도 금지하기 때문에 청원군청 직원 800여명도 역시 마찬가지 처지다.

지방의원은 대상에서 빠져있다. 주민투표권이 없는 의원은 제외되기 때문에 청원군민인 청원군의원만 투표활동을 할 수 있게 돼있다.
이런 규정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이 법은 정하고 있다.